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승복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승복입니다.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개회되는 제32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2일 김은숙 의원 외 두 분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같은 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1월 6일 집회 공고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전재도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새해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미래를 열어가는 지속 발전 가능한 군정의 실현을 위해서 행정 역량 결집과 효율성 증대를 추구하고 군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소통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 주요 사업은 평가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등 총 18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평가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입니다. 추진 배경은 부서별 평가 업무 담당자 현장 워크숍을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 배양 및 우수성과 달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합동평가 우수 시군 평가 항목에 자체 워크숍 추진 여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은 3월 중에 부서별 대상자 추첨 및 참가자를 확정하고 4월 중에 일정확정 및 워크숍 추진 완료할 예정입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2025년도 횡성군 혁신 주니어보드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횡성군의 열정적인 MZ세대 공무원들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기회의, 월 1회 및 팀 자율회의를 실시하고 타 지자체 및 선진기관 등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혁신 주니어보드 활동 분야에 대해 조별 10건 이상씩 성과 제안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지난해 주요 성과는 8월 16일 혁신 주니어보드 발대식을 개최한 바가 있으며, 11월 15일까지 혁신 주니어보드 9개 팀 45명이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8일 혁신 주니어보드 성과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은 2월에 혁신 주니어보드 발대식을 개최하고 9월에 성과 보고서 제출 및 우수 사례 선정을 위한 성과보고회를 조기에 개최해서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시키고자 합니다. 9쪽입니다. 세 번째 횡성군 행정 혁신 추진 사업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네 번째, 공직자 정책 아카데미 추진입니다. 운영 횟수는 4회고, 사업 대상은 횡성군 공직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이고 주요 내용은 분야별 명사 초청 정책 강연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강형근 HK 컴퍼니 대표, 김선태 충주시 주무관, 송길용 빅데이터 전문가, 그리고 양준혁 전 KBO 선수를 강사로 초빙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수한 강사를 초빙해서 실질적인 저희 공직자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다섯 번째 강원연구원 시군 협력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총 5,000만 원이고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맞춤형 정책 지원 서비스 제공과 함께 주요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군에서 요구하는 연구 과제의 수행, 그리고 각종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자문 수행이 되겠습니다. 23년도에는 5건, 그리고 지난해에는 2건의 연구 과제를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여섯 번째, 집행부와 의회 유기적 관리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일곱 번째, 군정 자체 평가 및 합동 평가 대응입니다. 군정 주요 업무 자체 평가입니다. 평가 내용은 국가소별 업무 추진 과정 및 성과 등 종합 평가가 되겠고, 평가 시기는 연 2회로서 7월과 익년도 1월에 실시하게 됩니다. 평가 주체는 횡성군 자체평가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정부 합동평가는 대상 기관은 17개 시도가 되겠습니다. 평가 지표는 총 115개가 되겠고, 우리 군과 연계된 지표는 89개로서 정량 74개, 정성 15개의 지표가 되겠습니다. 인센티브로는 우수 시군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지급과 유공 표창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특히 결과에 따라서 특별교부세 지급 규모에 따른 순위별 차등 배분이 실시가 됩니다. 14쪽입니다. 여덟 번째, 2026년도 국도비 확보 계획입니다. 추진 방향은 금년도 국도비 확보액 1,832억 원 대비 10% 증액된 2,000억 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당초 예산 세입 여건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7%, 세외수입이 6%, 지방교부세가 47%, 조정교부금이 2%,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이 3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은 2026년도 국도비 확보 신규 사업 발굴 및 대상 사업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및 도 예산 편성 시기에 맞춘 단계별, 사업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예산 확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비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정부와 강원도 관계자에 대한 사업 타당성 설명 및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아홉 번째, 외부 기관 평가를 통한 지방보조사업의 객관성 및 투명성 강화입니다. 추진 방향은 지방보조사업 외부 평가를 통해 유사 중복 사업을 방지하고 비효율 낭비 예산을 절감하여 재정효율성 및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지난해 평가 결과는 총 410건을 평가했으며 이 중에서 매우 우수 7건, 우수 80건 등을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평가 대상은 2024 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44개 사업, 249원이 되겠습니다. 평가 방법은 전문연구기관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 관리로 평가 결과에 따라서 차해연도에 예산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열 번째, 클린 횡성 청렴 횡성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성과입니다. 종합 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역대 최고 등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도별 평가 등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3등급, 15년도에 4등급, 16년도에 5등급, 17년도에 5등급, 18년도에 5등급, 19년도에 5등급, 20년도에 3등급, 21년도에 3등급, 22년도에 5등급, 23년도에 3등급, 24년도에 2등급을 달성해서 역대 최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행정 추진입니다. 읍면 종합감사 실시는 우천, 둔내, 갑천 등 3개 면을 실시를 했고, 보조금 지원사업 특정 감사를 실시를 했고, 419개 보조사업에 105만 1,000원을 환수 조치했습니다. 취약 시기 공직 감찰 실시를 4회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25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감사 행정 추진으로 강원도 종합감사 및 3개 면에 대한, 횡성, 청일, 강림에 대한 읍면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전적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확대를 통한 합법성 및 예산 절감을 이루겠습니다. 지난해 일상감사 247건에, 계약심사 127건 총 647억 원의 예산 절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특정 감사를 실시하고 예산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약 시기 공직 감찰 추진으로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신뢰 행정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은 전 직원 청렴 교육을 통한 종합 청렴도 2등급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신규 직원에 대한 청렴 워크숍을 통한 청렴 기본 정신 함양 및 역량 제고에도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부서별 청렴 시책을 발굴해서 부패인식 개선 및 청렴문화 확산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열한 번째, 체계적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지난해 성과로는 고문 변호사를 2명에서 3명으로 확대 조치했고, 자문은 총 29건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소송 지원으로는 변호사 선임이 20건, 직원 보호 지원이 1건 있습니다. 자치법규 지원으로는 총 68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은 변호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최윤환 변호사, 권희중 변호사, YK법무법인 춘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3개 변호사가 저희들 고문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 진행되고 있는 건수는 총 3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기획부 정비는 기획 정비 과제 및 상위법 변경 등 적기 정비를 실시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입법 자문 도입 및 전 직원 법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열두 번째,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 수립입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기금 성격은 지자체의 자주 재원 및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목적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지원 기준은 10년간 22년도부터 2031년까지 되겠습니다. 규모는 총 1조 원으로 기초가 75%, 광역단체가 25%가 되겠습니다. 배분 원칙은 투자 계획을 평가해서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성과로는 기금투자계획 우수 지역으로 선정되어서 기금액 160억 원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2월에 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사업 발굴 및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5월까지 26년도 지방소멸기금 투자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7월부터 10월까지는 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현장 대면평가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열세 번째, 청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추진 배경은 청년의 역량강화 및 휴식을 위한 거점 공간 조성으로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센터의 명칭은 가칭 횡성 청년드림센터가 되겠고, 운영 방법은 직영으로서 기간제 1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설치 장소는 현재 KT 빌딩 3층 사무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읍사무소 지하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취창업 정보, 청년 지원사업 등을 홍보하고 청년 수요 맞춤형 신규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을 실시하고 공유 PC, 회의, 휴식 공간 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4월까지 사무실 임차 및 리모델링, 비품 구입 등 센터를 설치하고 5월까지 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6월부터는 청년지원센터 본격적인 운영 및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열네 번째, 청년이 살고 싶은 횡성 만들기입니다. 지난해 성과로는 청년면접수당 지원이 29명에 총 2,150만 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무료 영화 관람 지원에 4회 총 216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청년아카데미 운영은 20여 명을 모집해서 6회를 운영했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연중 청년면접수당 지원 공고 및 추진을 하고 3월부터는 청년 무료 영화 관람 지원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5월부터는 청년아카데미 운영을 실시를 하고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은 청년기본법 시행령에서 청년의 날 행사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축하 공연이라든가 플리마켓, 청년기업홍보 부스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중 청년 포털 운영으로서 군 홈페이지, 블로그, 강원청년포털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확 달라진 SNS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기존의 획일적이고 단순한 군정 소식 전달 방식에서 탈피하고 다양한 분야의 소식과 정보를 재미있고 짧은 영상 등으로 제작 생산 보도하고자 합니다. 횡성군 SNS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를 운영하고 SNS 공직자 홍보단을 홍보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8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열여섯 번째, 2025년도 새롭고 효율적인 군정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보도 자료, 언론, 광고, 군정 뉴스, 소식지, SNS 등 매체 전반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군정 보도 자료, 소식지 및 군정 뉴스를 적시에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SNS 자체 기획 제작, 그리고 바이럴 확산 등 홍보 마케팅 변화의 해를 맞이하겠습니다. 지난해 성과로는 90여 언론사에 1,230여 건의 자료를 배포한 바가 있고 기자 브리핑 3회 주 1회 군정 뉴스를 송출했습니다. 언론 매체 활용 시기별, 이슈별 광고 140건, 그리고 행복 담은 횡성 소식지 1만 4,000세대를 배포했고 SNS 6개 매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SNS 6개 운영 매체는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 그리고 카카오 채널이 되겠습니다. 기타 강원FC LED 보드, 그리고 택시 랩핑 광고등을 추진했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홍보 기능 허브화로 전략적 군정 홍보를 이루겠습니다. 핵심 사업에 대한 집중 기획 보도, 그리고 지역지를 포함한 전국 언론 매체 활용을 확대하겠습니다.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군정 뉴스를 송출하고 군수 브리핑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신한 SNS 제작 홍보로 잠재 방문객을 유치하고 다양한 소식을 제작 생산, 보도하는데 원스톱 유튜브 채널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리고 숏폼, 릴스나 쇼츠가 되겠습니다. 짧은 영상 제작을 통해서 바이럴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횡성군 홍보대사 추가 위촉 운영 추진입니다. 단순 스타 탐색이 아닌 역사 문화적인 인물을 선정해서 의미와 역할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역사가 있는 트렌디한 신규 캐릭터를 제작해서 모든 행사와 축제용에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열일곱 번째, 횡성 베이스볼 관광 테마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추진 배경은 기 운영 중인 횡성 베이스볼파크 1단계 부지와 인접한 2단계 부지에 야구 관련 민자사업 지속 유치에 노력하고 있으나 민간투자 어려움 및 공모사업 미선정에 따른 전체 부지 활용이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야구 기반 지역특화 테마파크의 완성을 위해서 2단계 부지 초입부에 정원을 조성해서 향후 민간투자 및 공모사업 선정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야구 정원 2,400㎡ 약 726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1월에 실시계획 용역 발주 실시하고 5월에 토목 및 조경 공사를 발주, 그리고 12월에 토목 및 조경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열여덟 번째, 횡성군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도부터 25년도까지이고, 사업 위치는 횡성군 둔내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7억 7,000만 원이고, 주요 내용으로는 워케이션센터 신축, 테마형 워케이션 스팟 조성, 이모빌리티 교통 등, 교통 인프라 및 스마트 건널목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상황으로는 2021년 12월에 22년도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이 됐고, 22년 5월에 국토교통부와 횡성군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23년도 1월에 실시계획 초안을 제출했고 9월에 실시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2월에 워케이션센터 건축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월에 자율주행 시범지구를 지정하고 또 5월에 자율주행 및 수요응답형 등 미래모빌리티 시범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워케이션센터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의 새해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응답에 앞서 횡성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 1호에 따라 답변의 충실을 위해 소속 부서 공무원 중 6급 또는 6급 상당의 공무원도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운현 의원입니다. 23페이지 군정업무 추진 관련 사업인데요. 제가 사전에도 미리 몇 번을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이 광고 매체 선정에 기준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지침을 만드셔서 광고를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광고를 했을 적에 그 광고 효과를 어떻게 검증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달라고 그때 사전에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 지금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의 관례적인 할당식의 광고는 저희들이 지양을 하고 저희들이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광고에 저희들도 실효성을 따져서 광고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1월에 연초에 우리 홍보팀을 데리고 서울 현장을 실질적으로 한번 다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광고에 대한 비중도 높여볼까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기존에 하던 라이브 마켓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비효과적인 부분들은 과감하게 금년은 다 정리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유튜브 중심의 홍보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도 갖고 있고 그런데 다만 어려움이 있는 것이 기존 우리가 그러니까 방송 매체라든가, 언론 매체에 대한 이 광고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조정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도 옳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적극 참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정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오인 의원입니다. 이 베이스볼테마파크 있잖아요. 담당관님, 앞서도 우리 김영숙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회에서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승인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기금을 여기에 써야 된다고 하니까 저희가 의회에서 의결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그런 지적이 있었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 베이스볼테마파크 제가 주신 용역 결과를 봤더니 제가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테마 정원 하는 10억은 어쩔 수 없다고 치는데 그 이후에 계획하고 계신 사업이잖아요. 제가 보기에 이거는 전면 재검토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성 사업 분석했는데 이게 BC가 1.6이 나왔던데 잘 아시겠지만 루지가 1.4가 나왔어요. 지금 현실을 잘 아시잖아요. 이게 이 수익 사업이라는 거는 우리 관에서 접근할 때는 상당히 조심스럽고 정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데 이건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제가 보기엔 무조건 100% 적자 사업 날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 보면 공모사업도 하시고 민자 유치도 하신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민자 유치가 안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수익성이 높다고 지금 용역을 해놓고 민자 유치를 하겠다면 이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옆에 야구 센터도 짓고, 올해.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변 사업 정리 차원에서 이 정원하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옆에 추가적인 사업들은 한번 더 고민을 재차 한번 더 고민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지난번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나왔고 그 이후에 저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현실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번 정원 사업이 들어가는 입구거든요. 그래서 진입도로 부분, 그리고 테마정원 조성하는 사업 그 부분이 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을 잘 성공해서 민자 사업 위주로 이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한번 유도를 해보고 가능하면 우리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부분은 자제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이게 제가 처음부터 민자 사업 유치할 때부터 제가 심사위원도 했었고 이 사업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지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십사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스마트시티 사업 있잖아요. 이게 2월에 착공을 하시는 건가요? 워케이션센터?

예, 2월에 워케이션센터를 바로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발주가 다 된 건가요?

이제 발주를 하는 거죠.

사업자 선정 아직 안 된 건가요?

예.

워케이션센터가 지어지면 스마트도시협회에서 운영을 하나요?

스마트도시협회는 국토교통부 산하에서 만든 검토 자문기관이라고,

지금 우리가 뭐 무슨 조합 같은 게 있지 않나요,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죠? 스마트 무슨…….

협동조합,

협동조합인가요?

협동조합인가, 가만있어 봐, 이게 뭐더라?

지금 우리 그분들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협회가 아니고 뭐죠?

주관 회사가 있는데 13개 민간,

그러니까 그게,

컨소시엄 구성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그 단체에서 지금 운영을 맡는?

워케이션센터는 저희들이 직영으로 발주를 하는 겁니다.

직영으로 운영을 하실 건가요?

예, 다른 뭐 이게 전기차라든가 그런 부분하고 좀 다르게요. 저희들이 직영으로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운영은? 운영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추후에? 이것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은 돈을 받고 이 워케이션센터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수익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관에서 직영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지금 조합으로 돼 있는 전기차 관련된 업체들 있어요. 제가 그 업체들을 봤더니 제대로 된, 사실상 제대로 된 업체는 없는 것 같은데 그 업체들이 이 숙박 시설이잖아요. 워케이션센터가, 엄밀히 따지면.

예, 숙박 시설하고 회의장 이런 것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게 과연 전문성이 있겠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뭐냐 하면 어차피 예산이 200억 가까운 예산이 투입이 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올 연말이면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 운영 같은 경우도 전문 업체가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제가 직영을 한다는 거는 건축 발주 공사에 대한 직영을 얘기한 거고요.

그러니까, 예.

사후 운영에 대해서는 컨소시엄 구성 돼 있으니까 아마 그쪽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컨소시엄 돼 있는 업체가 전부 전기차와 관련된 업체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워케이션센터가 이름은 워케이션센터지만 사실상 숙박 위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숙박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단체나 기관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차피 수익 사업인데 이게 적자 나면 또 우리 돈으로 메꿔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예, 저희들이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전체 컨소시엄이 구성돼 있지마는 사업 내역 조정이 조금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그런 데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 대상자도, 예.

그러니까 사업 대상자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이거는 워케이션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이에요. 어차피 운영하는 부분은 나중에 누가 운영하냐인데 지금 당장 결정된 게 없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이 성공해야 되잖아요.

예.

계속 적자 쌓이면 다 이거 결국은 우리 군에서 군비로 메꿔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한 1년 정도 시간 남았으니까 담당관님이 이거 잘 살펴보시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답변 과정에서 예산담당관님 그 운영에 대해서 그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답하실 수 있는 우리 팀장님 계세요?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례 보고 때나 아니면 서면으로 자세하게 사후 운영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있어서는 사후 보고도 좋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오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 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진연호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진연호입니다. 2025년 새해 업무 보고 주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선진 행정 구현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5년 목표와 전략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군민이 신뢰하는 군민 중심 소통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일할 맛 나는 근무여건 조성을 하겠습니다. 군민이 행복한 주민자치 기반을 강화하고 디지털 융합, 스마트 선도 행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5쪽, 2025년 주요 업무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횡성군 자원봉사회관 건립 사업입니다. 강원도 내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우리 군 자원봉사자들의 바람인 자원봉사회관 건립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체계적인 자원봉사 체계의 컨트롤타워로서 각 자원봉사 주체의 역할 분담과 인적 관리를 총괄하는 기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본격적인 건축 공사를 위한 사전 절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5억이며 1,100㎡에 지상 2층 규모로 1층에는 사무실, 회의 공간, 주방 및 식당 공간, 2층에는 강당, 휴게 공간, 프로그램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 심의를 완료했고 토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건축 설계 공모 등 시작을 해서 제반 절차를 빠르게 추진해 올해 말 11월 본 건축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자원봉사단체들이 컨트롤타워인 자원봉사센터에 사업비와 운영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2024년 11월 기준 우리 군 자원봉사자 등록 수는 1만 2,432명입니다. 2025년 지원 예산은 5억 3,400만 원이며, 센터의 사업비 1억 4,600만 원, 인건비 3억 200, 운영비 1억 200, 물품구입비 250만 원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횡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사업입니다. 늘어나는 규모 있는 문화 관광 체육 시설 등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관리 운영과 효율적 시설 경영의 필요에 의하여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리 군은 현재 규모 있는 시설을 파악해 보면 체육시설 25개소, 문화시설 4개소, 관광시설 9개소, 기타 2개소 등 총 40여 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금년 4월 안 타당성 기초조사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현재 경상 수지 50%를 충당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우선 대상 시설을 실무적으로 판단해 보면 작은 영화관, 루지 체험관, 안흥찐빵모락모락마을, 병지방 캠핑장, 횡성 호수길, 횡성 공설 추모공원 등 6 내지 7개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민선 8기 중에는 시설공단의 설립을 위한 제반 절차를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군민 소통 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저기, 과장님 잠깐만요. 이 보고 중에 죄송한데 페이지 수가 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페이지 수가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페이지 수하고 다 지금 책자가 안 맞는 겁니까?

아니, 제가 책자…….

맞아요? 왜 페이지 수가 안 맞는 걸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예, 알겠습니다.

군민소통행정 강화에 대해서 그거 한번 페이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10쪽이, 그러면 그거를,

예, 죄송합니다.

그거를 지금 페이지 수가 안 맞으면 그 책자대로 하든지 아니면은 사업별로 보고를 하든지 이건 페이지 수가 오차가 있는데.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만있어 봐요. 우리 자치행정과뿐만이 아니라 실과소도 똑같습니다. 이거 페이지 좀 정확히 잘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네 번째, 군민소통행정 강화 사업입니다. 군민의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 소통을 위하여 운영 중인 횡성사랑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정부로부터 강원도를 통해 횡성군까지 운영 중인 생활공감정책단이 실질적으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횡성군 자체 유사 중복 기능을 총괄해서 생활공감정책단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한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섯 번째, 사업 공직자 사기 진작 및 조직 활성화 사업입니다. 2025년에도 2억 원의 예산을 통해 소통 및 조직 활성화 워크숍을 실시하고 격무부서 및 모범 공무원 힐링 워크숍을 실시하겠습니다. 퇴직 공무원 희망 퇴임식을 상, 하반기 2회 실시하고 행복 나들이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공무원 포상은 종전 분기별 3명을 20만 원 포상을 올해부터는 격월로 3명씩 30만 원 포상으로 확대 조정해서 군정 업무 유공자에 대한 즉시성 있는 포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7개 직장 동호회에 대한 활동비 지원과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도 직원의 의견을 반영해 변화 있고 짜임새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군정을 선도할 인재 양성 교육입니다. 총 2억 2,800만 원의 예산으로 교육 훈련 전문기관의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특히 중간 관리자인 6급 직원의 역량 강화 교육을 새로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조직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6급 팀장급의 사기 고취와 업무 능력 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공직자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입니다. 총 9,000만 원의 예산으로 2025년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에게 1인당 30만 원 한도 내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203명에게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건강검진대상자 대비 좀 신청이 적었습니다. 실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는 안내와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사업, 직원 자녀 어린이집 위탁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군청 소속 정규직 직원이 영유아 자녀를 도내 소재 어린이집 위탁 보육 시 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의 50% 범위 내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2024년에는 55명에게 8,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직원의 수요를 반영하여 직원 대상을 만 0세와 만 1세를 추가하였습니다. 올해도 2월 안 수요 조사를 하여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지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사업, 사회단체의 활동 지원 및 관리 사업입니다. 13억 5,400만 원의 예산으로 사회단체 11개 단체에 대하여 단체별, 사업별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올해는 각 단체가 본연의 역할과 성격에 맞는 활동을 하도록 지도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회계와 예산의 집행에 대한 기본적인 요령과 절차의 교육과 감독도 병행하여 단체가 역량을 발휘하고 군정의 협력자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상생 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국내외 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서울 서초구, 금천구 2개 지역의 국내 자매결연 도시와 일본 야즈정, 가케가와시, 중국 린하이시 등 3개 도시와 국제 자매 교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린하이시와 야즈정이 교류 20주년을 각각 맞이하는 해입니다. 상반기에는 린하이시와 하반기에는 야즈정과의 20주년 기념행사를 상징적이고 의미 있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주민자치센터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업입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이 공급자인 일부 강사들의 마당이 아닌 실질적인 주민 수요와 필요가 반영된 주민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리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운영 상황도 수시 점검하여 운영 방식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기를 맞이하는 횡성읍주민자치회는 시범 실시 취지에 맞게 현행 주민자치위원회와 같은 프로그램 운영 위주에서 벗어나 주민참여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재난안전 마을방송 가청권 확대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계속해서 올해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마을방송, 음영지역의 산간 오지 및 디지털 이용 약자에 대하여 재난생활정보 전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을방송 가청권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그간 4년간 43개 마을에 2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686대를 보급하였습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8개 마을 125대를 보급함으로써 취약지에 각종 행정 정보 및 재난경고 전달 등 안정적 가청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의장님, 제가 할게요.

예, 백오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오인 의원입니다. 과장님, 직원 자녀 어린이집 위탁보육료 지원해 주는 사업 있잖아요.

예.

이게 지난해 55명인데…….

예.

관내하고 관외하고 구분이 되나요?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관내, 관외 다 지원은 하고 있는데 그 비율은 제가 지금,

어느 정도, 대략. 자세히는 필요 없습니다. 7 대 3 정도 되나요? 6 대 4?

6 대 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요. 지금 우리 지역에 청년이라고 할 수 있는 계층이 그다음에 이렇게 출산해서 육아할 수 있는 계층의 상당수가 사실은 공직자분들이세요.

예.

그런데 이 분들이 관외에 거주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냐면 이 앞에도 저희가 청년센터 이런 거 만들고 하잖아요. 결국은 출산율 올리고 이런 정책들이 복합적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 보육료를 지급해 주는 거는 단순하게 우리 지역 공직자들의 어떤 복리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 이분들이 왜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느냐, 그리고 이분들을 다시 군으로 들어올 수 있게 횡성군에서 같이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청년들 1명 횡성군에 끌어들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일자리 만들어야 되고 교육 문제 해결해야 되고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서 해결할 거냐라는 고민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볼 때 일정 사회집단에서 지금 공무원의 출산율이 높은 부분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안타까운 부분은 지금 위탁 시설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우리 교육 정책, 보육 정책이나 교육 정책에 대한 부분보다는 주택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예요. 결국은 주택 문제잖아요. 그걸 누가 해결해야 돼요? 우리 관에서 해결해 줘야지 해결되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이게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얘기하면 어쩔 수 없어요. 주택도 없지, 교육 환경도 부족하지. 그런데 그걸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보육료 지원해 줄게.’ 이게 아니고 ‘다시 횡성 가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게.’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육료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정말로 횡성에 와서 다시 주거지를 정하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뭐가 되냐 그럼 군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되냐는 부분까지 한 번 검토를 하셔서 그게 형평성 차원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선이라면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다시 군으로 모셔올 수 있는 고민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건 자치과만의 고민이 아니라 군정에서 여러 각 분야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운현 의원입니다. 9페이지 횡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우선은 지금 이렇게 보고를 하신 거 보니까 이 시설공단 설립 쪽으로 방점을 찍고 지금 추진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우려스러운 게 이게 필요는 한 거는 같은데 이게 과연 이게 경제적 타당성 부분에서 횡성군의 군세 규모랑 세수, 또 횡성군 살림살이에 비춰서 이 공단을 운영하게 되는데 지금 아까 설명하실 때도 경상수지 50% 이상 되는 곳이 여섯 군데 정도 해서 가능할 거다, 이런 뉘앙스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설립을 해서 관리를 우리가 각종 시설이나 그런 거를 관리하는 거랑 또 우리가 여기 공단을 설립하게 되면 횡성군에서 출자 출연을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랑 이렇게 비교해서 과연 어떤 게 효율적일지, 그거는 지금 어차피 용역을 준비하면서 가져가시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따져봐야 된다. 그리고 가령 주민들이 공청회도 하신다는데 이게 잘못 결정을 해서 공단을 만들어 놓으면은 나중에 우리 횡성군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좀 신중을 기하셔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급하다고 해서 이렇게 충분히 할 게 아니라 이 군 단위에서 아마 시설관리공단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많은 지자체가 가져가지는 않는 거는 같습니다. 원주시도 설립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거를 용역하면서 추진하시는데 더 신중하게 가시라는 부탁을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됐다가 또 우려도 제기됐다가 해온 게 많은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에 그런 시설관리공단을 수립하는 그런 예나 등등을 봤을 때 저희들이 타당성 기초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규모 있는 모든 시설을 다 관리하는 거에 대한 방점을 두고서 용역을 했을 때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필요적으로 어떤 경영 방법을 가지고 어떤 요소를 하면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예산 대비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시설들이 묶여지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지금 검토해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른 자치단체의 예 같은 경우 거기에 운영 상황에 따라서 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다른 사업들이 필요에 의해서 위탁되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저희들이 평창이나 요새 근래에 그런 위탁한 업체의 예를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운영 상황도 검토해 볼 부분이고요. 이번에 타당성 용역에 4월까지 받는 부분은 우리의 그 많은 시설 중에서 어떤 경영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1차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그런 요건은 충족할 수 있겠다 하는 걸 가지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 설립의 타당성이 있는지, 운영의 예산 투입 대비해서 경영 성과나 이런 걸 분석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초기적인 성과입니다. 4월에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의회와도 또 충분히 또 검토하고 협의하는 그런 과정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용역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발주처의 의도대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냐는 그런 부분이 좀 농후하죠?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게 진짜 나중에 잘 됐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군세에 비춰 볼 때는 이게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의 신중을 기하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부분과 비슷한 운영 중인 평창이나 영월의 이런 예를 보면 저희들 때 저희들이 사업비가 여기 44억 2,000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완성이 됐을 때 그 위탁 하는 것까지 예측을 해봤던 부분입니다.

예.

예측 비용이 한 40억 정도 내외로 출연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과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수익성을 올리는 거에 대한 그런 경영 수지 분석을 분명히 다음 용역 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분한 검토 부탁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김은숙 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19쪽에 주민자치센터 및 운영위 운영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수년째 지도하시는 강사님들이 요구하는 현실에 맞지 않는 강사 수당, 이거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도 이 내용을 익히 아실 텐데 이 수당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유사한 저희들이 유사한 그런 여성회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나 기타 평생학습 관계 기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등 같은 경우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그런 것을 강의하기보다는 저기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당 단가를 책정하고 있는데 사실은 1시간을 강의하기보다는 2시간 정도를 강의하게 되는 부분을 하면 지금 다른 그런 과정에서 하는 강사료보다는 조금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2시간 정도 강의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강의료에 충당이 된다고는 봤는데 그래도 지속적인 그런 요구들을 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주민자치 관계자들의 연시총회를 통하면 읍면별로 할 때 좀 기술적으로 인접해 있으면 강의를 통합을 하거나 아니면 소재지 중심에서 전문적인 강의나 여성회관이나 평생학습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강의는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나 강의 수를 조정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강사에 대한 처우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아쉬운 것은 어떻게 보면 강의가 유사한 것이 읍면별로 다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처음에 강의를 신청했을 때는 그 기준을 넘는 인원이 또 하다 보면 인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강사는 그래서,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그 인원에 대해서 2명이다, 3명이다 이거는 논의할 수가 없는 게 시간당 선생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하시고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간당 3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2시간 정도 하는 걸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강사에 대한 어떠한 실력이나 이런 면에서 동아리 또 이런 말씀하셨는데 동아리를 주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시간당 5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여성회관에 같이 겸해서 출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몇 년 차 이 얘기가 계속 진행이 돼도 개선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연도별 투자에 보면은 24년도 집행액하고 25년도 예산액이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몇 년도까지 계속 얘기됐던 것들이 이게 실현되지 않고 그냥 지내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피해를 받는 게 사실 우리가 말하는 벽지라고 생각하는 강림이라든가 서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강사분들이 어떻겠어요? 여기를 갖다가 회피하죠. 내가 이거 받고 여기까지 갈 수 있나? 그러다 보면 아무리 동아리라도 질 높은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정말 불평등을 초래한다고밖에 생각을 못 하거든요, 과장님. 그런데 이 강사분들이 수차례 제 사무실에 와서 건의를 하시고 할 때 제가 ‘일단은 집행하시는 부서를 먼저 가서 어려움을 말씀을 드려라.’ 이렇게 해서 돌려보내고 계속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여기 가면은 1시간에 5만 원, 주민자치회 가면 1시간에 3만 원, 이거는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정확하게 3만 원을 줄 수밖에 없다는 기준이나 이런 게 있다면은 어쩔 수 없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니까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예.

이거에 대한 말씀들이 상당히 지금 크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이해가 되고요. 저도 그런 민원이나 그런 의견을 접수했었습니다. 이거 주민자치협의회 그 내용을 거기서도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는 또 일방적으로 강사 수당이 더 인상되는 거에 대한 의견을 그렇게 또 긍정적인 부분만이 아닌 부분이 있어서 서로 의견을 나눠봐서 일단 다른 같은 분이 같은 관내에서 강의를 하신다면 적정한 수준으로 형평성 있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백오인 의원님 질의하시죠.

예, 백오인 의원입니다. 과장님 국내외 교류 있잖아요. 저는 지금 일본하고 중국하고 그다음에 국내 2개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상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상생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은 현저히 떨어져 있는 거 아닌가, 그냥 단순하게 대표단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여기 보면 어린이 스포츠 이런 이 정도?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미미하게 그냥 교류라는 명목 하에 근근이 이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이제는 실질적인 국제 교류를 했으면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지금 필요한 지역 있잖아요, 필요한 나라. 우리 가장 지금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외국인 계절 근로자잖아요.

예.

차라리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아니면 라오스나 이런 이런 쪽에 있는 어떤 지자체하고 실질적인 교류 협력할 수 있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고 저쪽에서 우리한테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현실적인 국제 교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예산만 쓰는 거예요. 일본하고 중국은, 지금 보면. 크게 우리한테 도움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접근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중국 린하이시하고 일본 야즈정이 중점적으로는 린하이시는 중학생 교류나 대표단 교류, 그다음에 야즈정에는 어린이 교류 위주로 이렇게 돼 왔습니다. 종전에 종종 그런 산업 관계자들이나 어떤 업무 그런 관련자들의 교류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조금 많이 됐고 그래서 그거는 실질적인 그런 교류 방안이나 그런 걸 찾아보도록 하겠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 못했는데 관련 부서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알고 있었지만 그걸 국제 교류 차원에서는 검토해 보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염두에 두고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교류가 돼서 정식 자매결연이나 이렇게 되면 신뢰도를 더 높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자체 간의 어떤 교류가 더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고 하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말씀드리니까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도 그래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영철 허가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이영철입니다. 2025년 의회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희 허가민원과 목표는 문제는 해결로, 불만은 기회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민원처리로 횡성 발전의 마중물이 되며 추진 전략으로는 선제적 민원 대응 체제 구축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 정보를 제공하고 존중받는 민원처리 담당자로 거듭나며 군민 편의 민원환경 조성과 더불어 민원처리를 통한 주민복지를 실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5년 주요 사업입니다. 횡성우천 마을정비형 공동주택 사업 등 1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횡성우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천 양적리 55-1번지 우천초교 옆에 건설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군비 89억 2,400만 원이 부담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60세대가 되겠습니다. 입주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무주택 세대원으로 신혼부부나 청년 등이 입주하게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입니다. 2018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 11월에 건교부 주택건설 승인을 받았고, 22년 9월부터 건설 물가 상승과 건설 기준 강화, LH 경유 투자 내부 심사 결과를 문제로 사업비 증액을 요구하며 2023년과 24년 2회에 걸쳐 횡성군 건설보조금 부담금 68억 5,000이 증액되었습니다. 24년 5월에는 공사 시공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본 공사는 남진, 성현, 남양건설 등이 참여하였고, 공동수급체 공동계약 방식으로 지분률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2024년 6월 건설 보조금 증액에 따른 변경 협약을 체결하고 9월 변경 협약서 공증과 더불어 건교부에 건설 위탁 사업비에 대한 증액이 앞으로 없음을 해달라는 건의문 전달을 하였으며, 10월에 주민설명회를 거쳐 12월에 착공하였습니다. 25년 추진 계획으로는 LH와 협약 금액 22억 8,500을 25년 4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마는 협약서 사항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2월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 진행 과정이라든지 적정 시기를 검토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횡성 우천의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우천면 양적리 54-2번지 일원 우천문화체육공원 진입로 옆에 건설하는 사업으로 군비 부담액은 9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80세대이며, 입주 조건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무주택 세대원으로 산업단지에 근로하는 근로자가 72호, 고령자가 8호가 입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입니다. 24년 건설보조금 분담 증액 결정에 따라 40억 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었으며, 이하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횡성우천의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추진 사항과 같습니다. 25년도에는 LH와 협약, 20억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주거급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소득 인정액 중위소득 48% 이하의 가구인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7억 9,2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임차 가구에 대해서는 매월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겠는데 횡성군은 월평균 800가구가 지원 대상이 되겠으며, 1인 가구는 19만 1,000원에서부터 4인 가구 29만 7,000원까지 차등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자가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 20가구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며 경보수는 590만 원, 중보수는 1,095만 원, 대보수는 1,601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자가가구 수선 유지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면서 임차 가구에 대해서는 월별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2,200만 원으로 16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 대상은 관내 주민등록자 및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이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이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로 관내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전월세 대출금 3% 범위 내의 이자 상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간 최대 300만 원을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사업 홍보 및 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에서부터 지원금 지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자가 또는 임차 가구 거주자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 3,400만 원으로 가구당 380만 원, 9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택 내 장애인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장애인 주택 수선 공사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여섯 번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세금 미반환 피해 증가에 따른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유도를 해서 기존 청년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 시행하며 저소득층의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는 데 있으며 사업비는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 반환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라든지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청년의 경우 5,000만 원, 청년 외에는 6,000만 원, 신혼부부에게는 7,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 최대 30만 원을 환급 방식으로 신청인 본인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25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사업 홍보 및 계획 수립을 하고 신청 접수를 받아 지원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집행액이 없는 이유는 본 사업은 23년도 7월에 최초 시행이 되었으며 기존에 시행해 온 전세권 설정이라든지 확정일자, 임차 등기 명령 등 활용 중이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비교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7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사용 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5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으로 사업비는 1억 1,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시설 유지보수, 도장, 방수, 지붕 공사 등 비용을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차등 지원하며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요금과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 비용은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사업 신청 및 선정과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여덟 번째, 농촌빈집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거주 사용 여부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미거주 또는 미사용되고 있는 농촌 지역 주택으로 빈집이며 사업비 1억 원으로 빈집 철거를 추진 시 건축 면적이 50㎡ 이하인 데는 300만 원, 50㎡ 이상인 데는 500만 원을 지원하고 본 사업을 통한 농촌 마을 환경 조성에 있습니다. 25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사업신청자를 받아서 선정하고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아홉 번째, 건축물 용도 변경 표시 변경 설계 도면 작성 지원입니다. 추진 배경으로는 군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민원처리 단계 축소에 따른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기존 건축물의 현황도가 존재하면서 중개축, 대수선 등 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500㎡ 미만의 단순 용도 변경과 기존 건축물의 현황도가 존재하면서 용도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같은 시설군 내 상호 간의 단순 표시 변경에 대해서 민원인이 단순 용도 변경 표시 변경을 신청 시 담당 공무원이 건축물대장 현황 도면을 확인하면서 용도 변경 신청서 및 설계도면을 작성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년도에는 단순 용도 변경, 표시 변경, 도면 작성에 50건 이상을 작성 지원하였습니다. 25년도에는 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용도 변경, 표시 변경 접수 시 설계 도면을 연중 작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5쪽, 10번째 건축물 표시 변경 등기촉탁 원스톱서비스 지원입니다. 건축물대장과 건축물 등기와의 일체화로 민원인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주가 건축물 용도 변경 신청, 지번 변경, 표시 변경, 해체 완료 멸실 신고, 사용 승인, 대장 말소 신청을 한 경우 관계 공무원은 건축물대장을 정리하고 건축주로부터 등기촉탁 서류를 제출받아서 법원 등기 시스템과 연계해서 등기촉탁 및 대장을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년도 성과입니다. 건축물 표시 변경 등 등기촉탁 112건을 원스톱 처리하였으며, 25년도에는 건축물 표시 변경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를 연중 실시하며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법무사 및 건축사 대행 수수료를 경감해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열한 번째, 정확하고 발빠른 민원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내 민원 바로 알림 시스템 운영 및 인허가 사례집 및 사무편람을 제작 배포하고 민원후견인제와 사전심사 청구제도 운영을 통해서 선제적 민원정보 제공으로 편리한 민원 신청 환경을 조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100만 원입니다.1 열두 번째, 민원 서비스 개선 및 역량 제고입니다. 민원 만족도 조사 활용 및 서비스 마인드 교육과 우수 공무원을 선정해서 민원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고객 만족도 행정 서비스를 실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18쪽, 열세 번째, 민원처리 담당자 사기진작입니다. 민원처리 담당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진작을 통한 민원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사업비 4,100만 원으로 민원처리 담당자 우수 공직자와 부서에 대해서 포상을 실시하고 힐링 워크숍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편의 우선의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급변하는 민원 환경 대응 및 군민 포용 민원 서비스 확산을 위해 사업비 7,700만 원으로 소규모 생활 불편 사항을 현장 즉시 처리하고 신속 정확한 주민등록 발급 업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5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연중 계속 운영하며 보수 작업차를 이용한 현장순찰과 가로등 보수 등 소규모 생활 불편 현장을 즉시 처리하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주민등록 시스템 주변기기 구입 및 교체 등을 해서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주요 업무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김은숙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3쪽에 농촌빈집 정비 있잖아요.

예.

우리 군도 실태 조사도 마치고 또 여러 가지 정비 계획도 많이 수립을 하셨을 걸로 아는데 이게 사실 빈집이 많은 거에 비해서 1년에 20개소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자체 재원으로만 하다 보니 진도가 전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나 많이 궁금해했는데 사실 보니까 국비 지원이 있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50억 정도를 정부에서 풀었고요. 올해는 100억 원 예산을 확대를 해서 한 1,500가구를 철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군이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82개 군이 있는데요. 거기에 평균적인 자립도가 25에서 한 27% 될까요? 우리 군은 거기에 아주 현저히 못 미치고 있잖아요, 11% 정도인데. 그래서 준비를 잘하시고 이러면 우리가 국비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이 지금까지는 없었다. 본 의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자체 재원으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 어느 천년 이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예, 저도 이 빈집 정비를 1년 동안 해야 20동 정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저희가 23년도에 조사한 빈집의 숫자를 보면 거의 400여 가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의 20년 동안 정비를 해야 되는 이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국토부 쪽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빈집 정비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검토해서 연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를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소규모 주택 정비법도 발의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예산 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 사업을 할 때 사실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하면서도 철거를 해서 또 군에서 하는 사업이나 이런 거에 이용을 하는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아직 직권으로 철거를 했거나 또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어려움만 토로할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에는 이행 강제금 부과라든가 이런 것도 강력하게 하면서 사업을 확대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사실은 저희가 이 사업을 24년도에도 시설비로 추진하면서 사업 방식을 바꿔서 건축주가 추진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는 방식이 사실은 사유재산권에 속하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그렇죠. 그렇지만 빈집 소유자라도 정비를 해야 할 의무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유재산이라서 어렵다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절차가 있잖아요. 60일 이내에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문다든가 이런 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하셔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속 소유주하고 사유재산이라서 어렵다는 말만 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대돼서 사회적으로 문제 되는 이런 빈집들이 빨리 과감히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의원입니다. 6쪽, 7쪽을 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감기 걸리신 것 같은데 괜찮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이 사업은 하도 자주 말씀을 드려서 다 아실 것 같은데 이게 한 7, 8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아직까지 첫 삽도 못 뜨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지금 이 사업이 우리 군비 부담이 한 190억 중에 지금 LH로 건너간 게 한 90억 정도 되죠?

예. 앞으로 부담해야 될 사업이 80억 정도 남았으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군비 부담의 절반이 넘어간 금액이잖아요, 사업비가?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첫 삽도 못 뜨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추진 상황에 보시면 24년 12월 착공을 했다고 하셨는데 착공을 하셨나요?

업체가 5월에 시공업체가 선정되고 시공업체가 선정되면서부터 바로 착공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도 내부적으로 시공업체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남진 건설하고 성현, 남양건설이 있는데 이 3개 업체들이 타 사업과 연계성 있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횡성군의 사업 추진 시기를 늦췄습니다. 그런데 보통 개발 사업이라고 그러면 12월은 사업을 할 수 없는 시기인데 착공을 한다고.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의지를 갖다가 우천면이라든지 횡성군에 표시를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 요구에 의해서 12월에 착공을 한 거가 되겠습니다. 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그런데 실제 공사 진행은 올해 3월서부터 진행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착공을 하였다고 설명을 하셔서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게 된 거거든요.

서류상으로 착공계가 제출돼서 착공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절반 이상이 LH로 군비 부담이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첫 삽을 못 뜬 부분이 7년, 8년이 지난 현재까지가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서류에 보시면 4월에 또 22억 정도를 또 주게끔 협약서에 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대로 가면 22억도 4월 되면 건너갑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계약 이 협약서 상에는 사실 2월에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류상으로 4월로 해놓은 것도 실제 착공 여부를 검토해 가면서 업체의 추진 사항을 파악해서 적정 시기에 지급하겠다는 게 저희의 의지입니다.

예, 꼭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저희 부담이 과반이 넘게 지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진행 진척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예.

이거는 행정에서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고 이게 한 430억 원 이상 되는 대규모 사업인데 지금 첫 삽부터 못 뜨고 있는 이런 상황이 정말 우려스럽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도 허가민원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공교롭게도 한 2년 반 동안에 한 세네 분이 바뀌셨어요, 그 자리. 이런 행정의 난맥상이 사실 이렇게 지연을 키우는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아무래도 저기 실무자라든지 관련 부서의 과장이라든지 한 업무를 가지고서 1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할 때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개월 하다가 자리를 이석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LH가 해온 사업에 대해서 업무 파악하기에 바쁜 시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우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원만한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조정옥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새해 주요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세무회계과는 자주 재원 확충, 공정한 세정 운영, 부자 되는 희망 횡성을 목표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맞춤형 체납 징수, 투명한 회계 운영을 전략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25년 당초 예산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도세는 259억 8,200만 원, 군세는 427억 8,300만 원, 세외 수입은 223억 7,300만 원이며 우리 군의 재정 자립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5년 주요 사업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 등 총 14건이며 추진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첫 번째로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입니다.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으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2023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써 지난해에는 4억 8,400만 원을 모금하였으며, 2025년도에도 고향사랑기금 지원 사업으로 꿈을 연주하는 시골학교 오케스트라 지원으로 3개소에 2,000여만 원을 지원 예정이며, 고향사랑 기부제의 지속적 홍보와 다양한 답례품 구성으로 모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자금 운용을 통한 재정 수익 증대입니다. 지난해 예산액은 50억 원이었으며 예금 이자 실적은 68억 5,600만 원으로써 실현이자 61억 1,700만 원과 만기 미도래 이자 7억 3,900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액은 55억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보유 자금의 단기 운용을 통한 이자 수입 극대화 및 은행권의 금융 동향 파악과 금리 변동 시 능동적 대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세 번째로 양질의 다양한 세무 서비스 제공입니다. 국세 등 제증명 발급과 사업자 등록 관련 민원 편의 증대를 위해 원주세무서 민원실을 운영하고, 영세 사업자 및 농어촌 주민, 전통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 세무사를 통한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네 번째로 적정한 개별 주택 가격의 공시 추진입니다. 지난해에 추진 실적으로는 1만 6,50호에 대하여 개별 주택 가격 결정 공시를 하였고, 2025년도 개별 주택 가격 산정에 필요한 가격 885호는 1월 중에 공시 예정입니다. 1월 1일 기준 개별 주택 가격 결정 공시는 4월 30일에,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 결정 공시는 9월 30일에 할 예정이고, 2026년 주택 가격 특성 조사는 11월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정기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지난해 실적은 29개 법인에 2억 9,8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정기 조사 및 사후 관리 대상을 2월 말까지 선정하여 12월까지 조사 및 추징세 부과 등 차질 없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한 누락세원 발굴입니다. 지난해 19건에 1억 4,700만 원을 추징하였고, 금년도 3월 말까지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11월 말까지 조사 및 추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일곱 번째로 지방세 징수 대책 총력 추진입니다. 2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과년도 체납액 정리 목표를 설정 운영하고자 지속적 납부 독려, 맞춤형 실태조사 및 체납 처분 신징수 기법의 적극 도입과 적극적인 행정 제재 및 경제회생 지원 등을 추진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여덟 번째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추진입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체납액을 집중 정리하고자 주 1회 이상 상시 영치 활동 및 반기별, 권역별 합동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타 지자체의 징수 촉탁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시행과 번호판 영치 후 미납 차량에 대한 강제 매각 등 강도 높은 단속으로 체납액 정리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로 군 재정력을 강화하고자 징수 목표를 설정 운영하고 체계적인 체납 처분 및 납부 독려, 고액 및 장기 체납자에 대한 맞춤 징수 및 처분 강화, 금융 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제재로 징수율을 제고하고 체납액 정리 오류 및 사후 관리 등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열 번째로 2024 회계연도 예산 재무결산 추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등에 대한 세입 세출 출납사무를 2월 10일까지 완결하고 결산서안 작성 및 보고를 3월 21일까지, 결산 검사 및 검사, 의견서 제출은 5월 13일까지 하겠고, 결산서안 의회 승인 신청은 5월 31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회계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 추진입니다. 국과소 및 읍면 회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회계 및 지출 분야 실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회계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 및 전문성 향상으로 업무 누수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열두 번째로 2025년 정기 재물조사 실시입니다. 본청 전 부서 및 읍면 사업소의 보유 물품을 전수조사하여 물품 현행화 및 관리 전환 및 불용 처분 등 운용 실태를 파악하고 보유 물품에 대한 활용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공정, 신속, 투명한 계약 추진입니다. 공사 및 용역 물품 계약 시 관내 업체 및 생산품 등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사전 협의하겠으며,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 계약 및 청구로 계약 상대자의 업무 편의를 제공하고 공사 선금 및 하도급 지급 시 안내문 등을 수시 발송하여 계약 관련 업무 편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열네 번째 공공계약 전문 컨설팅 용역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어려운 건설 경기로 인해 계약 관련 분쟁이 급증하고 있고 계약 및 회계 담당 공무원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00만 원이며 회계 및 계약에 대한 상담과 자문 등 전문 컨설팅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은숙 의원입니다. 6쪽에 고향사랑 기부제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23년보다 24년도에는 모금액도 늘고 건수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기부금 사업 추진도 보니까 3건인데 이게 전년도하고 동일한 건가요?

큰 틀에서

제목은 같은 것 같습니다.

대상은 지난해에는 초등학교 2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대상은 바뀌고 사업비는 2,000만 원 정도 내에서 비슷하게 했습니다.

눈여겨서 봐야 될 게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보면요, 지정 기부가 많이 늘고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기후 변화 때문에 재난 재해가 많아지잖아요. 안성시 같은 경우에 폭설 피해를 당했는데 역시 우리 군처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은 됐지만 이거 가지고는 좀 역부족이잖아요. 그래서 국민들 대상으로 해서 대설 피해 복구 사업에 기부하면 그 기부를 독려하는 그런 걸로 해서 지정 기부를 해서 거기서 기부를 딱 하면 그 사업 외에는 그 돈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서천군 같은 경우도 시장 화재가 났을 때 지역 상권이 침체될 우려 때문에 역시 지난 6월에 고향 사랑 이음을 통해서요, 서천 특화시장 재건축에 따른 지정 기부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도 조금 벤치마킹이 필요한 게 우리 군 같은 경우에 공공산후조리원도 없고 여러 가지 의료나 이런 거에서 열약하잖아요. 영암군 같은 거 보니까 여기에서 산후조리원 건립 모금도 지정 모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부를 받고 그 용도로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스포츠 분야까지도 확대를 해요. 그래서 광역시 동구 같은 경우는 발달장애 청소년 야구단 후원이 딱 끊겨서 이게 존폐 기로에 있다 보니 요새는 지정기부 모금을 하더라고요. 또 이걸 살리려고.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시행 3년 차를 지금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잘하고 계시지만 또 의미 있는 사업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발굴하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예.

잘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좀 더 고민해 보고요. 저희가 지정 기탁이 가능한지 그런 것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보면서.

살펴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1건만 더 질의 드릴게요.

하세요.

9쪽에 세무 서비스 제공 있잖아요. 여기 지금 보면 앞으로 사업을 좀 확대를 하시려고 하네요. 그렇죠? 현재는 사업자 등록 및 휴폐업 신고 또 국세 제증명 14종 이렇게 발급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간혹 민원인들이 세무소까지 안 나가도 되니까 거기로 가서 하라고 안내를 했을 때 막상 가서 보면 여기서는 안 되니까 세무서로 가라 해서 오히려 더 귀찮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목적이 민원인의 원스톱이잖아요. 원스톱 처리를 위한 거니까 이런 부분도 더 확대할 서비스가 있는지 진지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안에 대한 업무 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장명희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명희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5년도 새해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년 목표와 전략, 그리고 25년 주요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25년 목표와 전략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소통과 공감이 오가는 건강한 행복도시 횡성을 목표로 다양한 복지 욕구에 대응하는 공간과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민간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희망 복지를 만들어가며 누수 없는 촘촘한 복지 정책을 실현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으로 책임 있는 맞춤형 급여를 구현해 나가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조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5개의 추진 전략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5년 주요 사업은 총 19건으로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재가 의료급여 돌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퇴원 시 지역 사회로의 원활한 복귀와 안정적인 재가 생활을 지원하여 불필요한 장기 입원 의료비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대상자 욕구 및 필요도에 따라 재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7월에 횡성대성병원 외 5개 수행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현재 사업 대상자는 4명으로 25년도에는 사례관리사 1인당 대상 목표 인원이 5명이므로 목표 인원 달성을 위하여 대상자 발굴에 노력하고 사업 대상자에 대한 케어 플랜을 수립하여 관련 돌봄 서비스를 지속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주간 이용 시설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최중증 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 보호시설 부재로 장애 가족의 돌봄 부담이 과중하여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공간 부족으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2층 경량 철골 구조를 철거하고 기둥 보강을 통해 3층으로 1개 층을 중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7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투자심사와 공유재산 심의 등 사전 행정 절차를 거친 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25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우리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 생산품 운송용 차량이 노후되어 운행이 불가함에 따라 차량을 교체 지원하여 장애인의 안정적인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600만 원으로 3월까지 사전 절차를 이행하여 4월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갑천면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인 아름다운 마을 건물 1층 외벽에 설치하여 배관이 동파되는 것을 방지하고 부족한 프로그램실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까지 설계 및 일상 감사 등의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4월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12월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국립횡성호국원 조성 사업입니다. 지난해 3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횡성군과 덕촌리 주민지원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5월에는 국가보훈부와 강원특별자치도 그리고 횡성군이 실시 협약을 체결하여 10월에는 보상계획 열람 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토지 보상을 개시하고 26년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8년 말까지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로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로 횡성군 사회복지협의회와 기초푸드뱅크 운영으로 본 사항도 연례 반복 사업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다자녀 학습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셋째아 이상 초중고 재학생 또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학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2년도에 대상을 둘째아까지 확대하기 위해 백오인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하였으나 사회보장 협의 절차에서 교육부 정책 방향이 사교육에 관한 재정 지원이 불가능하며, 지역 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 지원을 제시함에 따라 지난해에 사업명을 다자녀 가정 양육 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변경하여 재협의한 결과 조건부 협의로 검토됨에 따라 금년도에 다자녀 가구 현황 조사를 거쳐 조례를 정비하여 다자녀 가정 양육 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국가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해 지난해에는 제1회 보국 가족 한마음 대회를 개최하였고, 보훈 영예수당을 인상하였으며 무공수훈자와 참전자에 대한 기념비 추가 명각을 추진하였습니다. 25년도에는 22년도에 국가 기념일로 지정된 해외 파병의 날 행사를 추진하고 의원님들과 많은 공감대를 갖고 참전 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을 인상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금년도에는 횡성군 참전기념공원 전광명판을 재설치하고 노후된 독립유공자 묘지 안내판 설치 등 현충 시설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열 번째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 및 취약계층 보호 체계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전기요금 체납과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의료 위기, 실직 등에 따른 위기 사유 발생 가구에 대하여 확인 후 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복지사각지대의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굴 조사 및 지원 연계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로 위기가구 긴급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에는 긴급 지원 203가구에 248만 원, 횡성형 긴급 집수리 지원 사업에 19가구 2,800만 원, 횡성형 생활안정 지원 사업에 31가구 1,800만 원, 횡성사랑 십시일반 운동으로 정기 가구 30가구에 3,600만 원과 수시 5,985가구에 1억 5,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12번째로 청장년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1인 가구 중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하여 관리하면서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86명의 사회적 고립 가구를 발굴하여 안부 확인 외에 3개 유형의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청장년 이음 학교를 통한 자립 지원과 사회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우유 배달을 통한 안부 확인, 건강 음료 배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5년도에도 신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우리 군에서는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사업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맞춤형 급여 지급을 통한 저소득 가구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24년 성과와 추진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열네 번째 자활 지원 사업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자활급여 특례자,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 기반 조성을 위한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지난해에는 행복다드미 2사업장을 교항리로 이전하고 횡성군 공설추모공원 내에 느티나무 사업단 쉼 매점을 개소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합동 평가인 자활 기업 구매 실적에 대한 목표 달성으로 강원특별자치도내 1위를 차지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규모 평가 시 전국 농촌형 중 우리 군을 포함한 2개 군이 유일하게 최상위 유형인 다형으로 상향 평가되었고, 자율 분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도내에서는 우리 군만이 유일하게 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루었었습니다. 25년도에도 자활 참여자를 적극 모집하여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열다섯 번째 사회보장급여 통합 조사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보장급여 14개 사업에 대한 급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 및 확인 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25년도의 주요 개정 사항으로 기준 중위 소득이 6.42% 인상이 되었고, 자동차 소득환산율 4.17% 적용 기준이 1,600cc에서 2,000cc로, 200만 원 미만이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고,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 1억 원에서 1억 3,000만 원, 재산 기준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되었으며, 노인 근로소득 공제 기준 연령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는 월 6,000원에서 월 1만 2,000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양의무자 및 자동차 기준 완화 등에 따라 올해는 신규 신청 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횡성군에는 장애인 지역재활시설 3개소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개소, 장애인 거주시설 2개소, 장애인 목욕탕 1개소에서 총 8개소의 장애인 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타 예산 및 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열일곱 번째 장애인 복지단체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횡성군에는 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장애인부모회 해서 총 6개의 단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액 및 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열여덟 번째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확대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 참여 확대와 소득 보증을 지원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네 가지 사업 유형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일반형 29명으로, 특화형 8명, 복지형 20명 해서 총 57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25년도에는 일반형 27명, 특화형 6명, 복지형 26명 해서 총 5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및 가족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은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에게 신체 및 가사 활동, 방문, 목욕,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열린 사회서비스센터와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아동 가족 지원은 6세 미만의 미등록 영유아를 포함한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들 중에 발달 재활이 필요한 아동에게 언어, 청각, 감각, 운동 등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금년도에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새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쪽에 국립횡성호국원 조성 사업 있잖아요. 이게 올해부터는 토지 보상 계획이 있네요?

예.

그런데 덕촌리 마을 같은 경우에는 마을 협약도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태양광 사업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좀 많이 왔다 갔다 한 것 같고요. 장소도 어느 쪽에 할 것인지 대동회 때 또 말씀들이 많이 오가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인근 마을이에요. 오산이나 수백, 매곡 이쪽에 주민들이 궁금증이 아주 커져서 지나가질 못해요. 어떻게 추진할 거냐, 뭘 할 거냐. 그래서 물론 연초가 되다 보니 주민과의 대화도 있고 여러 가지 일정은 바쁘실 거예요. 그렇지만 나머지 세 군데도 덕촌리 마을처럼 주민설명회를 갖고 또 협약서도 좀 갖고 이래야 모든 것들이 좀 잘 풀릴 것 같은데 특히 오산리 같은 경우 있잖아요. 오산리 같은 경우는 대동회 때 보니까 태양광 장소도 한 두 군데를 토지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의사도 표명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의사 표명된 가운데는 어떤 조건이 일조량이 좋거나 아니면 인근에 주민들이 많이 살지 않거나 도로 접근성이 좋거나 이런 데도 본 의원이 볼 때는 한 두 군데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 주민들만 애가 타게 이거 하랴, 저거 하랴, 어디로 하랴 이렇게 분분하고 또 말씀 중에는 고성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 걸 봤을 때 이런 부분도 바쁜 일정을 빨리 마치시고 조속히 주민 설명회 이런 날짜를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산리도 조만간 저희 쪽에 들어오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잘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신년 들어서 군청의 일이 여러 가지 바쁜 거 이런 거를 얘기를 몇 번을 해도 전부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니 덕촌리 때 너무나 많은 홍역을 우리가 겪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굳건히 마무리됨과 동시에 인근 지역도 또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상심되지 않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애인 종합복지관 증축 계획이시잖아요.

예.

이게 지금 장소가 모자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1개 층을 증축하는 거면 지금 2층으로 돼 있는데 3층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지금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좁은 부지에 자꾸 뭔가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그 옆에 장애인 회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에 여기서 또 저것도 있잖아요. 장애인 차량인가요? 그 운행하는 거. 그 차량들도 같이 있고 하다 보니까 여기 갈 때마다 느끼지만 너무 주차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주차 문제가 해결 안 된 상황에서 이게 1개 층이 또 중축이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하는 방법도 찾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가보니까 그 밑에 우리 공영 주차장 만들어 놓은 데 있어요. 아시나요?

저희 직원 공영주차장,

아니요. 지금 여기 장애인 종합복지관 밑에 우리 군에서 공영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사회복지협의회 쪽.

아니, 장애인 회관하고 붙어서 같이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뭐냐 하면 거기에 약간의 남은 공간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 2개를 연결시키면, 지금은 분리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좀 연결시켜 주면 주민들도 쓰고 이 장애인 복지관을 찾는 분들도 사용할 수 있어서 주차 문제가 조금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주차장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서 주차장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증축을 하시면서 이 주차장 문제도 같이 검토를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 이게 건물 이용객은 자꾸 늘어나는데 주차장은 그대로면 아무래도 불편이 더 가중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가능한지 여부 한번 보시고 추진할 수 있으면 함께 추진하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다자녀 학습비 지원해 주시는 거 바꿔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진작에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양육 장려금으로 바뀌면 지금은 학습비만 주지만 식료품, 음식점 이용, 학원, 문구점, 의류 잡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양육과 관련된 사항이면.

둘째아부터.

둘째아부터.

금액은 아직 정해진, 이게 월 5만 원, 8만 원은 똑같게 가는 건가요?

예, 똑같이 지급하고 대상만 둘째아로 바뀌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 사전에 협의가 끝난 건가요?

예, 일단 사회보장 협의가 끝났는데요. 저희가 조건부 협의로 내려왔는데 조건부 내용은 중앙이나 도 교육청이나 이런 쪽에서 같은 사업이 생길 경우에는 중단하는 걸로 그렇게,

안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선제적으로 우리 군에서 이런 부분은 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런 우리 아이들을 위하고 그다음에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군에서 나서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거든요. 잘 좀 추진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숙 의원입니다. 12쪽에 잠깐 보시면 장수 축하 용품 있습니다. 찾으셨죠?

예.

여기가 생애 한 번 지원이고, 1인당 50만 원 물품인데 기존에는 분기별로 했던 거를 매월 지급으로 변경을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적정하게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당초 예산 때 말씀드렸던 사항 기억하시죠?

예.

물품 신청일을 기준으로 챙겨드리느냐 아니면 물품 신청일 때 생존했더라도 물품이 도착하기 전에 돌아가셨으면 줄 수 없는 거냐, 이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준비해 달라고 했는데 준비가 어느 정도 되셨나요?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기준일을 설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이 사업의 키포인트는 뭐냐 하면요, 신청서가 접수가 되면 단기간에 빨리 처리하고 해당 물품도 빠른 시일 내에 당사자에게 가면 굉장히 이런 일이 일어나기 어렵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셔서 본 의원이 조례를 한번 살펴봤어요. 여기 보면 횡성군 장수 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5조에 9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에 전월 말까지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게 끔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신청을 하고 물품 인수 전에 사망할 경우에 대한 그런 관례 조문을 여기에 재개정을 해서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망이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나라면 어떨까 하고 생각해 봤거든요. 상당히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속상한데 거의 두여 달이 돼서 이거 못 받겠다고 얘기해 주는 거는 더 속상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 늦게라도 기준을 잘 설정해 주시고요. 늦게라도 지급이 될 수 있는지도 충분히 내용을 파악하셔서 민원인께 전화를 좀 드리면 마음의 안정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 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남복현 교육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남복현입니다. 교육체육과 새해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교육체육과는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 모두가 누리는 체육 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삼고 지역 맞춤형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전략적 스포츠 마케팅을 확대하며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육 여건 조성을 목표로 직원 모두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주요 사업 18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서원초교 학교 복합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서원초교 운동장 부지에 국비 75억 원을 포함한 총 150억 원의 예산으로 생존수영센터, 실내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과 돌봄 교실 등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4년도 4월에 2024년 교육부 학교 복합시설 공보 사업에 최종 선정된 사업입니다. 25년에는 4월까지 교육부와 교육청 공동으로 학교 시설 사전 기획 용역을 완료하고 4월부터는 투자 심사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며 하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제20회 강원특별자치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도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을 위해 금년 4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15개 종목별 체육시설에서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2월까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는 종목별 체육시설 점검을 통한 보완 사항을 완료하겠으며, 4월에는 최종 점검을 통해 성공적인 대회로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송호대학교 운동장 인조 잔디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노후된 송호대 운동장 인조 잔디 구장을 정비하여 스포츠 역량 강화를 통한 우수 선수를 유치하고 주민들에게 운동장을 개방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1,000만 원으로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되며 시행처는 송호대학교입니다. 1월에 송호대와 MOU를 체결하고 3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 및 보조금을 정산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우천 생활체육공원 축구장 관람석 막구조 설치 사업입니다. 우천생활체육공원 내 축구장 관람석에 날씨와 상관없이 사계절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막구조물과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포함 5억 원입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4월까지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한 후 5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둔내종합체육공원 탁구장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탁구 이용자의 증가에 따른 경기장을 확장하고 시설 이용자의 사용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둔내생활체육공원 내에 위치한 둔방내리 65번지 일원의 중축 및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포함 3억 원입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4월까지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한 후 5월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서원면 석화2리 게이트볼장 신축입니다. 생활체육 여건을 개선하고 마을 단위 어울림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석화리 952-5번지 비닐하우스 구조 게이트볼장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3월에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한 후 4월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청일 온마을교육거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지역 학생들의 안전한 돌봄과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들의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청일면 유동리 873-3번지 일원에 마을 교육공동체 교육장, 작은 도서관, 북카페 등의 시설을 갖춘 교육거점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34억 2,000만 원, 수자원공사 공모 사업비 5억 원으로 총 39억 2,000만 원입니다. 24년에는 건축 기획과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실시설계와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건중년 액티브 플러스 학교 운영입니다. 25년도에도 건중년들의 일자리 창출 목적을 위한 다양한 취업과 창업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1억 원입니다. 24년에는 총 3개 과정을 운영 180명의 수련생을 배출하였으며, 그중 28명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25년에는 2월까지 수요 조사를 완료하고 3월부터는 수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 대학들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5페이지 횡성 KBO 야구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횡성 베이스볼 파크 내에 위치한 매곡리 318-7번지에 연면적 1,000평방미터 이내 규모로 회의실, VIP 응접실, 휴게 공간, 선수 대기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3억 5,000만 원입니다. 24년에는 건축 기획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년에는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3월 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6월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둔내체육공원 테니스장 막구조 설치 사업입니다. 둔내종합체육공원 내에 위치한 둔방내리 65번지 일원에 막구조물 설치와 편의시설 확충으로 이용자들의 편리성을 높이고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포함 36억 원입니다. 24년에는 건축과 전기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25년에는 2월까지 계약 심사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3월 중에 착공, 금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우천체육공원 테니스장 막구조 설치 사업입니다. 우천생활체육공원 내에 위치한 양정리 52번지 일원에 막구조물 설치와 편의시설 확충으로 이용자들의 편리성을 높이고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포함 23억 원입니다. 24년에는 건축과 전기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25년에는 2월까지 계약 심사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3월 중에 착공, 금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재단법인 횡성인재육성장학회 운영입니다. 횡성인재육성장학회는 2012년에 설립되어 지역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장학 사업과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 횡성 인재 육성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4년에는 지역 학생 421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415명에게 대학금 등록금을 지원하였으며, 249명의 학생들이 인재 육성관 프로그램 참여와 학원 학습비를 지원받아 학력 향상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장학 사업을 지원함은 물론 장학기금 모금 활동을 강화하고 비재관생도 참여하는 인재 육성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학회의 공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학교 교육경비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 체험과 특기 적성을 키울 수 있도록 매년 학교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4년에는 약 17억 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8억 원의 예산으로 오케스트라 등 예술계열 지원을 확대하고, 작은 학교 농촌유학 프로그램 지원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학교 특색을 살릴 수 있고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특화 사업에 교육경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교육경비 관련 정기 교육과 점검으로 교육경비 사업의 내실화를 다지고 교육지원청과의 유기적인 상호 협력을 통해 공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횡성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입니다. 학교가 끝난 후부터 보호자가 귀가하기 전까지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관내 6개 지역 초등, 중등 학생들에게 돌봄과 교육 안심기관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강원도교육청, 횡성교육청과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4년에는 147명의 학생들이 89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교육청 예산 2억을 포함한 7억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안흥교육장 리모델링을 마무리하여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마을 분과 6개소에 대한 성과보고회와 한마음 대회를 개최하여 학교 밖 늘봄 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제16회 횡성 평생학습축제 개최입니다. 금년도 10월 중에 문화체육공원 일원에서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24년에는 10월 25일부터 2일간 평생학습 홍보체험관 운영, 동아리 공연, 책 축제 등의 프로그램으로 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5년에는 관내 평생학습기관과 협의를 통해 기존 축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하여 보다 발전된 축제,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알차고 즐거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책 읽는 도시 횡성 조성입니다. 24년에는 공공도서관 2개소와 작은 도서관 8개소를 활용, 연중 도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문화 소외가 없도록 운영하였으며, 이용자 희망도서 구입으로 균형 있는 장서를 확충하였고, 홈페이지를 활용한 상호 대차 서비스 운영으로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누구나 이용과 접근이 쉽고 국민들의 독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으며, 또한 다양한 디지털 정보 서비스를 확대하고 도서관 상호 간 상호 협력 체계 서비스를 더욱 긴밀히 구축시켜 나가겠습니다. 횡성 책 축제 등 군민 참여형 독서문화 진흥 사업과 생애주기 맞춤형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여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전략적 스포츠 마케팅 추진 및 대외 유치입니다. 관내 종목별 체육 시설을 활용하여 도 단위 및 전국 단위 우수 대회와 전지훈련팀을 유치하여 스포츠 도시로써의 위상을 정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24년에는 33개의 대회와 10개의 전지훈련팀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15억 5,2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가족 단위를 동반하는 유소년 대회, 경제 효과가 우수한 스포츠 대회와 전지훈련팀을 집중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공공 마을 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 15개소, 마을 단위 생활체육시설 95개소, 야외 운동기구 201개소에 대한 시설 관리와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24년에는 공공체육시설 보수 21건에 1억 5,000만 원, 마을 단위 생활체육시설 보수 40건에 5억 5,500만 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25년에는 8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3월까지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 계획에 따라 시설물 보수를 추진하여 이용자의 편리성과 체육 시설물의 안전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새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보고 사항에 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은숙 의원입니다. 아직까지 업무가, 그렇죠? 완벽하게,

예, 아직도 미숙한 상태입니다.

114쪽에 건중년 액티브 학교 운영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25년 추진 계획을 참 잘 잡으셨네요. 여기 보면 프로그램 수료자의 지속적인 심화 교육 및 동아리 활동 유도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졸업하신 분들이 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심화 과정이 좀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됐을 때 또 동아리 활동도 유도해 달라고 했는데 추진 계획을 잘 잡아주셔서 먼저 감사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건중년에 대한 5분 발언도 하고 했는데요. 사실 건중년과 65세 이상 어르신들과의 중첩되는 그런 사업이 많다 보니 딱히 건중년만을 대상으로 한 그런 추진 사업을 손꼽아보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없었어요. 우리 군이 선포는 크게 했지만 실적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번에 1억이네요. 1억.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데 건중년 대상 주민들이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그래도 뭔가 건중년에 있다 보니 이런 혜택을 받는다 하고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과장님 또 오셔서 여러 가지 교육 현장이나 이런 데도 보시고 교육받으시는 분들께도 이런저런 대화를 가지시겠지만 더 이 프로그램에 내실을 좀 더 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건중년 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 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유은경 투자유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은경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5년 새해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투자유치과는 25년 성장과 발전 거점 골든 플랫폼 조성을 목표로 지역의 실질 성과로 이어지는 투자 유치, 사람과 돈이 모이는 플랫폼 역량을 내실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략적 투자 유치와 투자 기반 조성, 전략 사업의 가시적 실행화 및 에너지 보급 확대, 지속 가능한 경제 복합 거점으로써의 혁신지구 조성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25년 주요 사업은 총 22건입니다. 연례 반복 사업 8건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핵심 사업 14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먼저 전략적 투자 유치 접근입니다. 우리 군의 경쟁력 있는 투자 유치 강점에 대해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올해에도 투자 협력관, 출향 기업인, 도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고속도로 야립광고,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웰니스 사업 기본 구상 용역입니다. 추진 배경은 추동문화복합단지 조성에 따른 문화관광 분야 투자 유치와 의료 웰니스 관광 수요 추세를 반영한 자연친화 체류형 관광 사업을 유치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용역을 통해 우리 군의 웰니스 관광자원 현황과 경쟁력을 분석하고 공모 사업을 통한 국비 확보 및 민자 유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3월 중 용역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공공기관 이전 유치 추진입니다. 정부의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 용역 기간이 올해 10월까지로 연기되면서 공공기관 2차 이전 방향에 대한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상반기 중 공공기관 이전 부지 확보를 위해 KTX 역사 인근 부지 감정평가 및 보상계획 공고 등 이전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또한 타깃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범국민추진위원회와 함께 공격적인 유치 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조곡농공단지 조성 및 조기 분양입니다. 조곡리 45-19번지 일원에 약 5만 6,000평 규모로 조성 계획입니다. 지난해 8월 착공해 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조기 분양은 24필지를 대상으로 3월까지 관리 기본 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4월부터 분양 공고 후에 조기 분양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0쪽입니다. 조곡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전체 1일 440세제곱미터 규모로 설치 계획이나 우선 1단계 추진 후 증설 필요시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7월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기본 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1월 중에 26년도 국비 사업을 신청하고 9월 중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미래 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횡성읍 묵계리, 가담리, 입성리 일원에 22만 평 규모 단지 조성을 목표로 우리 군의 전략 사업인 미래차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주 진출입도로 개설은 묵계리, 가담리 일원에 약 13.7km에 4차로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1월 중 입찰 공고를 통해 시공사를 선정하고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2단계 부지 편입 토지 보상입니다. 지난해 말 면적 기준으로 73%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3월 중에 재감정 평가를 실시하고 최대한 신속히 보상을 추진하여 이모빌리티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한 입지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투자선도지구 지정입니다.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미래 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 부지에 대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입니다. 3월 중 투자선도지구 지정안을 도를 통해 국토부에 신청하고 상반기 중 관련 기관 및 각종 영향평가에 대해 협의한 후 8월 중 지정 고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이모빌리티 연구 실증 단지 조성입니다. 미래 모빌리티 거점 특화 단지 1, 2단계 부지 내에 현재 8개 사업 1,711억 원이 확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는 3월부터 산업 도로 기반 자율주행 실증 평가 인프라 구축 외 4개 사업을 순차적으로 착공하고 이모빌리티 개발지원센터 외 2개 사업을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모빌리티 개발지원센터는 5월 개소해 운영 예정이며, 또한 상반기 중 산업통상자원부에 완전 정밀 분야의 적용 친환경 미래차 부품산업 지원기반 구축 공모 사업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이모빌리티 일자리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 계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90억 원의 사업비로 센터와 실습장 구축, 전기차 안전정비 교육장, 임대 사무 공간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건축 설계 공모를 거쳐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올 8월까지 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9월 중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이모빌리티 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전기차 정비 인력을 양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방주도형 투자 일자리 수요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구축한 이모빌리티 지식산업센터 내 교육장 및 교보재 관리 위탁기관 선정을 위해 현재 사업자 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사업자가 선정되면 연중 전기차 시스템, 배터리 등에 대한 정비 교육을 실시하고 연내에 국토부 주관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횡성 이모빌리티 페스타 개최입니다. 5월 중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의 이모빌리티 사업을 홍보하고 체험하는 행사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기차 등 이모빌리티 기업 생산품 전시와 자율주행 자동차 시승 체험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우리 군이 이모빌리티 중심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선점하고 또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두곡문화복합단지 조성입니다. 두곡리 일원에 약 8만 4,000평 규모로 조성하였으며, 현재 단지 내 서울문화유산센터횡성, 횡성 목재문화체험장, 사립미술관이 조성 중에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금년에는 서울문화유산센터횡성이 4월 준공, 7월 개관 예정이며, 사립미술관도 미술관 설립 계획 승인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행정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산림공원, 두곡버들습지,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 등 산림녹지과와 환경과 소관 사업도 단지 내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추동문화복합단지 조성입니다. 추동리 146번지 일원에 약 7만 평 규모로 조성 계획입니다. 지난해 면적 기준 76%를 보상 완료하였고, 올해도 잔여 부지 보상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곡문화복합단지와 연계한 공공, 문화, 관광시설 유치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공모 사업 추진입니다. 읍하리 교량중대 이전 부지인 횡성읍 읍하리 251-1번지 일원에 미래 모빌리티 산업과 연계한 산업, 주거, 상업 등 복합 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9월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올해는 2월까지 혁신지구 계획안을 수립하고 3월 중 주민공청회 및 의회 의견 청취 후에 5월 중 본 공모 사업에 신청하고자 합니다. 공모사업 선정 시 국비 250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횡성읍 도시가스 공급 지원 확대입니다. 올해는 읍상1리와 읍상3리 209세대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5년 사업은 2월 중 참빛도시가스와 위탁 계약 체결 후에 공사 추진토록 하고, 26년 사업은 2월부터 희망 가구 신청 접수를 받아 7월 중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마을 및 규모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 외의 사업은 연내 반복 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백오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입니다. 과장님, 공공기관 이전 유치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올해 예산은 없는 건가요?

올해 예산은 저희가 당초 예산에는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KTX 역사 인근 부지를 이전 부지로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 보상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직 예산 편성 전에 사전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서 상반기 중에 감정평가하고 보상 계획을 공고해서 저희가 그 절차가 이행되는 대로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예산 반영하고자 합니다.

지금 범국민추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하고 계시는데요. 선제적으로 공격적인 유치 활동 벌인다, 여기까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러는데 정부의 방침이나 그다음에 해당 공공기관에서는 전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데 과연 이 활동하는 게 맞냐라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설왕설래는 많은데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러니까 횡성군이 움직여서는 답이 없는 이런 부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끼리 이런 식의 활동을 했다고 하면 이게 정말 쓸데없는 행정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보면 여기 3곳이잖아요. 경찰인재개발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이 3곳 중에 우리가 용역 해서 유치하겠다고 했던 데가 있나요?

제가 부서로 오기 전에 이루어진 상황이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방문한 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우리가 횡성으로 이전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이전할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력 낭비 아니냐고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발표된 후에 우리가 움직이게 되면 이미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전 부지도 저희가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거고 그,

제가 말씀드릴게요. 행정력 낭비가 안 되려고 하면 사전에 이걸 계획을 잘 짜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강원도 있잖아요. 강원도. 일단 강원도하고 협조가 돼야 돼요. 강원도는 지금 아시겠지만 강원도 자체적으로 우리 강원도에 유치하려고 하는 우선 유치 기관을 선정해 놨어요. 그럼 강원도는 따로 하고 횡성군 따로 하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세 군데 갔다고 하시는 거는 강원도가 우선 유치하겠다고 하는 공공기관에 포함된 게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확률을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공공기관 이전하겠다고 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서 횡성군에 맞는 게 뭔지 하고 해서 그걸 가서 열심히 유치 활동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 안 하는데 독자적으로 우리끼리 가서 될지 말지도 모르는 걸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예,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지적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제가 나열할 수는 없겠으나 유치 대상 기관을 정해서 어쨌든 그 유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정부의 대책에 따른 강원도의 계획이라고는 볼 수 없고,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와 협조 체계를 구축하면서 추진도 하고 또 저희 군도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11월 19일에 가셨잖아요.

예.

누구 만나고 오셨어요?

죄송한데 제가 어느 분을 만나고 왔는지는,

거기 가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만나고 왔나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거기 있는 간부가 누가 되는지 몰라도, 그렇잖아요. 저희가 예산 따러 중앙부처 갈 때 과장이 있고 국장이 있고 장관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 만나야 이게 그래도 말이 먹힐 거라고 기본적으로 예상을 하고 가시고 그분을 만나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게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들어봤을 때는 이 범국민추진위원들이 가도 막상 가보면 책임 있는 사람을 만나서 실질적으로 건의하고 오는 경우가 없다고까지 얘기하시더라고요. ‘여길 왜 왔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계획을 잘 짜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진짜로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못했다 잘했다, 이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접근 방법이 뭐냐는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땅도 사놓고 다 사놨는데 공공기관 안 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저희가 부지 매입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지에 대해서 만약에 공공기관 이전이 유치되지 않게 되면 다른 공모 사업 부지로도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사항 잘 반영해서 저희도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도와 정보 공유도 하고 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예산도 세워놓지 않고 올해 또 열심히 일하신다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전략을 잘 짜서 하시라는 말씀인 거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립미술관 유치한 거 있잖아요. 이거 역시나 우리 군의 예산이 들어가는 건 없는 거잖아요.

예.

지금 계약금 및 매수 대금 1차 납부가 됐다고 돼 있는데 그 이외의 진행 사항은 없는 건가요?

지금 미술관 설립을 하고자 하시는 쪽에서 미술관 설립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 대금 1차 납부했는데 이거는 그러면 완납은 다음번에 소유권 이전할 때 한꺼번에 내는 건가요?

예, 저희가 조건으로 그 협약서에 담긴 내용이 미술관 설립 계획 승인을 도로부터 받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잔금을 저희가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기에 설립 계획을 승인받는 데 문제는 없는 건가요?

지금 이 미술관을 설립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신중하게 추진하고 계시다 보니까 일정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지체되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저희가 최대한 신속히 승인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건가요?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예산? 돈 문제인가요? 아니면 뭐.

글쎄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걸로 저희와 면담에서는 말씀하시지는 않았는데,

시기 문제인가요?

예?

시기?

시기?

예.

시기는 아닌 것 같고 그 미술관 건축 계획에 대한 구상이 지금 건축 설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게 정립이 안 되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설립 계획 승인도 조금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거 조건부로 매각을 했잖아요.

예.

이게 몇 년까지죠? 사업을 못하면, 포기하면 우리한테 다시.

제가,

그 기간은 아직 남아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하면서 저희가 걱정이 많았었습니다. 이게 민간한테 매각하는 거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직접 가보기도 했었고 했는데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여기는 지금 2월에 승인받는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추진 계획에는. 2월에 추진 계획대로 될 수 있게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5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최성희입니다. 경제정책과 202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정책과는 역동 경제로 지속 가능한 희망 횡성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지역 실물 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고 소상공인 육성 및 좋은 일자리 확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경제정책과 2025년도 주요 사업은 총 18건으로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우리 군에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지원하고 관리 중에 있는 기업은 1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중 대표 사례로 솔리비스는 24년도 3월에 MOU를 체결, 7월에 건축 착공을 하여 25년도 4월 투자 완료 예정에 있는 기업입니다. 투자 완료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5년간 사업 이행을 관리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 펀드 출자입니다. 미래 첨단 산업 및 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 재원의 확보와 비교 우위 투자처로써의 횡성군 경쟁력을 위하여 도 투자 펀드에 출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조성 시기는 25년부터 3년간이며 펀드 운용 기간은 8년이 되겠습니다. 조성 규모는 총 1,400억 이상으로 횡성군 출자는 3년간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푸드테크 등에 투자되며 도의 행안부 지방재정 투자 심사 일정에 따라 1회 추경 시 예산 확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0쪽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입니다. 2년 차 사업으로 지역의 특화 자원을 활용하여 식품 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주 사업 대상은 식품 바이오 육성 중소기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3,600만 원이며 제품 제작 및 디자인 개발 등의 사업화 지원과 홍보 마케팅을 지원합니다. 24년도에는 10개 프로그램에 57건, 21개 기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 공고 및 설명회를 통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수출 판로 개척 및 경쟁력 강화와 맞춤형 수출 마케팅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관내에 수출 및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2,500만 원으로 해외 물류비 및 온라인 홍보, LA 한인축제 참가, 해외 특판 행사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24년도에는 33건의 중소기업 지원과 11건의 특판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관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우천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우천 농공단지 근로자들에게 문화 복지에 편의시설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9억 100만 원입니다. 지상 2층 규모로 식당 및 북카페, 편의점, 스포츠시설, 다목적실 등이 위치하게 됩니다. 현재 BF 예비인증 심사 중으로 25년도 3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13쪽입니다. 횡성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사업입니다. 근로자의 장기 재직 유도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총 100명으로 25년도에는 50명, 26년도에는 50명을 지원하며 2년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합니다. 사업비는 13억 3,200만 원이며 기업이 15만 원, 근로자가 15만 원, 군이 20만 원 등 월 50만 원을 5년간 적립한 후에 만기 시 적립금 3,000만 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계획 및 공고를 진행한 후에 3월에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횡성형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의 청년들에게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전입 근로수당으로 1인 월 20만 원, 가족을 동반 전입 시에 정착금으로 1가구당 3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2,200만 원이며 수시 모집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횡성사랑카드 발급 사업입니다. 군민들의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유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억 원으로 카드 사용 시에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할인율은 평시에 10%, 명절 등은 15% 범위 내에서 적용하며 구매 한도는 7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조정됩니다. 예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횡성시장 내에 노후화된 공용 구간 비가림 시설로 인한 민원 발생과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남3문 골목 이웃사촌에서 삼천리 자전거까지 약 20m 구간에 대하여 노후화된 공용 구간 비가림 시설 철거 및 교체 정비를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작년 11월에 확정이 되어 추경예산 편성 및 사업을 착공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우천일반산업단지 근로자문화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우천일반산업단지 내에 공동 직장 어린이집 용도 변경에 따라 근로자 문화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300만 원으로 근로자 쉼터 등 입주 기업체 지원 시설로 운영을 합니다. 주요 시설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와 사무실, 북카페, 매점, 프로그램실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1월 시설 개설 공사 및 집기 구입, 매점 위탁 업체 선정 등을 진행하고 4월부터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마케팅과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900만 원입니다. 24년도에는 중소기업 11개사를 지원하였습니다. 25년도에는 로컬 푸드 백화점 입점 PB 상품 개발 및 판로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횡성몰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온라인 쇼핑몰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1,000만 원입니다. 신규 입점 기업 홈페이지 개설 및 온라인상품화 및 쇼핑몰 운영에 대한 훈련 등을 지원합니다. 25년도에는 공격적 마케팅 등을 통한 실적 증대를 추진하고 홈페이지 디자인 리뉴얼 및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자금 2차 보전입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의무 자부담 1%를 제외한 최대 4%까지 이자 차액을 지원합니다. 24년도에는 423건에 4억 8,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년도에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청년 도전 지원 사업입니다.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에게 구직 의욕 고취 및 심리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9,500만 원입니다. 1월 공모를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직접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에게 한시적, 일시적으로 재정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 7,500만 원입니다. 25년도 상반기에 70명을 선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24쪽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사업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4,000만 원입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을 신규 지정하고 지원 사업을 공모하겠습니다. 25쪽 활기찬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입니다. 행사 및 체험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하여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1,600만 원으로 공동 마케팅 사업 시장 경영 패키지 사업, 내 고장 장터데이, 시장 매력 찾기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소상공인 시설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소상공인 사업장의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24년도에는 13개소에 대하여 1억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월에 공고를 통해 신청자 접수 후에 5월 중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승남 의원입니다. 13페이지 하고요, 14페이지하고 같이 질문을 드릴 건데요. 횡성형 일자리 안심공제가 도 사업이었다가 이게 우리 군에서 군비로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나 근로자가 같이 내고 또 군에서도 보조를 해줘서 5년간 적립하면 만기 시 3,000만 원이라는 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건데요. 만약에 이게 하다가 중도에 퇴사 시는 어떻게 되는 거죠?

퇴사 시에는 그동안에 납부했던 금액들에 대해서는 근로자는 근로자에게 돌려주고요. 저희 거는 저희에 반환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게요. 이게 장기적으로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횡성군에 와서 취업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전입 인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14페이지에 보게 되면 횡성형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전입 근로수당하고 정착 지원금 지급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몇 개월을 지급을 하는 거죠, 그러면?

5년 동안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5년입니까?

예.

그러게요. 이게 청년들을 위해서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하다가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거나 퇴사를 하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또 이것도 환급이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사항은 환급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냥 소멸되는,

그냥 지급된 거는 지급된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예.

그러게요. 청년들을 위한 이러한 좋은 사업이 많이 있어야 젊은 청년들이 우리 횡성을 찾아올 텐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사업을 많이 해서 유입된 인구가 전출되지 않도록 사후에도 많은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은숙 의원입니다. 15쪽에 횡성 사랑카드 발행 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1월에는 15%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5% 조금 더 올려서 그러고, 사용액도 100만 원까지 확대를 했는데 문제는 1월 1, 2, 3? 한 2, 3일 동안에 적립이 안 된다는 민원을 본 의원이 몇 차례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왜 적립이 안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산 상황에 따라 그런 것 같다고 했는데 그분들은 ‘기약속이 틀리지 않냐.’ 사실 이제는 횡성사랑 카드가 주이용 카드가 됐어요. 다른 카드를 안 갖고 다니고 그거만 거의 쓰시는데, 그래서 이럴 때 여느 때는 보면 사랑 카드 그리고 쓸 때 거기에 이렇다 저렇다는 안내가 뜨는데 1, 2일 사이에는 그런 안내가 뜨지를 않았대요, 바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고를 받으셨나요?

예, 보고를 받았고, 저희도 그 상황을 인지를 했습니다. 너무 늦게 한 상황이라서 미처 대처를 못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를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전에 아무런 얘기 없이 이런 식으로 하면 행정 신뢰를 저하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카드 우리 주 카드 횡성 사랑 카드 아니고 이런 거를 써서 그쪽에서 포인트를 또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쓰면서 못 받았다, 이런 불평의 소리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한 며칠 전이라도 공지를 띄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25쪽에 전통시장권도 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하잖아요. 여기도 지금 보니까 김장 체험 행사 같은 경우가 1월 10일부터 김장철이다, 이렇게 인지를 하면서 5만 원을 썼을 때 1만 원을 1만 원권을 갖다가 더 이용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온라인 상품권이 사용처를 정말 확대를 못해서 또 이거에 따른 부작용도 많은 게 사실 농협 하나로 같은 경우는 연간 30억 이상이면 이걸 못 쓰잖아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온누리 상품권을 손에 줬는데 마땅히 쓸 데가 전통시장 그 안에만 있는데 또 그 안에서도 난전에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난전 분들은 또 이거를 안 받고 이런 여러 가지 시끄러운 게 있는데 한번 본 의원이 목도를 한 건데요. 전통시장에서 약간 벗어난 데서 식당을 운영하는데도 온라인 상품권을 주니까 ‘우리 이거 안 받는다.’ 하면서 잡음이 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물론 전통시장법이라는 게 있지만 이런 사항은 중앙이나 또 도나 농촌 상권을 위해서 생긴 제도인 만큼 쓸 수 있는 사용처를 확대하라고 건의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항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도 그런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예를 들면 농민단체라든가 아니면 요즘에 우리도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좀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 이런 부분 건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 사업 보니까 올해 예산 편성 안에 디피코가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설명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디피코는 아직 예산은 확보되지는 않은 상태고요. 그래서 1차 지원금은 나갔고 2차 지금 회생 절차가 이미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2차 지원금을 저희한테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고용 계획이 104명을 신규로 뽑는 걸로 해서 돼 있는데요. 지금 올해 104명을 새로 뽑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12억 8,300만 원이 지원이 되는 거고.

예, 12억 8,300만 원.

지금 정상 가동은 되고 있는 걸로 확인은 하셨나요?

예, 확인했습니다.

판매도 되고 있나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앞서 투자유치과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이게 같이 가야 되거든요. 이모빌리티가 혼자 따로 떨어져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 제조업이 제대로 돌아가야 같이 상생하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 디피코 업체가 어렵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지역의 이모빌리티 사업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아무튼 끝까지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예산이 늘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이 해외 특판 행사할 때 기관이 횡성가공식품수출협의회잖아요.

예.

이 협의회 말고 나는 수출하고 싶다고 하는 우리 관내 업체가 있으면 같이 갈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래서 이번 25년도에 사업비를 추가로 작년보다 확보를 더 했고요. 그래서 그 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기업체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번엔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게 그래서 어쨌든 간에 확대를 해야지 기존에 여기 협의회만, 우리는 협의회에서 승인한 우리만 돼, 이런 거는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아무튼 점점점점 더 넓혀가시고 그래서 판매 실적도 더 늘어나야지 이게 예산을 쓴 효과가 있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 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만조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도만조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는 2025년도 행복한 힐링 문화관광 도시 횡성을 비전으로 365일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도시 조성 외에 세 가지 전략으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본 보고서는 신규 사업 6건, 계속 사업 4건, 반복 사업 4건으로 분류됩니다. 금일 보고는 신규 사업 6건을 위주로 보고하고 계속 사업, 반복 사업은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2025년도 제3회 강원 예술인 한마당 개최입니다. 1회와 2회 대회가 인제와 춘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2025년도에는 횡성군에서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고요. 대회는 2025년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이며 문화체육공원 일원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번 대회에는 365일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문화 휴식이라는 주제를 통해 횡성의 고유한 매력과 강원 예술인의 창의적인 열정을 한 자리에 담아내고자 합니다.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철저한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신대리 사지 유적 종합 정비 사업입니다. 횡성 지역은 문헌으로 전해지는 문화 유적지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입니다. 신대리 사지는 그 대표적인 예로 1965년 신대리 삼층 석탑과 인근 기와편 더미가 최초로 보고된 이후에 3층 석탑과 그 주변 경작지에 통일신라부터 고려 초의 봉복사와 관련된 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품격 있는 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유적 종합 정비 사업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4년 9월에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한 상태입니다. 향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거쳐 부지 매입 후 발굴 및 정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12억여 원에 달하는 발굴 작업은 국비 지원 긴급 발굴조사 사업비 국비 100%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묵계리 탄약고 내 문화예술 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묵계리 탄약고는 다양한 규모의 10동의 구 탄약고가 존재합니다. 총 사업비는 약 10억 원으로 예상되며, 우선적으로 연초에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구 용역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각종 공모 사업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 후에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 내 문화예술 단체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지역 문화예술단체 활성화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우천 오원지구 문화관광 개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55억 원으로 예상되며 사업 시행 기간은 2025년도, 2026년도에 걸쳐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토지 매입 이후에 루지 체험장과 연결한 데크 및 전망대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모 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행정 절차를 완료하였고, 사업비 확보를 위해 다양한 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섬강 명품 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33억 원을 예상하며 데크 탐방로와 야간 경관 조명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현재 부지 매입 절차를 이행 중인 15페이지의 문화공원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관련 공모사업 참여를 위한 행정 절차는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2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삼거저수지 보행로 조성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11억 원으로 예상되며 삼거저수지에 이미 조성된 데크길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공모 사업을 위한 행정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주변 부지 매입 후 공모 사업을 통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서는 지난 2025년도 당초 예산 설명 시에 의원님들께서 의견 주신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는 계속 사업과 반복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책자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입니다. 과장님, 26페이지에 이것도 제가 말씀 안 드릴 수 없어서 드리겠습니다. 이 루지 체험장 관련해서 이게 전년 대비, 그러니까 2023년 대비 24년 실적이 너무 안 좋네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거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안서 받아서 대행사가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와서 답변을 했지만 제안서에 제안한 내용이 이행되도록 본인들도 노력해야 되고 우리 군에서도 그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결국은 이게 지금 보면 그들이 약속한 대로 안 된 거잖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2월에,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은 드렸었는데 2월에 개장을 해야 되는데 날씨나 비 오는 문제 때문에 3월 11일에 개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핑계지만, 핑계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올해 또 공교롭게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예년 23년도와 비교했을 때 한 달 정도가 운영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오픈 할인 이벤트라든지 라디오 그리고 또 군민의 날 그 관련된 이벤트라든지 숲체원하고 MOU 관련돼서 지역 소비 상품권 관련되고 치악산 국립공원 관련돼서도 저희가 상당한 부분 연계해서 홍보를 하고 이용객을 늘리려고 노력은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 정도 그리고 최고 피크인 시절에 또 비가 많이 와서 저희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는 말씀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건 그건데,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안서를 받아서 업체를 뽑는 이유는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적자 폭을 줄이고 흑자 기조로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루지 체험장을 좀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문 업체한테 맡기는 건데 이게 벌써 세 번째 맡고 있는 업체인데 자꾸 이런 식으로 실적이 떨어지고 하면 이게 과연 제대로 평가해서 제대로 대행사를 뽑았냐고까지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계속 지적해 주신 그 사항 저도 공감하고요. 그래서 올해까지죠, 올해까지 위탁이 마무리가 되는데 다음번 심사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 사항에 집어넣어서 저희도 계속 마이너스가 나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 끝까지 간다는 것도 저희가 좀 불편하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미리 마련해서 좀 더 나은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억 7,900만 원이 순수 매출인데 24년도에, 그렇죠?

예.

그런데 올해 루지 체험장 운영비로 13억 6,0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적자 폭이 이게 계속 이렇게 누적이 돼가고 있는데 올해 루지 웰컴 센터도 또 운영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계속 왜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게 자꾸 ‘왜 자꾸 저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차피 우리 세금이 들어가서 군민들이 내신 세금으로 운영을 하는데 계속 적자가 늘어나고 이게 수익 사업인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베이스볼 파크 2단계 사업도 그렇고 이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부분을 좀 정확히 보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수익 사업을 우리 관에서 할 때는 정말 면밀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아까 정운현 의원 지적하셨지만 용역사에서 용역해 올 때는 맞춤형으로 해 오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관에서는 이 사업을 해야 되니까 용역에서 해도 된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맞춰보는 게 많거든요, 자세히 뜯어보면.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니까 결과가 늘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올해 같은 경우 새로 2월에 오픈하시나요?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게 기후와 연관된 사업이라는 거 제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거를 상세화해서 조금이라도 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이거 이런 식으로 가서는 이거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밖에 안 되잖아요.

다 아시는 얘기지만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부터 제가 공감을 했고요. 의원님, 그래도 한쪽으로 또 살펴봐 주실 부분은 횡성군이 비록 저희 자체는 적자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그래도 미미하지만 도움이 된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그건 이해 못 하는 건 아닌데요. 그런 식으로 하면 다 만들어야 돼요, 적자가 나도. 그걸로 인해서 들어온 사람이 100명이든 1,000명이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와서 다른 거 할 거고. 그러니까 그런 논리는 이걸 얘기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다고 보는 거거든요. 어차피 수익 사업이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면밀한 검토가 있어서 단 1원이라도 흑자가 날 수 있는 사업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적자가 나도 관광객들이 들어오니까 사업합시다, 이런 논리라면 처음부터 이건 하면 안 되는 사업이었다는 저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관과 민이 다르라고 하지만 그래서 수익 사업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2025년도에는 더 공격적으로 홍보를 해서 2024년보다 더 나은 실적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 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황원규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황원규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잠깐만요. 3페이지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목표와 전략입니다. 농업인이 부자 되는 행복농촌을 비전으로 하여 적기 영농 맞춤 지원 체계 구축과 농가 경영 안전망을 활성화하고 농업 인력을 최대한 확보해서 고령화된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으며, 특화 품목을 집중 육성하고 농축산물의 판로 개척과 마케팅을 강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단체의 역량 강화 지원은 8개 사업에 1억 4,2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며, 주요 사업으로는 농업인 단체 거버넌스 그리고 한농연 가족 체육대회와 여성 농업인의 날 행사 그리고 이제 농업인회관 운영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농업인 회관 시설 개선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횡성군 농업농촌 분야 공모 사업 추진 용역입니다. 농정부나 각종 공모 사업에 긴급 대응하고 장기적 사업 계획에 대하여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024년에는 향토 산업 공모에 선정되었고, 식량산업 종합계획은 지난 12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의 평가에 통과되어 향후 RPC와 감자 APC의 시설 개선과 밭작물 공동경영체 지원 등 식량 산업 관련 국비 예산 확보가 수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 지역 개발 사업입니다. 서원면 옥계2리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실시 설계와 관내 3개소의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사업 그리고 마을 만들기 사업 2개 마을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는 농촌마을 지역 개발 사업 추진으로 농촌 활력을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관내 14개 농촌 체험 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해 사무장 지원 등 총 10개 사업 7억 4,3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농촌 관광을 홍보하고 체험객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을단위 경관농업단지 조성을 통해서 농업 생산과 연계한 농촌 경관 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민박 지원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사회적 농장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해 12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사회적 농장 지정제 시행에 따라 대상 농장 7곳을 처음 지정하였습니다. 그중 횡성군에 언니네 텃밭 영농조합법인이 지정되었습니다. 2개 사업 8,500만 원의 사업비로 사회적 농업을 추진하겠으며, 지속적으로 농촌 돌봄 서비스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자 산지 도정 시설 및 저장 가공시설 현대화, 그리고 육묘 은행 설치, 벼 재배 농가 수매 안정 지원 등 15개 사업 20억 1,200만 원의 지원을 통하여 체계적인 생산 관리를 위한 균일한 품질의 쌀을 공급하여 어사진미 품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쌀 적정 생산 논 타작물 재배 지원입니다. 2025년 벼 재배 면적 조정제에 의해서 우리 군 감축 목표 면적은 235ha입니다. 2024년 벼 재배 면적 2,077ha의 11.8%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총체벼 등 조사료 50ha, 그리고 가공용 설갱벼 30ha, 논 휴행지 지원 30ha, 경관농은 10ha 등 120ha를 행정 지원에 의해서 선제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가뭄 대비 간수 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2024년도까지 1만 1,273 농가에 32억 7,200만 원을 보조 지원한 사업입니다. 2024년도부터는부터 간수 장비 소모성 자재는 행복 농자재로 지원을 분류하였고, 5톤 이상의 물탱크 양수기, 수중보트 3종만을 지원하여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수당은 지난해 6,706가구에 46억 9,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매년 3월에 직불금과 같이 신청받았으나 직불금 비대면 신청 증가와 누락 재화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2025년도부터는 영농 보조사업 신청 시기에 맞추어 1월부터 2월까지 접수받아서 신청 누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입니다. 지난해 7,543농가에 122억 2,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2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과 벼 재배 면적 조정제 추진 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벼 재배 면적 8만 ha 감축으로 이는 벼 재배 농가별 13%의 정률 감축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축을 이양한 농가에 대한 공공비축미 배정 우대와 기본 직불금 추가 지원 등이 마련되고 있는 반면, 미이행 농가에 대해서는 미이행 농가와 해당 지자체에 대하여는 페널티가 있어 벼 재배 농가의 영농 계획에 큰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밭작물 생산 기반 조성 지원입니다. 웰빙 잡곡 수매 실적에 따라 지난해 431농가에 6,9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잡곡 재배 농가 소득 안정화를 지속하고자 2025년도부터는 잡곡을 수매하는 유통업체 및 가공 업체에도 정부가 관리 당국 보관료와 상환 자료 기준 단가를 적용해서 톤당 8만 4,440원을 지급하여 계약 면적 확대 유도는 물론 안정적 적극 유통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농업 기계화 지원입니다. 지난해까지 관리기 966대, 소형 농기계 3,902대를 지원하였으며, 매년 10%씩 감액하여 임대 농기계 활용을 적극 장려하겠습니다. 특히 농업용 드론 공급을 확대하는 등 지역 농협에 영농대행단 운영을 지원하여 고령화된 농촌의 노동력 문제를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행복 반값 농자재 지원입니다. 지난해 농가 경영 안정화 및 소득 보존을 위해서 행복 농자재 지원 사업을 6,750농가에 65억 원을 지원하였으나 논과 밭으로만 구분 지원함에 따라 시설 원예의 농가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2025년도부터는 논밭의 노후지는 7ha까지 확대하고 시설 3ha를 추가 지원하여 10ha까지 지원하겠으며, 시설 원예는 담보당 60만 원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경영 안정이 실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농축산물 유통 기반 안정을 위해서 9개 사업 13억 4,500만 원의 사업비로 수도권 직거래 행사, 그리고 생산자 단체의 물류 장비 확충, 공동선별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는 로컬 푸드의 판로를 확대해서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주요 농산물에 대한 생산 원가를 보장하여 농가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와 23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복 사업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학교 급식 및 식생활 교육 지원은 7개 사업 29억 3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46개교 3,273명의 학생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학교 급식 식재료를 공급하였습니다. 25페이지 우수 농산물 생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입니다. 횡성에 가면 플랫폼 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수산물 홍보 및 직거래 확대를 위해 구축된 온라인 플랫폼 횡성에 가면은 5개 사업에 2억 3,00만 원의 사업비를 통해서 농가 및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인구 소멸 대처 방안에 부합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원예 농업 생산 기반 활성화 지원입니다. 시설원예 분야 생산시설 및 농자재 지원 사업으로서 11개 사업에 141억 8,100만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특히 저온저장고 기준액을 평방미터당 75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현실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설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농가별 최대 300평을 지원하고 기지원 여부 등을 검토하여 고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더덕, 인삼 등 특용 작물은 5개 사업 13억 7,700만 원의 사업비를 통해 고부가가치 농업을 실현하고자 하며, 특히 횡성 더덕 향토 산업은 2025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4개 연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올해는 사업단을 구성하여 연구 개발과 홍보 마케팅 등을 추진하고 더덕 가공 부산물 활용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입니다. 2024년 말 기준 횡성군 친환경 농산물 인증은 156농가에 202.2ha로 10개 사업 9억 6,000만 원의 사업을 통해 농가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농산물 생산과 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지역 내 소비로 연결하기 위한 가공 유통 기반 조성과 임산부 꾸러미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 유치는 1,355명으로써 9개 사업에 9억 6,800만 원이 소요됩니다. 특히 2025년도에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에서 1만 30원으로 올랐고요. 체류 자격 비자는 최초 5개월에서 3개월 연장하던 것이 8개월로 승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 활용 범위도 확대되는 등 적기 노동력 확보에 용이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입니다. 전국 89개 인구 감소 지역 중 하나인 우리 군의 도시민 유치 정책으로 9개 사업 2억 2,900만 원 지원을 통해 인구 감소를 억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올해부터 운영되는 귀농귀촌 소통 카페와 귀농인의 집을 통하여 인구 보충의 천병 역할을 수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여성 청년 농업인 육성입니다. 2024년에는 대상병원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대상포진 예방접종 262명과 특수건강검진 174명이 타 지역으로 가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년도에도 전년도와 동일한 지원을 통해서 여성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횡성에 가면 플랫폼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지적을 해드렸었는데 이거 플랫폼 소유권 문제잖아요. 그거 그때 횡성군으로 소유권을 가져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추진 상황은요, 현재 업체하고 저희가 협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저작권에 대한 부분 그리고 프로그램의 서버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치가가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저작권을 확보하는 게 우선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준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이 한두 푼이 투입되는 사업이 아니라서 지난번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좀 논란이 있었는데 앞으로 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과연 이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게 맞는지 그것도 좀,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횡성에 가면에 대한 앱이 안정적으로 저희 농가한테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담보가 있으면, 담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지금 이 사업을 저희도 추진하기 곤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덧붙여서 그 안에 상생 매니저라고 있더라고요, 횡성에 가면. 그분은 유급입니까, 봉사입니까? 직원입니까, 그쪽에?

상생 매니저는 일반적으로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일반적인 용어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따로,

그러니까 유급인지 무급인지 그거는 확인이 안 되시는 거잖아요.

예.

추후에 확인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그 귀농귀촌인의 집 운영 관련돼서 우려 사항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것도 지금 조례 지금 제정 중이시고. 어떻게 운영하실지는 조례 제정을 통해서 나올 거 아니에요. 위탁이나 그런 문제. 이것도 우려 사항이 좀 있으셔서 운영하실 때 좀 심의를 기울이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고 또 아시겠지만 그 위치가 영업 행위가 잘 수익이 발생될 수 없다는 구조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직영 또는 위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은숙 의원입니다. 10쪽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25년에 보면 사무장 활동비 자부담 비용이 오히려 25%로 늘어났네요. 이게 강원도 방침이라고 되셨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장요?

예, 여기 지금 25년 추진 계획에 있잖아요. 사무장 활동비 자부담 비율 증액 20%에서 25%.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체험 휴양마을에 대한 국비 사업 국비 사무장 지원 제도가 2023년도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전액 국비가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부득이하게 지방비로 환원이 됐고요. 강원도에서 10%만 예산을 반영하고 나머지 90%를 저희한테 넘겼을 때 그 당시에 강원도내 농촌체험 휴양마을협의회 모임 단체장들이 올라가서 협의된 게 일단은 자부담을 20%, 2024년도 20% 그리고 2025년도에 25%, 2026년도에는 30% 계속해서 5%씩 감하는 조건으로. 그래서 결국은 자생하라 이거죠.

자생하라는 거네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도 나중에 50%까지 갔을 때 더 이상 가야 되는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간은 줬는데 지금 점차적으로 이렇게 자부담을 늘려가고 있네요. 국비 사무장에 우리 군은 몇 명에,

저희는 국비 사무장이 하나도, 국비는 아예 지원을 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강원도 사무장이 8명으로 지원되고 있고 나머지는 군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16명의 사무장이 있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 본 의원이 여기를 잠깐 못 봤는데 보니까 24년 집행액하고 25년 예산액이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건지 전체적으로 사실 궁금했는데.

크리에이터 투어가 2억 2,000만 원짜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같은 사업비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질의를 하는 게 사실 도농 교류 행사라든가 이런 거에 사무장들 역할이 상당히 커요. 아시지만 체험 행사라든가 거기에 회계, 사무 또 고객 관리, 요즘엔 농축산물 또 판매 촉진까지 많은 일들을 하는데 이렇게 정부 지원이 딱 끊기고 이러면서 이런 부분이 물론 우리 군에는 정부 예산을 받는 사무장은 없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자부담이 막 늘어가니까 걱정이 돼서 좀 살펴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사실 이 농촌 마을이 코로나 이후에 사실 엄청 줄었잖아요, 고객이. 그래서 요즘에 조금씩 살아나는 그런 기미가 보이고 본 의원도 서울이나 이런 인근에 단체가 있으면 연결도 해주고 그러고 있는데 일하시는 거는 보니까 굉장히 많은 고생들을 하시던데 왜 이렇게 자꾸 자부담 부담이 너무 커지나 이래서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어요.

저희가 지금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작년도에 크리에이터 투어 국비 사업을 받아서 한우 투어라든가 각종 축제에 대한 투어를 해서 농촌 체험 휴양마을에서 급식을 하고 중식을 하고 체험을 하고 그런 사업을 했었고요. 이어서 신청은 안 했지만 농촌 관광이라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현재 신청해 놓은 상태로 우리 관내에 15개 마을이 있는데 나름대로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많은 관심 좀 보내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지금 농촌 체험 휴양마을이 정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막대한 예산으로 해서 이루어진 건데 어느 순간에 물론 자생적으로 커지지 못한 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은데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보이네요.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험 휴양 마을이 진짜 열심히 해서 나름 그래도 인건비는 충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 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정순길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순길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축산과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축산 행정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횡성 축산업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보고드릴 2025년 주요 사업은 총 17건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한우 축사 지붕 교체 지원 사업입니다. 자연재해 사전 대비를 통해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이며, 노후화된 축사 지붕 교체 비용을 제곱미터당 5만 원 기준 50% 지원하고 지원 한도는 최대 400제곱미터입니다. 사업 추진 시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공단 컨설팅 후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한우 농가 행복 축산자재 지원입니다. 한우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 원이며 한우 농가에 배합사료, TMR, 건초 등의 구입 비용을 주당 6만 원 기준 50% 지원하며 한도는 최대 50두까지입니다. 생산자 단체와 협조하여 상반기 중 사업을 완료코자 하며 사업은 3년 일몰제로 추진하되 한우 가격 안정화 시 조기 종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FTA 대응 횡성한우 1, 2 플러스 장려금 지원입니다. 2026년도에는 미국산, 28년도에는 호주산 소고기 무관세 수입 등에 대응하고 고품질 소고기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이며 출하된 거세 한우에 대한 1, 2 플러스 장려금을 두당 10만 원씩 지원합니다. 금년도에는 1, 2 플러스 중 도체중 및 등심 단면적이 전국 평균 이상인 개체에 한하여 장려금을 지원해 횡성한우 개량을 유도하겠으며, 농가의 우수 암소 선발 및 저능력우 도태 등의 개량 역량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중소가축 경영 안정 사업입니다. 양돈, 양계 농가에 대한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며, 금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폭염 대비 냉방 장치 등 4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4억 1,000만 원입니다. 적기 사업 추진으로 중소가축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꿀벌 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꿀벌 밀원 확충, 기자재 지원 등 12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무밀기 채밀을 위한 밀원을 조성하고 꿀벌 화분 및 사료 지원으로 안정적인 꿀 생산을 도모하며 벌통 및 기자재 지원으로 소규모 농가의 규모화를 추진하는 등 꿀벌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효율적 가축 분뇨 처리 및 자원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축 분뇨 처리 시설 장비 3개 사업, 자원화 1개 사업, 악취 저감 5개 사업 등 10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13억 6,3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도 지속적인 가축 분뇨 처리 시설 장비의 지원과 가축 분뇨의 고품질화 및 처리 방안 다각화, 악취 처감 시설 지원 등을 통해 가축 분뇨 처리 및 자원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내수면 어업 경영 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내수면 수산 종자 매입 방류, 사료 구입비 지원, 양식 기반 시설 및 기자재 지원 등 9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9,500만 원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내수면 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횡성한우 개량 가속화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인공 수정료 지원, 종축 등록 지원, 정액 구입 지원, 수정란 이식 지원 등 6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15억 5,3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수정란 이식 전 농가의 암소 관리 요령 등을 사전 교육 후 추진하여 수태율 향상을 도모하는 등 횡성한우 개량 의지 부여를 위한 차별화된 정책을 지속 발굴 추진하여 횡성한우 개량 가속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횡성한우 우량 암소 및 후대축 집중 관리입니다. 우량 암소 집중 관리, 후대축 관리 등 6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5억 200만 원입니다. 유전체 분석 및 암소 검증을 통해 우량 암소를 지속 발굴하고 우량 암소 및 후대축을 집중 관리해 탄탄한 고급육 생산 기반을 마련하며 저능력 암소에 대한 도태도 지속 추진하는 등 횡성한우 우량 암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소 사육 농가 사육 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소규모 축산시설 개선, 지능형 축산 시설 도입 등 6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13억 2,1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축사 환경 개선을 중점적으로 소 사육농가 사육 환경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젖소 농가 경영 안정 지원입니다. 젖소 산유 능력 검정 지원, 고능력 정액 지원 등 4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1억 2,400만 원입니다. 원유 가격은 동결되고 경영비는 증가되어 어려움을 겪는 낙농가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낙농가의 경영 안정 및 소득 향상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자급률 확대 및 운송비 지원입니다.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과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조사료 구입, 운송비 지원 등 5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18억 600만 원입니다. 매년 조사료 재배 면적이 확대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조사료 자급률을 확대해 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횡성한우 품질 인증 관리 지원입니다. 전문 취급점 품질 인증 시스템 사용료 지원 등 7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8,1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도 횡성한우 품질 인증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유지와 보안성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축산물 가공 및 유통 소비 활성화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 포장재 지원, 축산물 이력제 지원,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 개선 지원, 횡성한우 홍보 및 판매 촉진 지원 등 11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5억 300만 원입니다. 횡성한우 전문 취급점 대상으로 축산물 판매업소와 식육 포장 처리 업소를 구분해서 업소별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비를 지원해 횡성한우 유통을 활성화해 나가겠으며, 위생 환경 개선 사업은 시설 개보수가 시급한 축산물 판매업소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횡성한우 홍보는 소비 촉진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판촉 행사와 연계된 방식으로 변경 추진에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학교 우유 지원입니다. 학교 우유 무상 지원과 방학 중 우유 배송 지원 2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2억 4,700만 원입니다. 학생들의 고른 신체 발달과 건강 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가축 방역 사업입니다. 가축 방역 장비 임차 등 57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사업비는 46억 5,4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도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 축종별 주요 전염병에 대한 백신 접종으로 질병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소 브루셀라 및 결핵병 모니터링과 공수의를 통한 농가 예찰과 방역 활동을 지속 실시하며 구제역 등 악성 전염병 차단 방역 활동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선제적인 가축 방역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끝으로 동물 보호 사업입니다. 유기동물 보호 관리, 개 식용 종식 폐업 지원, 동물보호센터 조성 등 18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34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은숙 의원입니다. 26쪽에 동물보호 사업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우리가 동물보호센터 신축 계획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축하게 될 경우에는 일몰 되는 사업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신축을 하면 그동안의 사업들이 끝나는 그런 사업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건 좀 어떤 사업이죠? 일몰 예정 사업이? 빨리 저거 아니시면 그건 좀 보내주시고요.

예.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횡성의 반려 가구 비율이요, 2020년도에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에 보니까 29.7이에요. 거의 30%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20년 자료예요. 그런데 해마다 증가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증가에 따른 지자체들마다 이 동물복지에 엄청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여러 가지 놀이터를 만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고 또 너무 많은 예산을 오히려 들여서 또 비난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 보고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동물 등록 비용 지원에 2,000만 원 이렇게 세워졌고 개식용 종식 폐원에 따른 거가 7개소에 8억 7,500만 원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동물보호 TF를 신설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신설한 만큼 어떤 시대에 맞춰서 더 앞서서 우리 군이 정말 한우로 크게 명성을 떨쳤듯이 동물복지 그런 노력을 좀 쭉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거로 볼 때에는 25년도에 계획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아서 궁금해서. 동물보호센터를 신축하고 이러면 어떤 모양도 나오고 예산 반영하는 것도 다 계획이 잡히시겠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반려 가구에 대한 증가를 놓고 봤을 때 우리 군의 동물보호 TF 신설은 오히려 직제화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려 가구가 많이 증가되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유기견 발생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많이 발생이 돼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깔끔하게 갖고 가기 위해서 저희 TF팀이 새로 생겼는데 TF팀에서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쪽으로 좀 다양한 시책을 앞으로 지금 하는 거 외에 추가적으로 좀 더 많이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닌 다른 지자체에 하는 거 보고 돈은 적게 들되 효과가 큰 거 이런 사업들은 좀 잘 준비해 달라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잠깐 더 말씀,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여쭤보셨던 일몰제 그거는 현재는 횡성군에 동물보호센터가 없기 때문에 원주로 가고 있습니다. 원주로 가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한 2억 안팎으로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 정도에 소요되는 사업들은 전부 우리 동물보호센터로 흡수가 될 그런 계획입니다.

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몇 가지 사업이 더 있는데 구체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였는지 몰라서.

그건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유병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의원입니다. 23쪽 가축 방역 사업과 관련해서 주문 좀 하려고 그럽니다.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 주문을. 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가축 방역 방법이 과장님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지금 보면 축사에서 자동 시설을 하든 수동 시설을 하든 또 차량이 진출할 때 소독약 약품을 뿌리지 않습니까? 그 방법이 효과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문을 전문가들이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실시를 계속하거든요. 그게 또 실제 요즘 굉장히 추운데 추울 때는 또 소독을 아예 할 수도 없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을 축산과에서 한번 선도적으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주문을 드려봐요. 다시 말씀드리면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구제역이나 이런 병이 발생했을 때 그 농가가 소독을 안 한 게 아니거든요. 열심히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전염병이 발생을 한 부분이 이런 우려를 낳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력 낭비하고 예산 낭비가 되기 때문에 우리 축산과에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좀 주문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소독이나 이런 부분들은 농식품부 지침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데 의원님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좀 확인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일선에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없고 또 이게 전문가가 아니면 말씀하기가 곤란한 부분도 있고 지금 말씀대로 축산식품부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위에서 내리니까 밑에서 하는 이런 부분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거를 많이 의문을 가졌지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도 사실 부담이 되긴 하는데 한번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셔서 이거를 확인 한 번 부탁을 좀 드려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오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입니다. 과장님 가축 분뇨 관련해서요, 질의 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원화 사업 1개 해서 정제 액비 생산 운송비 지원해 주시잖아요. 이게 지정이 돼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지원해 주시는 게 양돈협회 거기에 해 주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액비가 가는 곳이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농가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정제 액비를 사용을 하려면 쓸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야지 됩니다. 그 시설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갖춰서 대표적으로다가 토마토 쪽에서는 그 액비를 많이 쓰고 있고 최근에는 또 우천에 미니 오이까지 그렇게 좀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쓰고 싶으면 양이 적어서 못 쓰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다른 농가인데, 시설 재배 농가인데 난 이 액비를 좀 쓰고 싶다고 하면 이거를 지원받았으면 하는데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는 거거든요.

필요한 양이 소량일 경우에는 양돈협회 쪽에 말씀드리면 이렇게 융통은 가능할 건데 소량이 아니라 어느 정도 양이 된다고 보면 생산할 수 있는 양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양돈협회랑 사전에 좀 협의를 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물량이 다 차 있어서 추가로 더 해주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더 늘릴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생산량을 더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가 보죠?

생산량은 조금 늘릴 수는 있는데 문제는 운송이 문제가 됩니다.

운송 차량이나 이런 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농가에서는 원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운송비도 지원해 주시고 살포비도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예, 살포비도 금년도에 새로 시책으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이걸 써보신 분들이 효과가 있다고 해서 더 쓰고 싶은데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장애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있나 봐요. 그거를 과장님이 좀 한번 보시고 필요한데 못 쓰니까. 기존에 있던 농가들은 쓰고 있는데 추가로 더 쓰고 싶은 농가들은 지금 못 쓰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걸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십사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운송 차량을 양돈협회에서 더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확보를 하려면 양돈협회의 자부담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양돈협회가 경영상, 그러니까 재정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아서 자부담 능력이 충족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자부담 능력을 충족할 때 그때 다시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액비 그러면 이건 무료로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무료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 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박종철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종철입니다. 산림녹지과 2025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산림녹지과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과 산림자원의 보존, 소득이 늘어나는 산촌경제 활성화와 다양한 녹색 공간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이라는 네 가지 전략으로 개발과 보존의 균형적인 조화로 사람과 숲이 공존하는 산림의 미래 가치 실현을 목표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5년 주요 사업은 총 21건으로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재해 위험 수목 제거 사업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숲 가꾸기 페트롤 기간제 근로자 4명씩을 매년 채용하여 주택 등 생활권 위험목을 처리해 왔으나 기술력 한계와 장비 소요 등으로 처리 건수가 감소하고 불만족 민원이 증가하는 등 민원 만족도가 낮아져 올해에는 사업비 5,000만 원으로 장비와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대상지는 전문 업체의 용역 사업으로 추진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는 물론 위험 수목을 사전에 제거하여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대군민 민원 만족도를 향상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횡성 산림공원 조성 사업으로 신규 공모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으로 사업 위치는 우천면 두곡리 555-1번지 일원 두곡문화복합단지 내로 사업 면적은 2만 3,940평방미터에 총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테마별 숲 조성, 휴게시설, 산책로, 전망대 조성 등으로 올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도에 사업을 착수하여 2027년 11월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주변에 서울시 문화유산보존센터, 강원도 교육연수원 횡성분원, 목재문화체험장, 두곡버들습지, 사립미술관과 연계하여 횡성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자녀 안심 그린숲 조성 사업으로 신규 공모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횡성읍 중앙로 LH 아파트 뒤편으로 사업량은 0.3km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원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가로수 및 초화류 등 띠녹지를 조성하고 휴게 시설을 설치하여 휴식이 있는 안전한 보행 환경을 확보하겠습니다. 3월에 착수하여 7월에 완료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어린이공원 12호 리모델링 사업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횡성읍 읍상리 668번지로 산림조합 뒤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964평방미터로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조성된 지 20년이 경과되고 노후되어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으로 조경수 식재, 휴게시설 설치,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등 리모델링을 통하여 다양한 연령층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KT 앞 어린이공원 5호를 리모델링한 바 있습니다. 2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4월에 착수하여 7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 사업으로 계속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으로 사업 위치는 청일면 갑천리 산10번지 일원으로 사업 규모는 691ha입니다. 총 사업비는 75억 원으로 사업 내용은 조림, 숲 가꾸기, 임도 개설 등 산림사업과 주민 및 산주 소득 증대를 위한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3년 차 사업을 완료하였고 올해는 4년 차 사업으로 조림, 숲 가꾸기, 임도 개설, 소득사업을 매년 연차별로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사업으로 계속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으로 사업 위치는 우천면 두곡리 531번지 일원으로 두곡 문화복합단지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 구면은 5,131평방미터의 건축 연면적은 953평방미터로 총 사업비는 61억 원입니다. 그간 추진 상황은 실시 설계 및 각종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2024년 11월 21일 사업을 착공해서 현재 벌채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올해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6월 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주요 반복 사업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 육성 사업입니다.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 2,036ha를 추진하여 경제적,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임도 신설 및 유지 관리입니다. 임도 신설 및 구조 개량과 기설 인도 89km에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통하여 산림 경영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산불방지 대책 추진입니다. 봄철, 가을철 산불방지기간을 운영하고 산불 감시 및 진화 인력 191명을 배치하여 21년 연속 대형 산불 없는 해를 달성하여 산림재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산림재해 예방 관리입니다. 사방댐 신설과 준설, 기설, 사방댐 점검,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조사 등 산사태 취약 지역의 철저한 관리로 산사태 재난 위기 상황에 사전에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20쪽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과 생활권 주변 일반 병해충 등 신속한 병해충 방제로 산림재해 예방과 산림 보호는 물론 급격히 확산되는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임업인 소득 산림소득 증대 사업입니다. 임업인 산림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임업 경영 기반을 구축하고 전문 임업인 양성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2쪽 목재 펠릿 연소기 보급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인 목재 펠릿을 이용한 보일러, 난로 등 보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탄소 저감은 물론 군민 난방비 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23쪽 임업산림 공익 직불금 지급입니다. 임업 소득이 낮은 영세 임가를 대상으로 일정 금액의 경제 지원을 제공하여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전하고 산림의 지속 가능한 경영 촉진을 유도하여 임업인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4쪽 도시숲 녹색 쌈지숲 조성 사업입니다. 2024년도에 토공, 주차 시설, 내부 인도 포장 등 기반시설이 완료된 강림면 강림리 214번지 일원에 올해에는 수목식재, 파고라, 벤치 등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녹색 휴식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25쪽 가로수길 조성 사업입니다. 청일면 청일로 군도 4호선 유평리 구간에 4km에 기존에 식재된 생육 상태와 수형이 불량한 산수유, 산사나무 가로수를 갱신하여 쾌적한 도로 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26쪽 숲길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어답산, 안흥 삼 형제 바위와 승지봉, 덕고산 등 생활권 등산로 5개소에 계단, 로프 설치, 안내판, 이정표 등을 정비하여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성을 증진하겠습니다. 27쪽 보수 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보수 7건에 대하여 외과 수술, 영양제 공급, 수관 조절 보호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 쉼터 제공 등 보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쪽 산림교육 유아숲 교육 위탁 사업입니다. 3.1공원 내 유아숲 체험원에 유아숲 지도사 2명을 배치하고 전문업체의 위탁 운영을 통하여 관내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산림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9쪽 녹색 공간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주요 공원 및 띠녹지에 대하여 관목 전정, 잔디 깎기, 제초, 병해충 방제 등을 통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녹지 공간을 유지하겠습니다. 현장 여건에 따라 수시로 발주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 도시 경관 보완 사업입니다. 관내 주요 공원 및 띠녹지에 대하여 고사목 제거, 교목 및 관목, 초화류 보완 식재를 통하여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연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은숙 의원입니다. 10쪽에 자녀 안심 그린숲 조성 사업이요. 이게 지금 신규 공모 사업이라고 그러셨죠?

예, 맞습니다.

안전한 보행 환경을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11쪽에 위치도를 보니까 여기가 LH 아파트하고 명륜진사갈비 사이 거기죠?

예, 맞습니다.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인가요?

예,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변에 가로수 및 초화류를 식재하고 휴게시설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볼 때에 인도하고 인도 변에 여유 공간이 좀 없어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기존의 녹지대가 0.6m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보도 같은 경우는 지금 3m인데요. 저희가 보도를 일부 좀 확보를 해서 녹지대를 좀 늘려서 지금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도를 확보하지 않으면 어려워 보여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0.6m을 한 0.8ha 더 확장을 해서 한 1.4 정도로 녹지대를 조성을 하고 보도를 한 0.8m를 줄여서 한 2.2m 정도로 좀 조정을 해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자녀 안심이 아닌 오히려 보행에 불편을 준다면 안 되니까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중하게 좀 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향후에는 연접 부지 있잖아요. 이런 거랑 개발 계획도 잘 감안해서 하셔야 돼요. 여기 부분만 보시지 말고.

예.

그래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 보고서에는 없지만 먼저 제가 한번 전화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지난해에 폭설로 해서 농경지에 커다란 나무들이 많이 쓰러졌잖아요. 그게 취합이 좀 됐나요?

지금 아직 기간이 좀 남아 있어서 취합은 안 됐고요. 지금 일단 읍면에 공문을 보낸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피해 파악이 안 됐네요?

예, 저희가 한 15일까지 지금 보고해 달라고 그렇게 일단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게 취합이 되면 어떻게 할 계획이시죠?

지금 일단은 9개 읍면을 다 파악하기는 어렵고 먼저 전화 주신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둔내, 안흥면 지역만 먼저 일단은 좀 파악을 해보고 저희가 그 규모에 따라서 별도로 검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치워는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농지에 도복 된 피해목이라서 저희도 처리하는 데 좀 한계는 있지만 일단은 파악을 해보고 저희가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민원을 들어보니까 농가에서 치우기는 상당히 좀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겨울철에 땅이 얼었을 때 장비 같은 게 투입이 돼서 치워야지 될 듯싶은데 그래서 아마 이게 행정에서 좀 도와줘야 될 듯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과장님 취합을 하신다고 하니까 하셔서 가능하면 치워주는 걸 한번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예, 일단 수요 파악이 되면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성심성의껏 보고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회의장이 지금 난방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2차 본회의장도 이 수리가 그렇게 조급히 되지를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상당히 시작할 때 좀 떨었는데 그래서 조금 불편하지만 특위 사무실로 옮겨서 하는 게 어떤가 해서 제가 의견을 드려보는데. 괜찮으시겠죠? 지금 이거 되는 거는 계속 눌러서 되는 거예요. 계속 눌러서. 그리고 내일 아침에 토지재산과장님하고도 아까 얘기를 했는데 내일 아침에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게. 수리가. 그대로라도 괜찮다 그러면 하고. 상관없어요?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상관없으시면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러면 히터를 만약에 안 되면 조금 더 추가해서 갖다 놓는 걸로. 이게 지금 노후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가끔 이렇게 좀 놀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오늘에 이어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된 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32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표한상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유병화 정운현 2.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표한상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유병화 정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