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오인 의원 발언

위원 이게 뭐냐면 본인들이 하겠다고 해서 우리는 해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가 그걸 왜, 여기 보면 지원 중단이 3명 이하로 떨어지면 지원 중단하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조례대로. 조례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이거를 어거지로 굳이 우리가 이거 만들어 놨으니까, 운영돼야 되니까.

이게 아니고 이 조례를 만들고 운영을 하시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그래야지 다음에 실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어거지로 끌고 가면 여기 우리 예산 만들어 놓으셨지만 매년 하나씩 더 늘려 나가실 예정이시잖아요, 비용 추계서 보니까.

그러면 제2, 제3의 이런 사례가 계속 발생하는데 지금 시범사업 개념이라고 봤을 때 이게 안 된다 싶으면 우리 저기 경관농업 포기하듯이 그냥 과감하게 접으세요. 저는 그게 더 낫다고 봐요. 이 일을 자꾸 키울 게 아니고 해봤다 아니다 싶으면 접는 것도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어거지로 끌고 갔을 때에 발생하는 문제점 그리고 일이 더 커지면 나중에 수습하기는 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처음 단계에서 해봤는데 이게 문제가 많고 운영이 어려울 것 같다 싶으면 그걸 접는 것도 저는 용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 드리고 뭐도, 왜냐하면 그동안 예산도 세워드리고 다 했기 때문에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의회에서 도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호응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해서 안 된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걸 뭐 강제로 와서 주무세요, 주무세요.

이럴 것도 아니잖아요, 그 어르신들한테. 그게 오히려 더 부담을 드리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식비나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 경로당에 다 지원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점심식사하시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크게 메리트가 없다. 문제는 여기서 자는 거, 난방비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걸 아낄 수 있다 이건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해가시면서 그냥 이게 무조건 한 해에 하나씩 늘릴 거야, 이게 아니고 지금 하고 계시는 거에 대한 면밀한 검토하셔서 확대를 안 할 거냐, 그만둘 거냐, 아니면 더 확대할 거냐, 이런 거. 그래서 만약에 더 확대할 것이면 추후에 어차피 의회의 동의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예산이나 이런 부분. 그러면 성과 보고, 성과를 좀 평가를 해 주세요.

그래서 6개월간 우리가 했는데 혹시 지금 운영 일지라는 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