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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325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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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과장님, 어르신들이 병원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아무나 동행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 나는 그게 동행 매니저라고 정해놓으셨으면 여기에 그 항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법, 장애인 지원 활동에 관한 법률 이런 데 관해서 그런 분들도 병원을 동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하기 때문에 아무나 모시고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여기 조례에 포함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조례에는 위탁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규정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거를 넣지 않으면 이걸 나중에 위탁을 하고 그 기관에서 아무렇게나 운영을 해도 이 조례에 담아놓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나중에 그걸 어떻게, 그냥 이게 병원 동행 서비스에 관한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이거는 의무적으로 담아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출처 강원 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