김영숙 의원 5분자유발언

국장님, 하나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이번에도 한국농업경영인 횡성군연합회가 아마 위탁을 받을 예정인가요? 다른 단체가 또 있나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시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의원입니다. 지금 공공처리시설을 우리 행정에서 운영을 하다가 민간위탁을 이제 받으려는 자리잖아요, 소장님?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이 자리에 동의서를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소장님께서 아까 그런 답변은 좀 무성의하게 그냥 본인 생각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의회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 것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또 우리 소장님께서 와서 설명하실 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것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올려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맞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그겁니다. 어차피 민간위탁을 주면 우리가 군에서 득을 본다고 예산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비용상으로 득을 본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이 처리시설을 제대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자면 그 처리시설에 대한 운영할 수 있는 업체를 제대로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강원도 인허가를 받은 업체로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의회에서 고민을 했을 때는 업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전문업체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업체를 찾다 보니까 이게 강원도에는 그런 업체가 없다고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긴 하셨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거기에 뭐 이게 미생물로다가 처리를 하는 구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처리를 하려면 진짜 특허권을 가지고 있거나 그 전문업체가 나서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아까도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을 잘못하신 게 ‘누구나 할 수 있다, 소규모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이 처리시설은 소중하고 우리 지역에 또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 주고 또 우리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진 자를 우리가 위탁을 해서 제대로 미생물로 정말 처리를 제대로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의회에서는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본인의 생각과 우리 의회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정말 우리가 지금 위탁을 주는 과정에서 제대로 못 했을 때 업체를, 선정을 제대로 못했을 때는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우리 의회에도 책임이 있고 우리 소장님께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면 이게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억지로 약품 처리를 하거나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업체 선정을 제대로 해서 이 처리장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기본 틀을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런 전체적인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게 정말 다 준비됐을 때 다시 한 번 이것을 우리 동의안에 올리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소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그 소장님이 지금 책임지시겠다고 뭐 그러시는데 물론 책임을 지셔야겠죠. 그렇지만 또 의회에서 보는 관점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 중에 우리 정운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강원도 기업체를 살리기 위한 사업을 하겠다.’ 이거는 정말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횡성군은 누구를 살리기 위한 사업을 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도 그런 생각은 말아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이 사업은 소장님께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래도 자격이라는 게 있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이것을 운영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든 이렇게 동의안을 받으셔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