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의원 발언

왜 이렇게 성평등 기대 효과가 없는 것을 왜 성인지 사업으로 선정을 했냐 이거죠. 그런데 이렇게 조금 여러 가지 앞뒤가 맞지 않고 특히 실적이나 이런 거에서도 3년 치 목표가 똑같거나 또 퍼센트로 환산을 했을 때는 또 3년 치를 다 100%라고 쫙 이렇게 고민하지 않은 흔적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일일이 이거를 말씀드리기가 조금 저거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또 성인지 사업을 하고도 성인지 사업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공공장소에서 우리가 안전에 취약하다고 느끼는 공중화장실 비상벨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오히려 성인지 예산에 반영이 됐었으면, 편성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은 또 빠져 있어요.

그리고 모성보호 관련 의료지원 있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 지금 출산장려차원에서 보면 양성차원에서 이 성인지 사업에 선정이 됐어야 함에도 이런 부분이 많이 빠져 있다. 이래서 담당관님께서 이 부서별의 어떤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발굴을 너무 안 하는 것 같으니 이런 거에 조금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성인지 예산을 별지로 하는 만큼 신중한 그런 작성을 해서 각 부서에 전달을 잘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