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오인 의원 발언

위원 아주 심각하네요, 심각해. 이게 저는 그래서 모자보건 관리 여기 있잖아요, 출산장려지원금. 이거는 이렇게 매년 똑같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건 어쩌면 출산율을 높여야 되는 담당 부서가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하게 ‘내년도 예산 올해 이렇게 했으니까 내년도 이렇게 할 거야.’ 이게 아니고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금액이 줄어, 예산이 줄고 이거를 떠나서. 그러면 지금 심각하잖아요, 자꾸 떨어지니까 출산율이. 그러면 ‘이 출산율을 어떻게 올릴 수 있지?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해서 이 예산서에 그런 것들이 포함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비단 과장님만의 문제는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문제지만 그래도 주무 부서에 계시니까, 이를테면 다른 지역처럼, 이건 그냥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출산장려지원금을 조금 높인다든가 아니면 여기 밑에 있는 다른 축하용품이든 뭐가 됐든 하여간에 여기 있는 뭔가가 새로운 정책이 되고, 아니, 그리고 지어내는 금액을 단순히 올린다고 해서 출산율이 높아지지는 않겠지만 다른 지역의 사례 등을 비교해서 지금 우리가 주고 있는 이 지원금이 적정한가 여부도 따져서 어느 부분에서는 확 증액할 필요도 있겠다라면 증액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