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백오인 의원 발언
위원 그다음에 기존에 버스, 저기 희망버스 지역이 있고 이게 그다음에 또 이번에 청일에 희망버스 또 차량을 구입하고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게 우리 버스를 운행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운행 안 할 수는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이게 적정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이거 짚어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왜냐하면 지금 어찌 됐든 간에 희망버스가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뭐냐면요. 결국은 지금 명성교통이 희망버스도 다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어찌 됐든 간에 우리 버스는 결국은 명성교통이 다 운행하고 있고 거기에 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 꼴이 돼버렸어요, 이게 사실은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그러면 희망버스를 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농어촌 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데다가 우리가 희망버스를 넣어서 주민들이 싼 가격에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게 해주자라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명성교통이 버스를 운행하는 꼴이 된 거예요.
농어촌 버스 운행 안 했는데 지금 봐서는 그 회사가 결국은 운행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노선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를테면 그런 거죠.
기존의 농어촌 버스 노선이 ‘우리는 여기가 수익이 안 나고 벽지노선이니까 안 들어갈 테니까 희망버스 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벽지노선 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희망버스로 대체했기 때문에.
그만큼 자기네는 거기에 그런 노선을 안 뛰잖아요. 그리고 그 노선이 더 늘어났다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럼으로 인해서 노선 수가 줄어들었다면 주행 거리도 당연히 줄 거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보상해 줘야 되는 돈은 줄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용역을 하시고 그 용역에 따라서 얼마 줘야 돼, 줘야 돼.
이거 저도 다 내용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번 전체적으로 버스 규모가 적정한지 여부, 이런 것도 다 따져보시고 해서 이 지원 예산의 적정성을 한번 따져보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