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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백오인 의원 발언

325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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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 차량 동행으로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 쭉, 이 단계 내에 있는 분들을 보면 이분들은 서비스를 드려야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풀어놨는데 그중에 일부만 이렇게 해주는 게 저는 문제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걸 다 해드릴 수 있느냐라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특정 이렇게만, 이게 선거법 때문에 이렇게 하신다며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강원도에서 그러면 나중에 우리 군이 이렇게 하면 이걸 그대로 받아서 그럼 강원도에서 거꾸로 차량 운행 비용이나 이런 것까지 다 지원을 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따져봐야 되잖아요, 어차피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런데 우리가 먼저 우리 돈 군비 다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선거법에 알아보니까 이렇게 줄여서 하면 된다더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럼 그게 도에서 나중에 조례를 만들든 지침을 그대로 가져가든 예산을 지원해 줄 때 이걸 갖고 해서 해줄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걸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게 그냥 당장 급하다고 해서 할 게 아니고 저는 그거예요.

어쨌든 간에 서비스를 드리는데 서비스의 질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서비스 받아야지. 그러니까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더 없을까라는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 명이라도 더 해드리자는 취지지 왜 이분만 해드려, 이게 아니고 어차피 복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르신들 1,000원 내고 버스 타는 게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거기에는 돈 많은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고 하지만 그렇게 해드리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라고 봐요. 저는 이게 서비스, 복지 차원이라면 어떻게 하면 한 분이라도 더 해드릴 수 있냐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 취지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그 안에서 또 다른 차별이 아닌 똑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겠느냐는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출처 강원 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