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오인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요. 2019년도에 이게 처음 기금 조성할 때 제가 당시에 이 내용을 기억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이 재원 대책 마련이 불분명하다.

돈이 있어야지, 출연금이 많이 들어와야지 기금을 운영해서 쓸 수 있는데 지금 이 기금 만드는 기금 재원 갖고는 턱도 없다. 이게 무슨 기금으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 당시에 김옥환 실장하고 안재술 팀장님이 그때 와서 답변하셨는데 그게 뚜렷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걸 주문했어요. 출연금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봐라. 결국은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행정력 낭비냐고요.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의회에서 걱정하던 바가 현실이 된 거야.

우려가 현실로 해서 지금 5년 만에 기금이 폐지가 되잖아요. 이게 그동안에 보면 여기 출연금 일반회계 출연금도 있고 재원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수익금도 있고 유통 주체 출연금도 있고.

횡성한우를 취급하는 유통 주체 출연금, 사육하는 농가 출연금. 농가에서 출연금 낸 적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