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오인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승복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승복입니다.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개회되는 제32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2일 김은숙 의원 외 두 분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같은 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1월 6일 집회 공고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전재도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새해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미래를 열어가는 지속 발전 가능한 군정의 실현을 위해서 행정 역량 결집과 효율성 증대를 추구하고 군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소통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 주요 사업은 평가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등 총 18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평가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입니다. 추진 배경은 부서별 평가 업무 담당자 현장 워크숍을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 배양 및 우수성과 달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합동평가 우수 시군 평가 항목에 자체 워크숍 추진 여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은 3월 중에 부서별 대상자 추첨 및 참가자를 확정하고 4월 중에 일정확정 및 워크숍 추진 완료할 예정입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 2025년도 횡성군 혁신 주니어보드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횡성군의 열정적인 MZ세대 공무원들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기회의, 월 1회 및 팀 자율회의를 실시하고 타 지자체 및 선진기관 등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혁신 주니어보드 활동 분야에 대해 조별 10건 이상씩 성과 제안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지난해 주요 성과는 8월 16일 혁신 주니어보드 발대식을 개최한 바가 있으며, 11월 15일까지 혁신 주니어보드 9개 팀 45명이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8일 혁신 주니어보드 성과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은 2월에 혁신 주니어보드 발대식을 개최하고 9월에 성과 보고서 제출 및 우수 사례 선정을 위한 성과보고회를 조기에 개최해서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시키고자 합니다. 9쪽입니다. 세 번째 횡성군 행정 혁신 추진 사업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네 번째, 공직자 정책 아카데미 추진입니다. 운영 횟수는 4회고, 사업 대상은 횡성군 공직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이고 주요 내용은 분야별 명사 초청 정책 강연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강형근 HK 컴퍼니 대표, 김선태 충주시 주무관, 송길용 빅데이터 전문가, 그리고 양준혁 전 KBO 선수를 강사로 초빙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수한 강사를 초빙해서 실질적인 저희 공직자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다섯 번째 강원연구원 시군 협력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총 5,000만 원이고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맞춤형 정책 지원 서비스 제공과 함께 주요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군에서 요구하는 연구 과제의 수행, 그리고 각종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자문 수행이 되겠습니다. 23년도에는 5건, 그리고 지난해에는 2건의 연구 과제를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여섯 번째, 집행부와 의회 유기적 관리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일곱 번째, 군정 자체 평가 및 합동 평가 대응입니다. 군정 주요 업무 자체 평가입니다. 평가 내용은 국가소별 업무 추진 과정 및 성과 등 종합 평가가 되겠고, 평가 시기는 연 2회로서 7월과 익년도 1월에 실시하게 됩니다. 평가 주체는 횡성군 자체평가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정부 합동평가는 대상 기관은 17개 시도가 되겠습니다. 평가 지표는 총 115개가 되겠고, 우리 군과 연계된 지표는 89개로서 정량 74개, 정성 15개의 지표가 되겠습니다. 인센티브로는 우수 시군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 지급과 유공 표창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특히 결과에 따라서 특별교부세 지급 규모에 따른 순위별 차등 배분이 실시가 됩니다. 14쪽입니다. 여덟 번째, 2026년도 국도비 확보 계획입니다. 추진 방향은 금년도 국도비 확보액 1,832억 원 대비 10% 증액된 2,000억 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당초 예산 세입 여건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7%, 세외수입이 6%, 지방교부세가 47%, 조정교부금이 2%,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이 3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은 2026년도 국도비 확보 신규 사업 발굴 및 대상 사업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및 도 예산 편성 시기에 맞춘 단계별, 사업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예산 확보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비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정부와 강원도 관계자에 대한 사업 타당성 설명 및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아홉 번째, 외부 기관 평가를 통한 지방보조사업의 객관성 및 투명성 강화입니다. 추진 방향은 지방보조사업 외부 평가를 통해 유사 중복 사업을 방지하고 비효율 낭비 예산을 절감하여 재정효율성 및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지난해 평가 결과는 총 410건을 평가했으며 이 중에서 매우 우수 7건, 우수 80건 등을 평가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평가 대상은 2024 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44개 사업, 249원이 되겠습니다. 평가 방법은 전문연구기관 용역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 관리로 평가 결과에 따라서 차해연도에 예산 반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열 번째, 클린 횡성 청렴 횡성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성과입니다. 종합 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역대 최고 등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도별 평가 등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3등급, 15년도에 4등급, 16년도에 5등급, 17년도에 5등급, 18년도에 5등급, 19년도에 5등급, 20년도에 3등급, 21년도에 3등급, 22년도에 5등급, 23년도에 3등급, 24년도에 2등급을 달성해서 역대 최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행정 추진입니다. 읍면 종합감사 실시는 우천, 둔내, 갑천 등 3개 면을 실시를 했고, 보조금 지원사업 특정 감사를 실시를 했고, 419개 보조사업에 105만 1,000원을 환수 조치했습니다. 취약 시기 공직 감찰 실시를 4회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25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감사 행정 추진으로 강원도 종합감사 및 3개 면에 대한, 횡성, 청일, 강림에 대한 읍면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전적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확대를 통한 합법성 및 예산 절감을 이루겠습니다. 지난해 일상감사 247건에, 계약심사 127건 총 647억 원의 예산 절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특정 감사를 실시하고 예산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약 시기 공직 감찰 추진으로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신뢰 행정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은 전 직원 청렴 교육을 통한 종합 청렴도 2등급 이상 달성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신규 직원에 대한 청렴 워크숍을 통한 청렴 기본 정신 함양 및 역량 제고에도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부서별 청렴 시책을 발굴해서 부패인식 개선 및 청렴문화 확산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열한 번째, 체계적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지난해 성과로는 고문 변호사를 2명에서 3명으로 확대 조치했고, 자문은 총 29건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소송 지원으로는 변호사 선임이 20건, 직원 보호 지원이 1건 있습니다. 자치법규 지원으로는 총 68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은 변호사 현황을 말씀드리면 최윤환 변호사, 권희중 변호사, YK법무법인 춘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3개 변호사가 저희들 고문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 진행되고 있는 건수는 총 3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기획부 정비는 기획 정비 과제 및 상위법 변경 등 적기 정비를 실시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입법 자문 도입 및 전 직원 법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열두 번째,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계획 수립입니다. 근거 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기금 성격은 지자체의 자주 재원 및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목적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지원 기준은 10년간 22년도부터 2031년까지 되겠습니다. 규모는 총 1조 원으로 기초가 75%, 광역단체가 25%가 되겠습니다. 배분 원칙은 투자 계획을 평가해서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성과로는 기금투자계획 우수 지역으로 선정되어서 기금액 160억 원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2월에 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사업 발굴 및 협의를 진행해 나가고, 5월까지 26년도 지방소멸기금 투자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7월부터 10월까지는 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 현장 대면평가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열세 번째, 청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추진 배경은 청년의 역량강화 및 휴식을 위한 거점 공간 조성으로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센터의 명칭은 가칭 횡성 청년드림센터가 되겠고, 운영 방법은 직영으로서 기간제 1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설치 장소는 현재 KT 빌딩 3층 사무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읍사무소 지하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취창업 정보, 청년 지원사업 등을 홍보하고 청년 수요 맞춤형 신규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을 실시하고 공유 PC, 회의, 휴식 공간 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4월까지 사무실 임차 및 리모델링, 비품 구입 등 센터를 설치하고 5월까지 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6월부터는 청년지원센터 본격적인 운영 및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열네 번째, 청년이 살고 싶은 횡성 만들기입니다. 지난해 성과로는 청년면접수당 지원이 29명에 총 2,150만 원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무료 영화 관람 지원에 4회 총 216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청년아카데미 운영은 20여 명을 모집해서 6회를 운영했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연중 청년면접수당 지원 공고 및 추진을 하고 3월부터는 청년 무료 영화 관람 지원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5월부터는 청년아카데미 운영을 실시를 하고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은 청년기본법 시행령에서 청년의 날 행사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축하 공연이라든가 플리마켓, 청년기업홍보 부스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중 청년 포털 운영으로서 군 홈페이지, 블로그, 강원청년포털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확 달라진 SNS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기존의 획일적이고 단순한 군정 소식 전달 방식에서 탈피하고 다양한 분야의 소식과 정보를 재미있고 짧은 영상 등으로 제작 생산 보도하고자 합니다. 횡성군 SNS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를 운영하고 SNS 공직자 홍보단을 홍보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8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열여섯 번째, 2025년도 새롭고 효율적인 군정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보도 자료, 언론, 광고, 군정 뉴스, 소식지, SNS 등 매체 전반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군정 보도 자료, 소식지 및 군정 뉴스를 적시에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SNS 자체 기획 제작, 그리고 바이럴 확산 등 홍보 마케팅 변화의 해를 맞이하겠습니다. 지난해 성과로는 90여 언론사에 1,230여 건의 자료를 배포한 바가 있고 기자 브리핑 3회 주 1회 군정 뉴스를 송출했습니다. 언론 매체 활용 시기별, 이슈별 광고 140건, 그리고 행복 담은 횡성 소식지 1만 4,000세대를 배포했고 SNS 6개 매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SNS 6개 운영 매체는 유튜브, 페이스북,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 그리고 카카오 채널이 되겠습니다. 기타 강원FC LED 보드, 그리고 택시 랩핑 광고등을 추진했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으로는 홍보 기능 허브화로 전략적 군정 홍보를 이루겠습니다. 핵심 사업에 대한 집중 기획 보도, 그리고 지역지를 포함한 전국 언론 매체 활용을 확대하겠습니다.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군정 뉴스를 송출하고 군수 브리핑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신한 SNS 제작 홍보로 잠재 방문객을 유치하고 다양한 소식을 제작 생산, 보도하는데 원스톱 유튜브 채널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리고 숏폼, 릴스나 쇼츠가 되겠습니다. 짧은 영상 제작을 통해서 바이럴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횡성군 홍보대사 추가 위촉 운영 추진입니다. 단순 스타 탐색이 아닌 역사 문화적인 인물을 선정해서 의미와 역할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역사가 있는 트렌디한 신규 캐릭터를 제작해서 모든 행사와 축제용에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열일곱 번째, 횡성 베이스볼 관광 테마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추진 배경은 기 운영 중인 횡성 베이스볼파크 1단계 부지와 인접한 2단계 부지에 야구 관련 민자사업 지속 유치에 노력하고 있으나 민간투자 어려움 및 공모사업 미선정에 따른 전체 부지 활용이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야구 기반 지역특화 테마파크의 완성을 위해서 2단계 부지 초입부에 정원을 조성해서 향후 민간투자 및 공모사업 선정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야구 정원 2,400㎡ 약 726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1월에 실시계획 용역 발주 실시하고 5월에 토목 및 조경 공사를 발주, 그리고 12월에 토목 및 조경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열여덟 번째, 횡성군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도부터 25년도까지이고, 사업 위치는 횡성군 둔내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7억 7,000만 원이고, 주요 내용으로는 워케이션센터 신축, 테마형 워케이션 스팟 조성, 이모빌리티 교통 등, 교통 인프라 및 스마트 건널목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상황으로는 2021년 12월에 22년도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이 됐고, 22년 5월에 국토교통부와 횡성군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23년도 1월에 실시계획 초안을 제출했고 9월에 실시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입니다. 2월에 워케이션센터 건축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월에 자율주행 시범지구를 지정하고 또 5월에 자율주행 및 수요응답형 등 미래모빌리티 시범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워케이션센터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의 새해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응답에 앞서 횡성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 1호에 따라 답변의 충실을 위해 소속 부서 공무원 중 6급 또는 6급 상당의 공무원도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숙 의원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에 119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서부권 계획이 섰을 때 구체적으로 의회에 보고가 안 돼 있어서 구체적인 사항을 잘 모르고 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6년도 투자계획은 의회에 사전에 계획이 수립됨과 동시에 세부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내년도 사업을,

예, 할 때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다는.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사업을 확정해서 공모사업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보고 없이 확정이 되다 보니까 의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수립되기 전에 보고를 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상세하게 알고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청년지원센터 설치 운영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는 KT 빌딩에다가 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리기를 다른 데로 정하셨나요?

아니, 정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KT 빌딩을 염두에 두고 처음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 설명하는 과정 중에 우리 백오인 의원님께서 제안한 바도 있고 의회에서 또 얘기가 이게 한번 잘못 투자를 하면 계속 투자해야 되는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초창기에 사업 투자를 가능하면 적게 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횡성읍사무소 지하에 있던 도시재생센터가 어울림센터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비어 있기 때문에 횡성읍과 협의를 해서 거기다가 사무실을 내는 것도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더 오히려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KT 횡성빌딩을 제가 직접 현장을 가봤는데 3층에 임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약간 안쪽으로 사무실 공간이 확보됐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 대비해서 접근성은 오히려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읍사무소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예산 때도 이게 올라왔을 때 보니까 이 청년지원센터가 곧 일자리 센터잖아요, 그렇죠? 거의 비슷하죠, 성향이. 그렇죠?

안내해 주는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그때도 예산서에 보니까 인건비가 1명으로 돼 있습니다.

예,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또 많아요. 취업, 진로, 창업, 예방, 생활 균형, 무슨 교육 컨설팅 해서 많은데 과연 이 한 분이 이 센터를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와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우리 횡성군에는 일자리 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을 일자리지원센터와 묶어서 운영하는 방안은 어떨까 하고 저는 고민을 해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그 일자리, 구인구직만을 놓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연계성도 강하고 같이 하면 효율성도 높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구인구직뿐만 아니라 여기서 다양한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데도 목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포털 사이트도 만들고,

아니, 그러니까.

공간도 제공하고 하는데 더욱이 저희들이 모빌리티 묵계리 단지에 복합 커뮤니티 시설이 설립이 됩니다. 여기에 궁극적으로는 이 사업을 그리로 들어가게끔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요?

예.

그래서 저는 생각했을 때 어차피 센터가 있으니까, 일자리 지원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에 한 부분으로 다시 집어넣어서 부서를 나눠서 운영을 하면 여러 가지로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건의를 드려봤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운현 의원입니다. 23페이지 군정업무 추진 관련 사업인데요. 제가 사전에도 미리 몇 번을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이 광고 매체 선정에 기준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 그래서 지침을 만드셔서 광고를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광고를 했을 적에 그 광고 효과를 어떻게 검증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달라고 그때 사전에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 지금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의 관례적인 할당식의 광고는 저희들이 지양을 하고 저희들이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광고에 저희들도 실효성을 따져서 광고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1월에 연초에 우리 홍보팀을 데리고 서울 현장을 실질적으로 한번 다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광고에 대한 비중도 높여볼까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기존에 하던 라이브 마켓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비효과적인 부분들은 과감하게 금년은 다 정리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유튜브 중심의 홍보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도 갖고 있고 그런데 다만 어려움이 있는 것이 기존 우리가 그러니까 방송 매체라든가, 언론 매체에 대한 이 광고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조정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도 옳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적극 참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정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운현 의원입니다. 9페이지 횡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우선은 지금 이렇게 보고를 하신 거 보니까 이 시설공단 설립 쪽으로 방점을 찍고 지금 추진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우려스러운 게 이게 필요는 한 거는 같은데 이게 과연 이게 경제적 타당성 부분에서 횡성군의 군세 규모랑 세수, 또 횡성군 살림살이에 비춰서 이 공단을 운영하게 되는데 지금 아까 설명하실 때도 경상수지 50% 이상 되는 곳이 여섯 군데 정도 해서 가능할 거다, 이런 뉘앙스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설립을 해서 관리를 우리가 각종 시설이나 그런 거를 관리하는 거랑 또 우리가 여기 공단을 설립하게 되면 횡성군에서 출자 출연을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랑 이렇게 비교해서 과연 어떤 게 효율적일지, 그거는 지금 어차피 용역을 준비하면서 가져가시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따져봐야 된다. 그리고 가령 주민들이 공청회도 하신다는데 이게 잘못 결정을 해서 공단을 만들어 놓으면은 나중에 우리 횡성군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좀 신중을 기하셔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급하다고 해서 이렇게 충분히 할 게 아니라 이 군 단위에서 아마 시설관리공단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많은 지자체가 가져가지는 않는 거는 같습니다. 원주시도 설립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거를 용역하면서 추진하시는데 더 신중하게 가시라는 부탁을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됐다가 또 우려도 제기됐다가 해온 게 많은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에 그런 시설관리공단을 수립하는 그런 예나 등등을 봤을 때 저희들이 타당성 기초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과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규모 있는 모든 시설을 다 관리하는 거에 대한 방점을 두고서 용역을 했을 때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필요적으로 어떤 경영 방법을 가지고 어떤 요소를 하면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예산 대비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시설들이 묶여지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지금 검토해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른 자치단체의 예 같은 경우 거기에 운영 상황에 따라서 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다른 사업들이 필요에 의해서 위탁되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데 저희들이 평창이나 요새 근래에 그런 위탁한 업체의 예를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운영 상황도 검토해 볼 부분이고요. 이번에 타당성 용역에 4월까지 받는 부분은 우리의 그 많은 시설 중에서 어떤 경영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1차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그런 요건은 충족할 수 있겠다 하는 걸 가지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 설립의 타당성이 있는지, 운영의 예산 투입 대비해서 경영 성과나 이런 걸 분석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초기적인 성과입니다. 4월에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의회와도 또 충분히 또 검토하고 협의하는 그런 과정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용역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발주처의 의도대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냐는 그런 부분이 좀 농후하죠?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이게 진짜 나중에 잘 됐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군세에 비춰 볼 때는 이게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의 신중을 기하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부분과 비슷한 운영 중인 평창이나 영월의 이런 예를 보면 저희들 때 저희들이 사업비가 여기 44억 2,000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완성이 됐을 때 그 위탁 하는 것까지 예측을 해봤던 부분입니다.

예.

예측 비용이 한 40억 정도 내외로 출연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과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수익성을 올리는 거에 대한 그런 경영 수지 분석을 분명히 다음 용역 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분한 검토 부탁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김은숙 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19쪽에 주민자치센터 및 운영위 운영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수년째 지도하시는 강사님들이 요구하는 현실에 맞지 않는 강사 수당, 이거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도 이 내용을 익히 아실 텐데 이 수당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유사한 저희들이 유사한 그런 여성회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나 기타 평생학습 관계 기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등 같은 경우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그런 것을 강의하기보다는 저기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당 단가를 책정하고 있는데 사실은 1시간을 강의하기보다는 2시간 정도를 강의하게 되는 부분을 하면 지금 다른 그런 과정에서 하는 강사료보다는 조금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2시간 정도 강의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강의료에 충당이 된다고는 봤는데 그래도 지속적인 그런 요구들을 하시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주민자치 관계자들의 연시총회를 통하면 읍면별로 할 때 좀 기술적으로 인접해 있으면 강의를 통합을 하거나 아니면 소재지 중심에서 전문적인 강의나 여성회관이나 평생학습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강의는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나 강의 수를 조정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강사에 대한 처우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아쉬운 것은 어떻게 보면 강의가 유사한 것이 읍면별로 다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처음에 강의를 신청했을 때는 그 기준을 넘는 인원이 또 하다 보면 인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강사는 그래서,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그 인원에 대해서 2명이다, 3명이다 이거는 논의할 수가 없는 게 시간당 선생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하시고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시간당 3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2시간 정도 하는 걸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강사에 대한 어떠한 실력이나 이런 면에서 동아리 또 이런 말씀하셨는데 동아리를 주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시간당 5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여성회관에 같이 겸해서 출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몇 년 차 이 얘기가 계속 진행이 돼도 개선되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연도별 투자에 보면은 24년도 집행액하고 25년도 예산액이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몇 년도까지 계속 얘기됐던 것들이 이게 실현되지 않고 그냥 지내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피해를 받는 게 사실 우리가 말하는 벽지라고 생각하는 강림이라든가 서원이라든가 이런 쪽에 강사분들이 어떻겠어요? 여기를 갖다가 회피하죠. 내가 이거 받고 여기까지 갈 수 있나? 그러다 보면 아무리 동아리라도 질 높은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정말 불평등을 초래한다고밖에 생각을 못 하거든요, 과장님. 그런데 이 강사분들이 수차례 제 사무실에 와서 건의를 하시고 할 때 제가 ‘일단은 집행하시는 부서를 먼저 가서 어려움을 말씀을 드려라.’ 이렇게 해서 돌려보내고 계속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여기 가면은 1시간에 5만 원, 주민자치회 가면 1시간에 3만 원, 이거는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정확하게 3만 원을 줄 수밖에 없다는 기준이나 이런 게 있다면은 어쩔 수 없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니까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예.

이거에 대한 말씀들이 상당히 지금 크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이해가 되고요. 저도 그런 민원이나 그런 의견을 접수했었습니다. 이거 주민자치협의회 그 내용을 거기서도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는 또 일방적으로 강사 수당이 더 인상되는 거에 대한 의견을 그렇게 또 긍정적인 부분만이 아닌 부분이 있어서 서로 의견을 나눠봐서 일단 다른 같은 분이 같은 관내에서 강의를 하신다면 적정한 수준으로 형평성 있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백오인 의원님 질의하시죠.

예, 과장님 김은숙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3쪽에 농촌빈집 정비 있잖아요.

예.

우리 군도 실태 조사도 마치고 또 여러 가지 정비 계획도 많이 수립을 하셨을 걸로 아는데 이게 사실 빈집이 많은 거에 비해서 1년에 20개소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자체 재원으로만 하다 보니 진도가 전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나 많이 궁금해했는데 사실 보니까 국비 지원이 있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50억 정도를 정부에서 풀었고요. 올해는 100억 원 예산을 확대를 해서 한 1,500가구를 철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군이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82개 군이 있는데요. 거기에 평균적인 자립도가 25에서 한 27% 될까요? 우리 군은 거기에 아주 현저히 못 미치고 있잖아요, 11% 정도인데. 그래서 준비를 잘하시고 이러면 우리가 국비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이 지금까지는 없었다. 본 의원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자체 재원으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 어느 천년 이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예, 저도 이 빈집 정비를 1년 동안 해야 20동 정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저희가 23년도에 조사한 빈집의 숫자를 보면 거의 400여 가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의 20년 동안 정비를 해야 되는 이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검토를 하다 보니까 국토부 쪽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빈집 정비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검토해서 연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를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소규모 주택 정비법도 발의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예산 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 사업을 할 때 사실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하면서도 철거를 해서 또 군에서 하는 사업이나 이런 거에 이용을 하는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아직 직권으로 철거를 했거나 또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했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어려움만 토로할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에는 이행 강제금 부과라든가 이런 것도 강력하게 하면서 사업을 확대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사실은 저희가 이 사업을 24년도에도 시설비로 추진하면서 사업 방식을 바꿔서 건축주가 추진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는 방식이 사실은 사유재산권에 속하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그렇죠. 그렇지만 빈집 소유자라도 정비를 해야 할 의무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유재산이라서 어렵다는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절차가 있잖아요. 60일 이내에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문다든가 이런 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하셔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속 소유주하고 사유재산이라서 어렵다는 말만 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대돼서 사회적으로 문제 되는 이런 빈집들이 빨리 과감히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의원입니다. 6쪽, 7쪽을 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감기 걸리신 것 같은데 괜찮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이 사업은 하도 자주 말씀을 드려서 다 아실 것 같은데 이게 한 7, 8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아직까지 첫 삽도 못 뜨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지금 이 사업이 우리 군비 부담이 한 190억 중에 지금 LH로 건너간 게 한 90억 정도 되죠?

예. 앞으로 부담해야 될 사업이 80억 정도 남았으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군비 부담의 절반이 넘어간 금액이잖아요, 사업비가?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첫 삽도 못 뜨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추진 상황에 보시면 24년 12월 착공을 했다고 하셨는데 착공을 하셨나요?

업체가 5월에 시공업체가 선정되고 시공업체가 선정되면서부터 바로 착공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도 내부적으로 시공업체가 3개 업체가 있습니다. 남진 건설하고 성현, 남양건설이 있는데 이 3개 업체들이 타 사업과 연계성 있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횡성군의 사업 추진 시기를 늦췄습니다. 그런데 보통 개발 사업이라고 그러면 12월은 사업을 할 수 없는 시기인데 착공을 한다고.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의지를 갖다가 우천면이라든지 횡성군에 표시를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 요구에 의해서 12월에 착공을 한 거가 되겠습니다. 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그런데 실제 공사 진행은 올해 3월서부터 진행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착공을 하였다고 설명을 하셔서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게 된 거거든요.

서류상으로 착공계가 제출돼서 착공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절반 이상이 LH로 군비 부담이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첫 삽을 못 뜬 부분이 7년, 8년이 지난 현재까지가 이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서류에 보시면 4월에 또 22억 정도를 또 주게끔 협약서에 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대로 가면 22억도 4월 되면 건너갑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계약 이 협약서 상에는 사실 2월에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류상으로 4월로 해놓은 것도 실제 착공 여부를 검토해 가면서 업체의 추진 사항을 파악해서 적정 시기에 지급하겠다는 게 저희의 의지입니다.

예, 꼭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저희 부담이 과반이 넘게 지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진행 진척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예.

이거는 행정에서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고 이게 한 430억 원 이상 되는 대규모 사업인데 지금 첫 삽부터 못 뜨고 있는 이런 상황이 정말 우려스럽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도 허가민원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공교롭게도 한 2년 반 동안에 한 세네 분이 바뀌셨어요, 그 자리. 이런 행정의 난맥상이 사실 이렇게 지연을 키우는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아무래도 저기 실무자라든지 관련 부서의 과장이라든지 한 업무를 가지고서 1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할 때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개월 하다가 자리를 이석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LH가 해온 사업에 대해서 업무 파악하기에 바쁜 시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우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원만한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조정옥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새해 주요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세무회계과는 자주 재원 확충, 공정한 세정 운영, 부자 되는 희망 횡성을 목표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맞춤형 체납 징수, 투명한 회계 운영을 전략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25년 당초 예산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도세는 259억 8,200만 원, 군세는 427억 8,300만 원, 세외 수입은 223억 7,300만 원이며 우리 군의 재정 자립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5년 주요 사업으로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 등 총 14건이며 추진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첫 번째로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입니다.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으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2023년부터 시행하는 제도로써 지난해에는 4억 8,400만 원을 모금하였으며, 2025년도에도 고향사랑기금 지원 사업으로 꿈을 연주하는 시골학교 오케스트라 지원으로 3개소에 2,000여만 원을 지원 예정이며, 고향사랑 기부제의 지속적 홍보와 다양한 답례품 구성으로 모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자금 운용을 통한 재정 수익 증대입니다. 지난해 예산액은 50억 원이었으며 예금 이자 실적은 68억 5,600만 원으로써 실현이자 61억 1,700만 원과 만기 미도래 이자 7억 3,900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액은 55억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 보유 자금의 단기 운용을 통한 이자 수입 극대화 및 은행권의 금융 동향 파악과 금리 변동 시 능동적 대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세 번째로 양질의 다양한 세무 서비스 제공입니다. 국세 등 제증명 발급과 사업자 등록 관련 민원 편의 증대를 위해 원주세무서 민원실을 운영하고, 영세 사업자 및 농어촌 주민, 전통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 세무사를 통한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네 번째로 적정한 개별 주택 가격의 공시 추진입니다. 지난해에 추진 실적으로는 1만 6,50호에 대하여 개별 주택 가격 결정 공시를 하였고, 2025년도 개별 주택 가격 산정에 필요한 가격 885호는 1월 중에 공시 예정입니다. 1월 1일 기준 개별 주택 가격 결정 공시는 4월 30일에,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 결정 공시는 9월 30일에 할 예정이고, 2026년 주택 가격 특성 조사는 11월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정기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지난해 실적은 29개 법인에 2억 9,8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정기 조사 및 사후 관리 대상을 2월 말까지 선정하여 12월까지 조사 및 추징세 부과 등 차질 없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한 누락세원 발굴입니다. 지난해 19건에 1억 4,700만 원을 추징하였고, 금년도 3월 말까지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11월 말까지 조사 및 추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일곱 번째로 지방세 징수 대책 총력 추진입니다. 2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과년도 체납액 정리 목표를 설정 운영하고자 지속적 납부 독려, 맞춤형 실태조사 및 체납 처분 신징수 기법의 적극 도입과 적극적인 행정 제재 및 경제회생 지원 등을 추진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여덟 번째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추진입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체납액을 집중 정리하고자 주 1회 이상 상시 영치 활동 및 반기별, 권역별 합동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타 지자체의 징수 촉탁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시행과 번호판 영치 후 미납 차량에 대한 강제 매각 등 강도 높은 단속으로 체납액 정리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로 군 재정력을 강화하고자 징수 목표를 설정 운영하고 체계적인 체납 처분 및 납부 독려, 고액 및 장기 체납자에 대한 맞춤 징수 및 처분 강화, 금융 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제재로 징수율을 제고하고 체납액 정리 오류 및 사후 관리 등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열 번째로 2024 회계연도 예산 재무결산 추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등에 대한 세입 세출 출납사무를 2월 10일까지 완결하고 결산서안 작성 및 보고를 3월 21일까지, 결산 검사 및 검사, 의견서 제출은 5월 13일까지 하겠고, 결산서안 의회 승인 신청은 5월 31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회계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 추진입니다. 국과소 및 읍면 회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회계 및 지출 분야 실무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회계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 및 전문성 향상으로 업무 누수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열두 번째로 2025년 정기 재물조사 실시입니다. 본청 전 부서 및 읍면 사업소의 보유 물품을 전수조사하여 물품 현행화 및 관리 전환 및 불용 처분 등 운용 실태를 파악하고 보유 물품에 대한 활용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공정, 신속, 투명한 계약 추진입니다. 공사 및 용역 물품 계약 시 관내 업체 및 생산품 등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사전 협의하겠으며,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 계약 및 청구로 계약 상대자의 업무 편의를 제공하고 공사 선금 및 하도급 지급 시 안내문 등을 수시 발송하여 계약 관련 업무 편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열네 번째 공공계약 전문 컨설팅 용역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어려운 건설 경기로 인해 계약 관련 분쟁이 급증하고 있고 계약 및 회계 담당 공무원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00만 원이며 회계 및 계약에 대한 상담과 자문 등 전문 컨설팅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은숙 의원입니다. 6쪽에 고향사랑 기부제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23년보다 24년도에는 모금액도 늘고 건수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기부금 사업 추진도 보니까 3건인데 이게 전년도하고 동일한 건가요?

큰 틀에서

제목은 같은 것 같습니다.

대상은 지난해에는 초등학교 2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대상은 바뀌고 사업비는 2,000만 원 정도 내에서 비슷하게 했습니다.

눈여겨서 봐야 될 게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보면요, 지정 기부가 많이 늘고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기후 변화 때문에 재난 재해가 많아지잖아요. 안성시 같은 경우에 폭설 피해를 당했는데 역시 우리 군처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은 됐지만 이거 가지고는 좀 역부족이잖아요. 그래서 국민들 대상으로 해서 대설 피해 복구 사업에 기부하면 그 기부를 독려하는 그런 걸로 해서 지정 기부를 해서 거기서 기부를 딱 하면 그 사업 외에는 그 돈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서천군 같은 경우도 시장 화재가 났을 때 지역 상권이 침체될 우려 때문에 역시 지난 6월에 고향 사랑 이음을 통해서요, 서천 특화시장 재건축에 따른 지정 기부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도 조금 벤치마킹이 필요한 게 우리 군 같은 경우에 공공산후조리원도 없고 여러 가지 의료나 이런 거에서 열약하잖아요. 영암군 같은 거 보니까 여기에서 산후조리원 건립 모금도 지정 모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부를 받고 그 용도로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스포츠 분야까지도 확대를 해요. 그래서 광역시 동구 같은 경우는 발달장애 청소년 야구단 후원이 딱 끊겨서 이게 존폐 기로에 있다 보니 요새는 지정기부 모금을 하더라고요. 또 이걸 살리려고.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시행 3년 차를 지금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잘하고 계시지만 또 의미 있는 사업을 좀 확대할 수 있도록 발굴하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예.

잘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좀 더 고민해 보고요. 저희가 지정 기탁이 가능한지 그런 것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보면서.

살펴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1건만 더 질의 드릴게요.

하세요.

9쪽에 세무 서비스 제공 있잖아요. 여기 지금 보면 앞으로 사업을 좀 확대를 하시려고 하네요. 그렇죠? 현재는 사업자 등록 및 휴폐업 신고 또 국세 제증명 14종 이렇게 발급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간혹 민원인들이 세무소까지 안 나가도 되니까 거기로 가서 하라고 안내를 했을 때 막상 가서 보면 여기서는 안 되니까 세무서로 가라 해서 오히려 더 귀찮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목적이 민원인의 원스톱이잖아요. 원스톱 처리를 위한 거니까 이런 부분도 더 확대할 서비스가 있는지 진지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안에 대한 업무 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장명희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장명희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5년도 새해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년 목표와 전략, 그리고 25년 주요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25년 목표와 전략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소통과 공감이 오가는 건강한 행복도시 횡성을 목표로 다양한 복지 욕구에 대응하는 공간과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민간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희망 복지를 만들어가며 누수 없는 촘촘한 복지 정책을 실현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으로 책임 있는 맞춤형 급여를 구현해 나가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조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5개의 추진 전략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5년 주요 사업은 총 19건으로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재가 의료급여 돌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퇴원 시 지역 사회로의 원활한 복귀와 안정적인 재가 생활을 지원하여 불필요한 장기 입원 의료비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대상자 욕구 및 필요도에 따라 재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7월에 횡성대성병원 외 5개 수행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현재 사업 대상자는 4명으로 25년도에는 사례관리사 1인당 대상 목표 인원이 5명이므로 목표 인원 달성을 위하여 대상자 발굴에 노력하고 사업 대상자에 대한 케어 플랜을 수립하여 관련 돌봄 서비스를 지속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 주간 이용 시설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최중증 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 보호시설 부재로 장애 가족의 돌봄 부담이 과중하여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공간 부족으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2층 경량 철골 구조를 철거하고 기둥 보강을 통해 3층으로 1개 층을 중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7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투자심사와 공유재산 심의 등 사전 행정 절차를 거친 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25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우리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 생산품 운송용 차량이 노후되어 운행이 불가함에 따라 차량을 교체 지원하여 장애인의 안정적인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600만 원으로 3월까지 사전 절차를 이행하여 4월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갑천면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인 아름다운 마을 건물 1층 외벽에 설치하여 배관이 동파되는 것을 방지하고 부족한 프로그램실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까지 설계 및 일상 감사 등의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4월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12월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국립횡성호국원 조성 사업입니다. 지난해 3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횡성군과 덕촌리 주민지원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5월에는 국가보훈부와 강원특별자치도 그리고 횡성군이 실시 협약을 체결하여 10월에는 보상계획 열람 공고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토지 보상을 개시하고 26년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8년 말까지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로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로 횡성군 사회복지협의회와 기초푸드뱅크 운영으로 본 사항도 연례 반복 사업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다자녀 학습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셋째아 이상 초중고 재학생 또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학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2년도에 대상을 둘째아까지 확대하기 위해 백오인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하였으나 사회보장 협의 절차에서 교육부 정책 방향이 사교육에 관한 재정 지원이 불가능하며, 지역 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 지원을 제시함에 따라 지난해에 사업명을 다자녀 가정 양육 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변경하여 재협의한 결과 조건부 협의로 검토됨에 따라 금년도에 다자녀 가구 현황 조사를 거쳐 조례를 정비하여 다자녀 가정 양육 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국가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해 지난해에는 제1회 보국 가족 한마음 대회를 개최하였고, 보훈 영예수당을 인상하였으며 무공수훈자와 참전자에 대한 기념비 추가 명각을 추진하였습니다. 25년도에는 22년도에 국가 기념일로 지정된 해외 파병의 날 행사를 추진하고 의원님들과 많은 공감대를 갖고 참전 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을 인상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금년도에는 횡성군 참전기념공원 전광명판을 재설치하고 노후된 독립유공자 묘지 안내판 설치 등 현충 시설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열 번째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 및 취약계층 보호 체계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전기요금 체납과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의료 위기, 실직 등에 따른 위기 사유 발생 가구에 대하여 확인 후 복지급여 및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복지사각지대의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굴 조사 및 지원 연계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로 위기가구 긴급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에는 긴급 지원 203가구에 248만 원, 횡성형 긴급 집수리 지원 사업에 19가구 2,800만 원, 횡성형 생활안정 지원 사업에 31가구 1,800만 원, 횡성사랑 십시일반 운동으로 정기 가구 30가구에 3,600만 원과 수시 5,985가구에 1억 5,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12번째로 청장년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1인 가구 중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하여 관리하면서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86명의 사회적 고립 가구를 발굴하여 안부 확인 외에 3개 유형의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청장년 이음 학교를 통한 자립 지원과 사회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우유 배달을 통한 안부 확인, 건강 음료 배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5년도에도 신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우리 군에서는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사업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맞춤형 급여 지급을 통한 저소득 가구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24년 성과와 추진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열네 번째 자활 지원 사업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자활급여 특례자,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 기반 조성을 위한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지난해에는 행복다드미 2사업장을 교항리로 이전하고 횡성군 공설추모공원 내에 느티나무 사업단 쉼 매점을 개소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합동 평가인 자활 기업 구매 실적에 대한 목표 달성으로 강원특별자치도내 1위를 차지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규모 평가 시 전국 농촌형 중 우리 군을 포함한 2개 군이 유일하게 최상위 유형인 다형으로 상향 평가되었고, 자율 분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도내에서는 우리 군만이 유일하게 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루었었습니다. 25년도에도 자활 참여자를 적극 모집하여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열다섯 번째 사회보장급여 통합 조사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보장급여 14개 사업에 대한 급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 및 확인 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25년도의 주요 개정 사항으로 기준 중위 소득이 6.42% 인상이 되었고, 자동차 소득환산율 4.17% 적용 기준이 1,600cc에서 2,000cc로, 200만 원 미만이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고,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 1억 원에서 1억 3,000만 원, 재산 기준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되었으며, 노인 근로소득 공제 기준 연령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는 월 6,000원에서 월 1만 2,000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양의무자 및 자동차 기준 완화 등에 따라 올해는 신규 신청 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횡성군에는 장애인 지역재활시설 3개소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개소, 장애인 거주시설 2개소, 장애인 목욕탕 1개소에서 총 8개소의 장애인 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타 예산 및 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열일곱 번째 장애인 복지단체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횡성군에는 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장애인부모회 해서 총 6개의 단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액 및 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열여덟 번째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확대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 참여 확대와 소득 보증을 지원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네 가지 사업 유형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일반형 29명으로, 특화형 8명, 복지형 20명 해서 총 57명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25년도에는 일반형 27명, 특화형 6명, 복지형 26명 해서 총 59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및 가족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은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에게 신체 및 가사 활동, 방문, 목욕,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열린 사회서비스센터와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아동 가족 지원은 6세 미만의 미등록 영유아를 포함한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들 중에 발달 재활이 필요한 아동에게 언어, 청각, 감각, 운동 등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금년도에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새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쪽에 국립횡성호국원 조성 사업 있잖아요. 이게 올해부터는 토지 보상 계획이 있네요?

예.

그런데 덕촌리 마을 같은 경우에는 마을 협약도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태양광 사업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좀 많이 왔다 갔다 한 것 같고요. 장소도 어느 쪽에 할 것인지 대동회 때 또 말씀들이 많이 오가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인근 마을이에요. 오산이나 수백, 매곡 이쪽에 주민들이 궁금증이 아주 커져서 지나가질 못해요. 어떻게 추진할 거냐, 뭘 할 거냐. 그래서 물론 연초가 되다 보니 주민과의 대화도 있고 여러 가지 일정은 바쁘실 거예요. 그렇지만 나머지 세 군데도 덕촌리 마을처럼 주민설명회를 갖고 또 협약서도 좀 갖고 이래야 모든 것들이 좀 잘 풀릴 것 같은데 특히 오산리 같은 경우 있잖아요. 오산리 같은 경우는 대동회 때 보니까 태양광 장소도 한 두 군데를 토지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의사도 표명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의사 표명된 가운데는 어떤 조건이 일조량이 좋거나 아니면 인근에 주민들이 많이 살지 않거나 도로 접근성이 좋거나 이런 데도 본 의원이 볼 때는 한 두 군데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 주민들만 애가 타게 이거 하랴, 저거 하랴, 어디로 하랴 이렇게 분분하고 또 말씀 중에는 고성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 걸 봤을 때 이런 부분도 바쁜 일정을 빨리 마치시고 조속히 주민 설명회 이런 날짜를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산리도 조만간 저희 쪽에 들어오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잘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신년 들어서 군청의 일이 여러 가지 바쁜 거 이런 거를 얘기를 몇 번을 해도 전부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니 덕촌리 때 너무나 많은 홍역을 우리가 겪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굳건히 마무리됨과 동시에 인근 지역도 또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상심되지 않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입니다. 14페이지. 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 대해서 자원순환센터가 지금 추진 계획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기존에 카페 어울림으로 사용하던 공간에서 자원 순환과 재화의 사용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활동들을 하는 공간으로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간을 재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울림 카페는 이제 안 하는 걸로 카페는 없어지고 그리고 돌봄 하던 곳하고 합해서 그런 활용 공간으로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이죠?

예.

그렇게 해서 운영은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할 계획이시죠?

예.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기능 보강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군비로?

아니요, 그거는 그 복지관 자체 법인에서 추진하는,

복지관 자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 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김홍석 가족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김홍석입니다. 가족복지과 202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 관련 12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찾아가는 방문 진료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으로 작년 6월서부터 대성병원과 협력하여 월 2회 방문 진료를 시작하였으며 12월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금년 1월 6일에 느티나무 한의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금년 5월서부터 본격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스마트 인재 양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 e-드론 인재 양성과 전문 인재 양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1일부터 송호대와 연계하여 제과제빵 자격증 반과 취미 요리반을 운영하고 드론 자격증 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세 번째 우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된 계속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47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50%로 금년 내에 마무리하여 내년 1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네 번째로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입니다. 지정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 2,100만 원으로 지금까지 횡성 여성 문화의 날 운영 등 14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여성친화도시 특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지정 기간은 2024년 12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위 단계 인증을 위한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제2차 아동친화도시 4기능 중점 과제를 수립하였으며, 2024년 12월 12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 단계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아동친화도시 상위 단계 인증에 따른 고도화된 전략 사업 발굴과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장수 축하 물품 및 건강지원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9,900만 원입니다. 2024년도에 장수 축하 물품은 총 556명에게 2억 7,8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였으며, 건강지원비는 누적 인원 6,915명에게 3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장수 축하물품 지원 시기를 매월 지급하도록 확행하겠으며, 건강 지원비 지원 대상을 기존 80세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일곱 번째로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3,600만 원으로 병원 이용에 대한 보호자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에 총 199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금년도에는 교통 편의 지원을 위한 예산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상반기 중에 서비스 전용 차량 운행을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여덟 번째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3,904명입니다. 사업비는 150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특히 어르신 일자리 평가대회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 사업의 신규 발굴과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경로회관 확충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 대상은 5개소이며 소요 예산은 26억 7,000만 원입니다. 작년도에는 6개소를 신축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5개소의 신축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부모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2024년도 이후에 출생한 0세와 1세 아동이며 작년도에는 월평균 196명에게 부모급여를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와 안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2억 9,200만 원이고 사업 대상은 178명입니다. 2024년도 주요 추진 사업으로 부모교육 아카데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회기 73명이 수료하였으며, 특히나 2024년도 사업 평가에서 횡성군이 보건복지부 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통합사례 사례 관리와 부모 교육 아카데미, 드림가족 한마당 축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동급식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4억 8,400만 원으로 사업 대상은 322명입니다. 금년도에는 급식 단가를 9,500원으로 인상하여 균형이 있고 영양가 있는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숙 의원입니다. 12쪽에 잠깐 보시면 장수 축하 용품 있습니다. 찾으셨죠?

예.

여기가 생애 한 번 지원이고, 1인당 50만 원 물품인데 기존에는 분기별로 했던 거를 매월 지급으로 변경을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적정하게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당초 예산 때 말씀드렸던 사항 기억하시죠?

예.

물품 신청일을 기준으로 챙겨드리느냐 아니면 물품 신청일 때 생존했더라도 물품이 도착하기 전에 돌아가셨으면 줄 수 없는 거냐, 이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준비해 달라고 했는데 준비가 어느 정도 되셨나요?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기준일을 설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이 사업의 키포인트는 뭐냐 하면요, 신청서가 접수가 되면 단기간에 빨리 처리하고 해당 물품도 빠른 시일 내에 당사자에게 가면 굉장히 이런 일이 일어나기 어렵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셔서 본 의원이 조례를 한번 살펴봤어요. 여기 보면 횡성군 장수 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5조에 9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에 전월 말까지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게 끔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신청을 하고 물품 인수 전에 사망할 경우에 대한 그런 관례 조문을 여기에 재개정을 해서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망이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나라면 어떨까 하고 생각해 봤거든요. 상당히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속상한데 거의 두여 달이 돼서 이거 못 받겠다고 얘기해 주는 거는 더 속상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 늦게라도 기준을 잘 설정해 주시고요. 늦게라도 지급이 될 수 있는지도 충분히 내용을 파악하셔서 민원인께 전화를 좀 드리면 마음의 안정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 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남복현 교육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남복현입니다. 교육체육과 새해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교육체육과는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 모두가 누리는 체육 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삼고 지역 맞춤형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전략적 스포츠 마케팅을 확대하며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육 여건 조성을 목표로 직원 모두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주요 사업 18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서원초교 학교 복합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서원초교 운동장 부지에 국비 75억 원을 포함한 총 150억 원의 예산으로 생존수영센터, 실내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과 돌봄 교실 등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4년도 4월에 2024년 교육부 학교 복합시설 공보 사업에 최종 선정된 사업입니다. 25년에는 4월까지 교육부와 교육청 공동으로 학교 시설 사전 기획 용역을 완료하고 4월부터는 투자 심사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며 하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제20회 강원특별자치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도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을 위해 금년 4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15개 종목별 체육시설에서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2월까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3월에는 종목별 체육시설 점검을 통한 보완 사항을 완료하겠으며, 4월에는 최종 점검을 통해 성공적인 대회로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송호대학교 운동장 인조 잔디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노후된 송호대 운동장 인조 잔디 구장을 정비하여 스포츠 역량 강화를 통한 우수 선수를 유치하고 주민들에게 운동장을 개방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1,000만 원으로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되며 시행처는 송호대학교입니다. 1월에 송호대와 MOU를 체결하고 3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 및 보조금을 정산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우천 생활체육공원 축구장 관람석 막구조 설치 사업입니다. 우천생활체육공원 내 축구장 관람석에 날씨와 상관없이 사계절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막구조물과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포함 5억 원입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4월까지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한 후 5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둔내종합체육공원 탁구장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탁구 이용자의 증가에 따른 경기장을 확장하고 시설 이용자의 사용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둔내생활체육공원 내에 위치한 둔방내리 65번지 일원의 중축 및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포함 3억 원입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4월까지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한 후 5월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서원면 석화2리 게이트볼장 신축입니다. 생활체육 여건을 개선하고 마을 단위 어울림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석화리 952-5번지 비닐하우스 구조 게이트볼장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3월에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한 후 4월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청일 온마을교육거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지역 학생들의 안전한 돌봄과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들의 문화시설 확충을 위해 청일면 유동리 873-3번지 일원에 마을 교육공동체 교육장, 작은 도서관, 북카페 등의 시설을 갖춘 교육거점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34억 2,000만 원, 수자원공사 공모 사업비 5억 원으로 총 39억 2,000만 원입니다. 24년에는 건축 기획과 공공건축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실시설계와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건중년 액티브 플러스 학교 운영입니다. 25년도에도 건중년들의 일자리 창출 목적을 위한 다양한 취업과 창업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1억 원입니다. 24년에는 총 3개 과정을 운영 180명의 수련생을 배출하였으며, 그중 28명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25년에는 2월까지 수요 조사를 완료하고 3월부터는 수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 대학들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5페이지 횡성 KBO 야구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횡성 베이스볼 파크 내에 위치한 매곡리 318-7번지에 연면적 1,000평방미터 이내 규모로 회의실, VIP 응접실, 휴게 공간, 선수 대기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3억 5,000만 원입니다. 24년에는 건축 기획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년에는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3월 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6월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둔내체육공원 테니스장 막구조 설치 사업입니다. 둔내종합체육공원 내에 위치한 둔방내리 65번지 일원에 막구조물 설치와 편의시설 확충으로 이용자들의 편리성을 높이고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포함 36억 원입니다. 24년에는 건축과 전기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25년에는 2월까지 계약 심사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3월 중에 착공, 금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우천체육공원 테니스장 막구조 설치 사업입니다. 우천생활체육공원 내에 위치한 양정리 52번지 일원에 막구조물 설치와 편의시설 확충으로 이용자들의 편리성을 높이고 생활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포함 23억 원입니다. 24년에는 건축과 전기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25년에는 2월까지 계약 심사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3월 중에 착공, 금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재단법인 횡성인재육성장학회 운영입니다. 횡성인재육성장학회는 2012년에 설립되어 지역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장학 사업과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 횡성 인재 육성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4년에는 지역 학생 421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415명에게 대학금 등록금을 지원하였으며, 249명의 학생들이 인재 육성관 프로그램 참여와 학원 학습비를 지원받아 학력 향상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장학 사업을 지원함은 물론 장학기금 모금 활동을 강화하고 비재관생도 참여하는 인재 육성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학회의 공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학교 교육경비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 체험과 특기 적성을 키울 수 있도록 매년 학교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4년에는 약 17억 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8억 원의 예산으로 오케스트라 등 예술계열 지원을 확대하고, 작은 학교 농촌유학 프로그램 지원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학교 특색을 살릴 수 있고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특화 사업에 교육경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교육경비 관련 정기 교육과 점검으로 교육경비 사업의 내실화를 다지고 교육지원청과의 유기적인 상호 협력을 통해 공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횡성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입니다. 학교가 끝난 후부터 보호자가 귀가하기 전까지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관내 6개 지역 초등, 중등 학생들에게 돌봄과 교육 안심기관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강원도교육청, 횡성교육청과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4년에는 147명의 학생들이 89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교육청 예산 2억을 포함한 7억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안흥교육장 리모델링을 마무리하여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마을 분과 6개소에 대한 성과보고회와 한마음 대회를 개최하여 학교 밖 늘봄 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제16회 횡성 평생학습축제 개최입니다. 금년도 10월 중에 문화체육공원 일원에서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24년에는 10월 25일부터 2일간 평생학습 홍보체험관 운영, 동아리 공연, 책 축제 등의 프로그램으로 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5년에는 관내 평생학습기관과 협의를 통해 기존 축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하여 보다 발전된 축제,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알차고 즐거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책 읽는 도시 횡성 조성입니다. 24년에는 공공도서관 2개소와 작은 도서관 8개소를 활용, 연중 도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문화 소외가 없도록 운영하였으며, 이용자 희망도서 구입으로 균형 있는 장서를 확충하였고, 홈페이지를 활용한 상호 대차 서비스 운영으로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올해에도 누구나 이용과 접근이 쉽고 국민들의 독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으며, 또한 다양한 디지털 정보 서비스를 확대하고 도서관 상호 간 상호 협력 체계 서비스를 더욱 긴밀히 구축시켜 나가겠습니다. 횡성 책 축제 등 군민 참여형 독서문화 진흥 사업과 생애주기 맞춤형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여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전략적 스포츠 마케팅 추진 및 대외 유치입니다. 관내 종목별 체육 시설을 활용하여 도 단위 및 전국 단위 우수 대회와 전지훈련팀을 유치하여 스포츠 도시로써의 위상을 정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24년에는 33개의 대회와 10개의 전지훈련팀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15억 5,2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가족 단위를 동반하는 유소년 대회, 경제 효과가 우수한 스포츠 대회와 전지훈련팀을 집중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공공 마을 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 15개소, 마을 단위 생활체육시설 95개소, 야외 운동기구 201개소에 대한 시설 관리와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24년에는 공공체육시설 보수 21건에 1억 5,000만 원, 마을 단위 생활체육시설 보수 40건에 5억 5,500만 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25년에는 8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3월까지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 계획에 따라 시설물 보수를 추진하여 이용자의 편리성과 체육 시설물의 안전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새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보고 사항에 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입니다. 15페이지. 과장님, KBO 야구센터 건립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2022년도에 공모에 선정이 돼서 지금 하기는 하잖아요. 몽땅 군비로만 하죠?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전액 군비입니다.

그리고 그때 같이 하려 했던 부산이나 다른 데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때 이 KBO 센터를 공모했을 때 아마 세 군데인지 몇 군데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다른 지,

다른 지자체.

그건 잘,

잘 모르죠?

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좀 그렇고. 지금 센터를 지어서 우리 군비로 땅도 제공을 하고 해서 센터로 완전히 KBO에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용은 저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용은?

예. 관리는 저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가? 그렇다면 운영비나 이런 것도 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센터로 줬을 때 거기서 지금 KBO에서 거기 와서 할 거 아니에요. 활용을 할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건물을 짓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KBO 건립센터에서 어떤 대회나 어떤 회의나 그런 걸 할 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KBO에서는?

예.

그게 완전히 거기다 주는 거는 아니고 우리 군에서 운영도 우리가 하고 우리가 다 하는 거,

예, 운영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시설물 관리도 저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전에도 예산 심의할 때도 계속 얘기가 있었지만 이거를 정말 분명하게 해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KBO에 권한을 어디까지 주는 건지.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KBO에 운영권을 줘서 우리가 운영비라든가 관리비, 건물 관리비, 이런 거 기타 등등 다 지원만 해주고 우리는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나중에라도 우리 군에서도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이런 거가 계획이 명확히 돼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 운영 모든 게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걸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과장님 향후 계획을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확한 계획. 운영 계획.

운영 계획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영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과장님, 16페이지 둔내 테니스장 막구조물 설치에 대해서 이게 동호인들하고 좀 많은 의견 충들이 있는데 어디까지인지 얘기를 한번 해 주시고, 어디까지 올해 계획을 잡고 계시나요?

지금 올해 3억 원을 더 군비 추가를 한 게 그쪽 이용자 주민들의 어떤 불편 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충하는 차원에서 3억 원을 더 추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요, 양쪽 폭으로도 약간 좀 넓히고 관람석 쪽으로도 일부 확장하는 걸로 실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다시 한번 관람석 쪽으로 막구조를 넓혀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36억 원의 범위 내에서 그게 얼마만큼 가능한지 실시 설계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고요. 가능한 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지금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추후 계속 판단을 해야 될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하여간 그건 동호인들하고 의견 충돌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 구장 내에는 그 위에 막구조물을 다 설치해 줘야 된다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예산 과정에 얘기를 자꾸들 하시는데 그거를 1m 20을 줄인다, 2m를 줄인다 이런 얘기들이 누차 왔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이번에 한 번 새로 맡으셨으니까 동호인들하고 잘 협의해서 막구조물을 씌우면 다 씌워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 바람을 한번 좀 드려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팀장님하고 그 설계업체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예산액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정확하게 결과가 안 나와서 된다 안 된다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은숙 의원입니다. 아직까지 업무가, 그렇죠? 완벽하게,

예, 아직도 미숙한 상태입니다.

114쪽에 건중년 액티브 학교 운영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25년 추진 계획을 참 잘 잡으셨네요. 여기 보면 프로그램 수료자의 지속적인 심화 교육 및 동아리 활동 유도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졸업하신 분들이 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심화 과정이 좀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됐을 때 또 동아리 활동도 유도해 달라고 했는데 추진 계획을 잘 잡아주셔서 먼저 감사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건중년에 대한 5분 발언도 하고 했는데요. 사실 건중년과 65세 이상 어르신들과의 중첩되는 그런 사업이 많다 보니 딱히 건중년만을 대상으로 한 그런 추진 사업을 손꼽아보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없었어요. 우리 군이 선포는 크게 했지만 실적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번에 1억이네요. 1억.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데 건중년 대상 주민들이 이런 교육을 받으면서 그래도 뭔가 건중년에 있다 보니 이런 혜택을 받는다 하고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과장님 또 오셔서 여러 가지 교육 현장이나 이런 데도 보시고 교육받으시는 분들께도 이런저런 대화를 가지시겠지만 더 이 프로그램에 내실을 좀 더 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건중년 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 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유은경 투자유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유은경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5년 새해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투자유치과는 25년 성장과 발전 거점 골든 플랫폼 조성을 목표로 지역의 실질 성과로 이어지는 투자 유치, 사람과 돈이 모이는 플랫폼 역량을 내실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전략적 투자 유치와 투자 기반 조성, 전략 사업의 가시적 실행화 및 에너지 보급 확대, 지속 가능한 경제 복합 거점으로써의 혁신지구 조성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25년 주요 사업은 총 22건입니다. 연례 반복 사업 8건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핵심 사업 14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먼저 전략적 투자 유치 접근입니다. 우리 군의 경쟁력 있는 투자 유치 강점에 대해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올해에도 투자 협력관, 출향 기업인, 도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고속도로 야립광고,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웰니스 사업 기본 구상 용역입니다. 추진 배경은 추동문화복합단지 조성에 따른 문화관광 분야 투자 유치와 의료 웰니스 관광 수요 추세를 반영한 자연친화 체류형 관광 사업을 유치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용역을 통해 우리 군의 웰니스 관광자원 현황과 경쟁력을 분석하고 공모 사업을 통한 국비 확보 및 민자 유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3월 중 용역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공공기관 이전 유치 추진입니다. 정부의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 용역 기간이 올해 10월까지로 연기되면서 공공기관 2차 이전 방향에 대한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상반기 중 공공기관 이전 부지 확보를 위해 KTX 역사 인근 부지 감정평가 및 보상계획 공고 등 이전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또한 타깃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에 이어 범국민추진위원회와 함께 공격적인 유치 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조곡농공단지 조성 및 조기 분양입니다. 조곡리 45-19번지 일원에 약 5만 6,000평 규모로 조성 계획입니다. 지난해 8월 착공해 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조기 분양은 24필지를 대상으로 3월까지 관리 기본 계획을 승인 고시하고 4월부터 분양 공고 후에 조기 분양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0쪽입니다. 조곡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전체 1일 440세제곱미터 규모로 설치 계획이나 우선 1단계 추진 후 증설 필요시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7월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기본 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1월 중에 26년도 국비 사업을 신청하고 9월 중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미래 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횡성읍 묵계리, 가담리, 입성리 일원에 22만 평 규모 단지 조성을 목표로 우리 군의 전략 사업인 미래차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주 진출입도로 개설은 묵계리, 가담리 일원에 약 13.7km에 4차로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1월 중 입찰 공고를 통해 시공사를 선정하고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2단계 부지 편입 토지 보상입니다. 지난해 말 면적 기준으로 73%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3월 중에 재감정 평가를 실시하고 최대한 신속히 보상을 추진하여 이모빌리티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한 입지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투자선도지구 지정입니다.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 투자선도지구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미래 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 부지에 대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입니다. 3월 중 투자선도지구 지정안을 도를 통해 국토부에 신청하고 상반기 중 관련 기관 및 각종 영향평가에 대해 협의한 후 8월 중 지정 고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이모빌리티 연구 실증 단지 조성입니다. 미래 모빌리티 거점 특화 단지 1, 2단계 부지 내에 현재 8개 사업 1,711억 원이 확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에는 3월부터 산업 도로 기반 자율주행 실증 평가 인프라 구축 외 4개 사업을 순차적으로 착공하고 이모빌리티 개발지원센터 외 2개 사업을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모빌리티 개발지원센터는 5월 개소해 운영 예정이며, 또한 상반기 중 산업통상자원부에 완전 정밀 분야의 적용 친환경 미래차 부품산업 지원기반 구축 공모 사업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이모빌리티 일자리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 계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90억 원의 사업비로 센터와 실습장 구축, 전기차 안전정비 교육장, 임대 사무 공간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건축 설계 공모를 거쳐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올 8월까지 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9월 중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이모빌리티 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전기차 정비 인력을 양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방주도형 투자 일자리 수요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구축한 이모빌리티 지식산업센터 내 교육장 및 교보재 관리 위탁기관 선정을 위해 현재 사업자 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사업자가 선정되면 연중 전기차 시스템, 배터리 등에 대한 정비 교육을 실시하고 연내에 국토부 주관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횡성 이모빌리티 페스타 개최입니다. 5월 중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의 이모빌리티 사업을 홍보하고 체험하는 행사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기차 등 이모빌리티 기업 생산품 전시와 자율주행 자동차 시승 체험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해 우리 군이 이모빌리티 중심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선점하고 또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두곡문화복합단지 조성입니다. 두곡리 일원에 약 8만 4,000평 규모로 조성하였으며, 현재 단지 내 서울문화유산센터횡성, 횡성 목재문화체험장, 사립미술관이 조성 중에 있습니다. 20쪽입니다. 금년에는 서울문화유산센터횡성이 4월 준공, 7월 개관 예정이며, 사립미술관도 미술관 설립 계획 승인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행정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산림공원, 두곡버들습지,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 등 산림녹지과와 환경과 소관 사업도 단지 내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추동문화복합단지 조성입니다. 추동리 146번지 일원에 약 7만 평 규모로 조성 계획입니다. 지난해 면적 기준 76%를 보상 완료하였고, 올해도 잔여 부지 보상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곡문화복합단지와 연계한 공공, 문화, 관광시설 유치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공모 사업 추진입니다. 읍하리 교량중대 이전 부지인 횡성읍 읍하리 251-1번지 일원에 미래 모빌리티 산업과 연계한 산업, 주거, 상업 등 복합 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9월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올해는 2월까지 혁신지구 계획안을 수립하고 3월 중 주민공청회 및 의회 의견 청취 후에 5월 중 본 공모 사업에 신청하고자 합니다. 공모사업 선정 시 국비 250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횡성읍 도시가스 공급 지원 확대입니다. 올해는 읍상1리와 읍상3리 209세대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5년 사업은 2월 중 참빛도시가스와 위탁 계약 체결 후에 공사 추진토록 하고, 26년 사업은 2월부터 희망 가구 신청 접수를 받아 7월 중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마을 및 규모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 외의 사업은 연내 반복 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백오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승남 의원입니다. 13페이지 하고요, 14페이지하고 같이 질문을 드릴 건데요. 횡성형 일자리 안심공제가 도 사업이었다가 이게 우리 군에서 군비로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나 근로자가 같이 내고 또 군에서도 보조를 해줘서 5년간 적립하면 만기 시 3,000만 원이라는 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건데요. 만약에 이게 하다가 중도에 퇴사 시는 어떻게 되는 거죠?

퇴사 시에는 그동안에 납부했던 금액들에 대해서는 근로자는 근로자에게 돌려주고요. 저희 거는 저희에 반환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게요. 이게 장기적으로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횡성군에 와서 취업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전입 인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14페이지에 보게 되면 횡성형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전입 근로수당하고 정착 지원금 지급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몇 개월을 지급을 하는 거죠, 그러면?

5년 동안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5년입니까?

예.

그러게요. 이게 청년들을 위해서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하다가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거나 퇴사를 하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또 이것도 환급이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사항은 환급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냥 소멸되는,

그냥 지급된 거는 지급된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예.

그러게요. 청년들을 위한 이러한 좋은 사업이 많이 있어야 젊은 청년들이 우리 횡성을 찾아올 텐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사업을 많이 해서 유입된 인구가 전출되지 않도록 사후에도 많은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은숙 의원입니다. 15쪽에 횡성 사랑카드 발행 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1월에는 15%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5% 조금 더 올려서 그러고, 사용액도 100만 원까지 확대를 했는데 문제는 1월 1, 2, 3? 한 2, 3일 동안에 적립이 안 된다는 민원을 본 의원이 몇 차례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왜 적립이 안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산 상황에 따라 그런 것 같다고 했는데 그분들은 ‘기약속이 틀리지 않냐.’ 사실 이제는 횡성사랑 카드가 주이용 카드가 됐어요. 다른 카드를 안 갖고 다니고 그거만 거의 쓰시는데, 그래서 이럴 때 여느 때는 보면 사랑 카드 그리고 쓸 때 거기에 이렇다 저렇다는 안내가 뜨는데 1, 2일 사이에는 그런 안내가 뜨지를 않았대요, 바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고를 받으셨나요?

예, 보고를 받았고, 저희도 그 상황을 인지를 했습니다. 너무 늦게 한 상황이라서 미처 대처를 못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를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전에 아무런 얘기 없이 이런 식으로 하면 행정 신뢰를 저하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카드 우리 주 카드 횡성 사랑 카드 아니고 이런 거를 써서 그쪽에서 포인트를 또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쓰면서 못 받았다, 이런 불평의 소리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한 며칠 전이라도 공지를 띄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25쪽에 전통시장권도 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하잖아요. 여기도 지금 보니까 김장 체험 행사 같은 경우가 1월 10일부터 김장철이다, 이렇게 인지를 하면서 5만 원을 썼을 때 1만 원을 1만 원권을 갖다가 더 이용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온라인 상품권이 사용처를 정말 확대를 못해서 또 이거에 따른 부작용도 많은 게 사실 농협 하나로 같은 경우는 연간 30억 이상이면 이걸 못 쓰잖아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온누리 상품권을 손에 줬는데 마땅히 쓸 데가 전통시장 그 안에만 있는데 또 그 안에서도 난전에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난전 분들은 또 이거를 안 받고 이런 여러 가지 시끄러운 게 있는데 한번 본 의원이 목도를 한 건데요. 전통시장에서 약간 벗어난 데서 식당을 운영하는데도 온라인 상품권을 주니까 ‘우리 이거 안 받는다.’ 하면서 잡음이 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물론 전통시장법이라는 게 있지만 이런 사항은 중앙이나 또 도나 농촌 상권을 위해서 생긴 제도인 만큼 쓸 수 있는 사용처를 확대하라고 건의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항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도 그런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예를 들면 농민단체라든가 아니면 요즘에 우리도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좀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 이런 부분 건의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12페이지 삼거저수지 보행로 조성 사업에 그때 저희가 예산 심의 때 건의했던 앞쪽으로 토지 매입을 좀 해서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랬는데 거기 어떻게 좀 해보셨나요?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서울에 계시는 분을 연락이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크게 보면 두 사람이 주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 분은 통화를 했더니 저희가 염려했던 영화 감독 하시던 분은 약간 긍정적인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한 분은 묘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부정을 하는데 명절 지나서 2월에 직접 서울에서 만나기로 미팅을 지금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부지를 확보할 경우에는 그 뒤에 사려던 부지는,

사지 말아야죠.

그렇죠? 취소하는 게 맞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에 빨리 좀 해보려고 산림과랑 협의해서 거기를 공모 사업을 따보려고 한 7억 정도를 더 받으려고 했는데 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의원님들 의견 주셨으니까 그쪽은 제외하고 그 부지가 확보된다면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횡성에 가면 플랫폼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지적을 해드렸었는데 이거 플랫폼 소유권 문제잖아요. 그거 그때 횡성군으로 소유권을 가져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추진 상황은요, 현재 업체하고 저희가 협의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저작권에 대한 부분 그리고 프로그램의 서버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치가가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저작권을 확보하는 게 우선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준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이 한두 푼이 투입되는 사업이 아니라서 지난번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좀 논란이 있었는데 앞으로 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과연 이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게 맞는지 그것도 좀,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횡성에 가면에 대한 앱이 안정적으로 저희 농가한테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담보가 있으면, 담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지금 이 사업을 저희도 추진하기 곤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덧붙여서 그 안에 상생 매니저라고 있더라고요, 횡성에 가면. 그분은 유급입니까, 봉사입니까? 직원입니까, 그쪽에?

상생 매니저는 일반적으로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일반적인 용어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따로,

그러니까 유급인지 무급인지 그거는 확인이 안 되시는 거잖아요.

예.

추후에 확인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그 귀농귀촌인의 집 운영 관련돼서 우려 사항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것도 지금 조례 지금 제정 중이시고. 어떻게 운영하실지는 조례 제정을 통해서 나올 거 아니에요. 위탁이나 그런 문제. 이것도 우려 사항이 좀 있으셔서 운영하실 때 좀 심의를 기울이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고 또 아시겠지만 그 위치가 영업 행위가 잘 수익이 발생될 수 없다는 구조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직영 또는 위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은숙 의원입니다. 10쪽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25년에 보면 사무장 활동비 자부담 비용이 오히려 25%로 늘어났네요. 이게 강원도 방침이라고 되셨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장요?

예, 여기 지금 25년 추진 계획에 있잖아요. 사무장 활동비 자부담 비율 증액 20%에서 25%.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체험 휴양마을에 대한 국비 사업 국비 사무장 지원 제도가 2023년도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에 전액 국비가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부득이하게 지방비로 환원이 됐고요. 강원도에서 10%만 예산을 반영하고 나머지 90%를 저희한테 넘겼을 때 그 당시에 강원도내 농촌체험 휴양마을협의회 모임 단체장들이 올라가서 협의된 게 일단은 자부담을 20%, 2024년도 20% 그리고 2025년도에 25%, 2026년도에는 30% 계속해서 5%씩 감하는 조건으로. 그래서 결국은 자생하라 이거죠.

자생하라는 거네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도 나중에 50%까지 갔을 때 더 이상 가야 되는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간은 줬는데 지금 점차적으로 이렇게 자부담을 늘려가고 있네요. 국비 사무장에 우리 군은 몇 명에,

저희는 국비 사무장이 하나도, 국비는 아예 지원을 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강원도 사무장이 8명으로 지원되고 있고 나머지는 군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16명의 사무장이 있습니다.

예산 심의할 때 본 의원이 여기를 잠깐 못 봤는데 보니까 24년 집행액하고 25년 예산액이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건지 전체적으로 사실 궁금했는데.

크리에이터 투어가 2억 2,000만 원짜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같은 사업비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질의를 하는 게 사실 도농 교류 행사라든가 이런 거에 사무장들 역할이 상당히 커요. 아시지만 체험 행사라든가 거기에 회계, 사무 또 고객 관리, 요즘엔 농축산물 또 판매 촉진까지 많은 일들을 하는데 이렇게 정부 지원이 딱 끊기고 이러면서 이런 부분이 물론 우리 군에는 정부 예산을 받는 사무장은 없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자부담이 막 늘어가니까 걱정이 돼서 좀 살펴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사실 이 농촌 마을이 코로나 이후에 사실 엄청 줄었잖아요, 고객이. 그래서 요즘에 조금씩 살아나는 그런 기미가 보이고 본 의원도 서울이나 이런 인근에 단체가 있으면 연결도 해주고 그러고 있는데 일하시는 거는 보니까 굉장히 많은 고생들을 하시던데 왜 이렇게 자꾸 자부담 부담이 너무 커지나 이래서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어요.

저희가 지금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작년도에 크리에이터 투어 국비 사업을 받아서 한우 투어라든가 각종 축제에 대한 투어를 해서 농촌 체험 휴양마을에서 급식을 하고 중식을 하고 체험을 하고 그런 사업을 했었고요. 이어서 신청은 안 했지만 농촌 관광이라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현재 신청해 놓은 상태로 우리 관내에 15개 마을이 있는데 나름대로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많은 관심 좀 보내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지금 농촌 체험 휴양마을이 정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막대한 예산으로 해서 이루어진 건데 어느 순간에 물론 자생적으로 커지지 못한 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은데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보이네요.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험 휴양 마을이 진짜 열심히 해서 나름 그래도 인건비는 충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 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정순길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순길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축산과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축산 행정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횡성 축산업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보고드릴 2025년 주요 사업은 총 17건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한우 축사 지붕 교체 지원 사업입니다. 자연재해 사전 대비를 통해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이며, 노후화된 축사 지붕 교체 비용을 제곱미터당 5만 원 기준 50% 지원하고 지원 한도는 최대 400제곱미터입니다. 사업 추진 시 추락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공단 컨설팅 후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한우 농가 행복 축산자재 지원입니다. 한우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 원이며 한우 농가에 배합사료, TMR, 건초 등의 구입 비용을 주당 6만 원 기준 50% 지원하며 한도는 최대 50두까지입니다. 생산자 단체와 협조하여 상반기 중 사업을 완료코자 하며 사업은 3년 일몰제로 추진하되 한우 가격 안정화 시 조기 종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FTA 대응 횡성한우 1, 2 플러스 장려금 지원입니다. 2026년도에는 미국산, 28년도에는 호주산 소고기 무관세 수입 등에 대응하고 고품질 소고기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이며 출하된 거세 한우에 대한 1, 2 플러스 장려금을 두당 10만 원씩 지원합니다. 금년도에는 1, 2 플러스 중 도체중 및 등심 단면적이 전국 평균 이상인 개체에 한하여 장려금을 지원해 횡성한우 개량을 유도하겠으며, 농가의 우수 암소 선발 및 저능력우 도태 등의 개량 역량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중소가축 경영 안정 사업입니다. 양돈, 양계 농가에 대한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며, 금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폭염 대비 냉방 장치 등 4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4억 1,000만 원입니다. 적기 사업 추진으로 중소가축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꿀벌 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꿀벌 밀원 확충, 기자재 지원 등 12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무밀기 채밀을 위한 밀원을 조성하고 꿀벌 화분 및 사료 지원으로 안정적인 꿀 생산을 도모하며 벌통 및 기자재 지원으로 소규모 농가의 규모화를 추진하는 등 꿀벌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효율적 가축 분뇨 처리 및 자원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축 분뇨 처리 시설 장비 3개 사업, 자원화 1개 사업, 악취 저감 5개 사업 등 10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13억 6,3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도 지속적인 가축 분뇨 처리 시설 장비의 지원과 가축 분뇨의 고품질화 및 처리 방안 다각화, 악취 처감 시설 지원 등을 통해 가축 분뇨 처리 및 자원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내수면 어업 경영 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내수면 수산 종자 매입 방류, 사료 구입비 지원, 양식 기반 시설 및 기자재 지원 등 9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9,500만 원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내수면 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횡성한우 개량 가속화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인공 수정료 지원, 종축 등록 지원, 정액 구입 지원, 수정란 이식 지원 등 6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15억 5,3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수정란 이식 전 농가의 암소 관리 요령 등을 사전 교육 후 추진하여 수태율 향상을 도모하는 등 횡성한우 개량 의지 부여를 위한 차별화된 정책을 지속 발굴 추진하여 횡성한우 개량 가속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횡성한우 우량 암소 및 후대축 집중 관리입니다. 우량 암소 집중 관리, 후대축 관리 등 6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5억 200만 원입니다. 유전체 분석 및 암소 검증을 통해 우량 암소를 지속 발굴하고 우량 암소 및 후대축을 집중 관리해 탄탄한 고급육 생산 기반을 마련하며 저능력 암소에 대한 도태도 지속 추진하는 등 횡성한우 우량 암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소 사육 농가 사육 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소규모 축산시설 개선, 지능형 축산 시설 도입 등 6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13억 2,1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축사 환경 개선을 중점적으로 소 사육농가 사육 환경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젖소 농가 경영 안정 지원입니다. 젖소 산유 능력 검정 지원, 고능력 정액 지원 등 4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1억 2,400만 원입니다. 원유 가격은 동결되고 경영비는 증가되어 어려움을 겪는 낙농가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낙농가의 경영 안정 및 소득 향상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자급률 확대 및 운송비 지원입니다.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과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조사료 구입, 운송비 지원 등 5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18억 600만 원입니다. 매년 조사료 재배 면적이 확대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조사료 자급률을 확대해 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횡성한우 품질 인증 관리 지원입니다. 전문 취급점 품질 인증 시스템 사용료 지원 등 7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8,1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도 횡성한우 품질 인증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유지와 보안성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축산물 가공 및 유통 소비 활성화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 포장재 지원, 축산물 이력제 지원,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 개선 지원, 횡성한우 홍보 및 판매 촉진 지원 등 11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5억 300만 원입니다. 횡성한우 전문 취급점 대상으로 축산물 판매업소와 식육 포장 처리 업소를 구분해서 업소별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비를 지원해 횡성한우 유통을 활성화해 나가겠으며, 위생 환경 개선 사업은 시설 개보수가 시급한 축산물 판매업소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횡성한우 홍보는 소비 촉진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판촉 행사와 연계된 방식으로 변경 추진에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학교 우유 지원입니다. 학교 우유 무상 지원과 방학 중 우유 배송 지원 2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2억 4,700만 원입니다. 학생들의 고른 신체 발달과 건강 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가축 방역 사업입니다. 가축 방역 장비 임차 등 57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사업비는 46억 5,4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도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 축종별 주요 전염병에 대한 백신 접종으로 질병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소 브루셀라 및 결핵병 모니터링과 공수의를 통한 농가 예찰과 방역 활동을 지속 실시하며 구제역 등 악성 전염병 차단 방역 활동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선제적인 가축 방역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끝으로 동물 보호 사업입니다. 유기동물 보호 관리, 개 식용 종식 폐업 지원, 동물보호센터 조성 등 18개 사업이며 사업비는 34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13페이지 내수면 어업 경영 안정 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우리 관내에 이 내수면에 종사하고 있는 경영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양식업 허가 갖고 계신 분들은 18개소가 됩니다.

18개.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초 예산의 심의 과정에서 보니까 좀 이상한 게 있어서 제가 이래저래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양식장 기반 자재 지원 사업을 받고 또 현대화 시설을 또 시설을 받고 이러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사업일까 해서 봤더니 개구리 양식장을 하시는 분이 사업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후 과정은 과장님께서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분이 이 사업을 시작은 해놨는데 사업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는데도 어업인 수당이라든가 이런 지원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이거를 좀 묻고 싶습니다.

이거 이분이 금년도에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된 거는 지난해에 금년도 예산 수요 조사 때 본인이 신청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 수요를 올렸고, 도에서 내려와서 그 물량이 내려왔는데 이 사업은 그분들이 신청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 추진할 때는 다시 한번 사업 신청을 다시 받을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개구리 양식하시는 분이 과거에 귀어해서 창업 자금 받아서 농지도 구입하고 거기에 시설물도 설치를 했는데 융자 사업으로. 그런데 이거는 기간은 조금 됐지만 해마다 저희가 점검을 한다고는 하지만 점검할 때는 실질적으로 양식하는 형태는 확인을 한 걸로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이분들이 성실하게 귀어 활동에, 어업 활동에 종사 안 하시는 걸로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챙겨서 세심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챙겨보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어업인 수당 관련해서도 어업인이 수당 드릴 수 있는 기본 요건이 어업 경영체가 등록이 돼 있고 강원도에 2년 이상 거주를 하고 있으면 드릴 수 있는 그런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어업인 수당 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좀 세심하게 살펴서 적격하지 않은 분이 이 수당을 지급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분이 국가 이 어업을 할 수 있는 융자를 받아서 이 시설을 갖췄고 또 그리고 해마다 어업인 수당이라든가 사료 대금이라든가 기타 등등 지원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 현장에 갔을 때는 물론 농사를 지으면 농사를 실질적으로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업인이긴 한데 어업을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왔는데 먹이라고 그래서 귀뚜라미 양식을 하겠다고 해서 해놓기는 했는데 실제로 그런 거 키우지도 않았고 양식을 한 흔적도 없고 그런데도 그때 당시에 이렇게 신청을 했을 때 나갔을 때는 얼마나 그 현장에 그런 시설들이 갖추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봤을 때 이분은 그냥 시설만 갖추고 보조금만 수령해 가는 이런 형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군에 보조 사업을 받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축산과뿐만 아니고. 그런데 이것은 도비뿐만 아니라 군비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여기 와서 살고 있지를 않아요, 일단은. 그리고 경영체만 여기다 갖다 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자들은 우리가 좀 걸러서 정말 이분이 사업을 받아서 제대로 운영을 해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키워간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앞으로도 이 어업 경영체들은 지속적으로 저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횡성군에 있는 모든 보조 사업들을 여기 계신 모든 과장님들께서 꼼꼼히 챙겨서 정말 적절한지 우리가 보조 사업을 줘서 이분이 사업에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은숙 의원입니다. 26쪽에 동물보호 사업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우리가 동물보호센터 신축 계획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축하게 될 경우에는 일몰 되는 사업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신축을 하면 그동안의 사업들이 끝나는 그런 사업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건 좀 어떤 사업이죠? 일몰 예정 사업이? 빨리 저거 아니시면 그건 좀 보내주시고요.

예.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횡성의 반려 가구 비율이요, 2020년도에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에 보니까 29.7이에요. 거의 30%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20년 자료예요. 그런데 해마다 증가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증가에 따른 지자체들마다 이 동물복지에 엄청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여러 가지 놀이터를 만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고 또 너무 많은 예산을 오히려 들여서 또 비난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 보고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동물 등록 비용 지원에 2,000만 원 이렇게 세워졌고 개식용 종식 폐원에 따른 거가 7개소에 8억 7,500만 원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동물보호 TF를 신설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신설한 만큼 어떤 시대에 맞춰서 더 앞서서 우리 군이 정말 한우로 크게 명성을 떨쳤듯이 동물복지 그런 노력을 좀 쭉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거로 볼 때에는 25년도에 계획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아서 궁금해서. 동물보호센터를 신축하고 이러면 어떤 모양도 나오고 예산 반영하는 것도 다 계획이 잡히시겠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반려 가구에 대한 증가를 놓고 봤을 때 우리 군의 동물보호 TF 신설은 오히려 직제화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려 가구가 많이 증가되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유기견 발생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많이 발생이 돼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깔끔하게 갖고 가기 위해서 저희 TF팀이 새로 생겼는데 TF팀에서 반려동물과 유기동물 쪽으로 좀 다양한 시책을 앞으로 지금 하는 거 외에 추가적으로 좀 더 많이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닌 다른 지자체에 하는 거 보고 돈은 적게 들되 효과가 큰 거 이런 사업들은 좀 잘 준비해 달라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잠깐 더 말씀,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여쭤보셨던 일몰제 그거는 현재는 횡성군에 동물보호센터가 없기 때문에 원주로 가고 있습니다. 원주로 가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한 2억 안팎으로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 정도에 소요되는 사업들은 전부 우리 동물보호센터로 흡수가 될 그런 계획입니다.

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몇 가지 사업이 더 있는데 구체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였는지 몰라서.

그건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유병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의원입니다. 23쪽 가축 방역 사업과 관련해서 주문 좀 하려고 그럽니다.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 주문을. 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가축 방역 방법이 과장님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지금 보면 축사에서 자동 시설을 하든 수동 시설을 하든 또 차량이 진출할 때 소독약 약품을 뿌리지 않습니까? 그 방법이 효과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문을 전문가들이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실시를 계속하거든요. 그게 또 실제 요즘 굉장히 추운데 추울 때는 또 소독을 아예 할 수도 없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을 축산과에서 한번 선도적으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주문을 드려봐요. 다시 말씀드리면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구제역이나 이런 병이 발생했을 때 그 농가가 소독을 안 한 게 아니거든요. 열심히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전염병이 발생을 한 부분이 이런 우려를 낳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력 낭비하고 예산 낭비가 되기 때문에 우리 축산과에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좀 주문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소독이나 이런 부분들은 농식품부 지침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데 의원님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좀 확인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일선에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없고 또 이게 전문가가 아니면 말씀하기가 곤란한 부분도 있고 지금 말씀대로 축산식품부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위에서 내리니까 밑에서 하는 이런 부분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거를 많이 의문을 가졌지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도 사실 부담이 되긴 하는데 한번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셔서 이거를 확인 한 번 부탁을 좀 드려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오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은숙 의원입니다. 10쪽에 자녀 안심 그린숲 조성 사업이요. 이게 지금 신규 공모 사업이라고 그러셨죠?

예, 맞습니다.

안전한 보행 환경을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11쪽에 위치도를 보니까 여기가 LH 아파트하고 명륜진사갈비 사이 거기죠?

예, 맞습니다.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인가요?

예,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변에 가로수 및 초화류를 식재하고 휴게시설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볼 때에 인도하고 인도 변에 여유 공간이 좀 없어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기존의 녹지대가 0.6m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보도 같은 경우는 지금 3m인데요. 저희가 보도를 일부 좀 확보를 해서 녹지대를 좀 늘려서 지금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도를 확보하지 않으면 어려워 보여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0.6m을 한 0.8ha 더 확장을 해서 한 1.4 정도로 녹지대를 조성을 하고 보도를 한 0.8m를 줄여서 한 2.2m 정도로 좀 조정을 해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자녀 안심이 아닌 오히려 보행에 불편을 준다면 안 되니까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중하게 좀 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향후에는 연접 부지 있잖아요. 이런 거랑 개발 계획도 잘 감안해서 하셔야 돼요. 여기 부분만 보시지 말고.

예.

그래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 보고서에는 없지만 먼저 제가 한번 전화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지난해에 폭설로 해서 농경지에 커다란 나무들이 많이 쓰러졌잖아요. 그게 취합이 좀 됐나요?

지금 아직 기간이 좀 남아 있어서 취합은 안 됐고요. 지금 일단 읍면에 공문을 보낸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피해 파악이 안 됐네요?

예, 저희가 한 15일까지 지금 보고해 달라고 그렇게 일단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게 취합이 되면 어떻게 할 계획이시죠?

지금 일단은 9개 읍면을 다 파악하기는 어렵고 먼저 전화 주신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둔내, 안흥면 지역만 먼저 일단은 좀 파악을 해보고 저희가 그 규모에 따라서 별도로 검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치워는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농지에 도복 된 피해목이라서 저희도 처리하는 데 좀 한계는 있지만 일단은 파악을 해보고 저희가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민원을 들어보니까 농가에서 치우기는 상당히 좀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겨울철에 땅이 얼었을 때 장비 같은 게 투입이 돼서 치워야지 될 듯싶은데 그래서 아마 이게 행정에서 좀 도와줘야 될 듯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과장님 취합을 하신다고 하니까 하셔서 가능하면 치워주는 걸 한번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예, 일단 수요 파악이 되면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성심성의껏 보고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회의장이 지금 난방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2차 본회의장도 이 수리가 그렇게 조급히 되지를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상당히 시작할 때 좀 떨었는데 그래서 조금 불편하지만 특위 사무실로 옮겨서 하는 게 어떤가 해서 제가 의견을 드려보는데. 괜찮으시겠죠? 지금 이거 되는 거는 계속 눌러서 되는 거예요. 계속 눌러서. 그리고 내일 아침에 토지재산과장님하고도 아까 얘기를 했는데 내일 아침에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게. 수리가. 그대로라도 괜찮다 그러면 하고. 상관없어요?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상관없으시면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러면 히터를 만약에 안 되면 조금 더 추가해서 갖다 놓는 걸로. 이게 지금 노후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가끔 이렇게 좀 놀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오늘에 이어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된 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32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표한상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유병화 정운현 2.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표한상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유병화 정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