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의원 발언

그래서 그거를 조금 쉽게 알려면 13쪽인데요. 13쪽에 사업별 총괄표가 있어요. 여기 보면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 소계로 보면 14%가 감이 됐고요.

성별역량평가사업도 소계를 보면 55.48%가 이렇게 감소되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로 봤을 때 이것은 증가가 아니라는 것을 확연히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결산서라든가 23년 성인지 결산에서 평가 결과를 낸 거를 보면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을 하여야 함에도 반영하지 않은 그런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간단하게 제가 짚어드리는 것은 사실 아직 성인지 예산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이 조금 덜 돼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47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47쪽에 성인지 예산 사업 설명서가 있거든요.

그런데 47쪽서부터 161쪽이 전체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이거는 성인지 예산이다.’ 해서 설정을 하고 또 이 예산 쓴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거론하기가 조금 힘들어서요, 이 시간에. 예로 147쪽만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147쪽에 보면은요.

여기 위생업소 환경개선지원 도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성평등 기대 효과에 쓰여 있는 내용을 보면 ‘환경개선사업은 식당 노후된 부분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성평등 기대 효과는 없음.’ 이래놨어요. 그런데 이 작성이 이게 이렇게 작성하는 게 맞나요, 기획관님?

사실 이런 내용을 다루려면 이 사업을 선정하지 말았어야 되죠.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