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의원 발언

여기 보시면 ‘환경개선사업은 식당 노후된 부분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성평등 기대 효과는 없음.’ 이래 놨거든요. 이거를 그러면 왜 선정을 이 사업을 했냐, 이런 의구심이 들죠. 선정할 필요성이 없었는데 이거를 선정해 놓고 기대 효과를 이렇게 하신 거는 사업 선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성인지 예산이나 이런 거에 과장님이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요. 사실 이 부서에는,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 의료지원이나 이런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또 출산장려 차원의 의료 서비스라든가 이런 거를 사업을 하고도 여기에는 오히려 미반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살펴달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성인지 예산 제도가요. 1~2년에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2012년에 시범 사업을 했어요. 그러고 20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해서 현재까지 10년 이상 이렇게 추진된 건데 여기 부서뿐만이 아니라 많은 부서에서 아직 조금 약간 형식적인 그런 예산 편성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기 딱 사업한 거의 기대 효과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너무 잘못 선정이 된 것 같고 또 이 기대 효과를 여기다 적시하는 거에도 너무 무성이하게 하셔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차후에는 성인지 예산서를 조금 신중하게 작성해 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