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오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범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건설과는 군민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정비를 목표로 소통 공감하는 안전 인프라 구축, 안정적인 농업 기반시설 확충, 주민과 함께하는 친수공간 조성의 3대 추진 전략으로 사업의 선정, 계획, 준공까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건설 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주요 업무입니다. 총 42건으로 25년 예산액은 347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번 11번까지가 신규 사업이며 이후는 계속 사업 외 31건이 되겠습니다. 보고는 신규 사업과 계속 사업 중 주요 사업 10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하대지구 밭 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2021년, 2025년 농업 기반 정비사업 중장기 계획에 따른 사업으로 위치는 갑천면 하대리 1, 2리, 상대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7억 2,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수류지 1개소, 관정 3개소, 이용 관로 17.4km, 배수로 1km, 농로 포장 3km가 되겠습니다. 금년 8월까지 도 시행 계획 승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에 착공하여 27년 12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매일 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위치는 갑천면 매일 1리, 2리, 3리, 율동리, 포동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7억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용수로 3.6km, 배수로 3.2km가 되겠습니다. 금년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에 착공, 26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춘당지구 소규모 배수 개선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위치는 청일면 춘당 1리, 2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5억 2,9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배수로 정비 2.8km가 되겠습니다. 금년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에 착공, 26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즌댕이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우천면 하대1리에서 상하가리 골프대 앞 하천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96억 3,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방 및 호안 정리 약 3km가 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9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양지1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위치는 둔내면 조항리, 조항1리 마을회관 앞 하천 일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5억 5,1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내용은 제방 및 호안 정리 5.67km가 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9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청일면 신대리 교량 설치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위치는 청일면 신대리 595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교량 8m 폭에 36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 원으로 현재 특별교부세 13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5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설계 중이며 금년 2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3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6년 6월까지 전체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우천리도 207호 골프대 인근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위치는 우천면 상하가리에서 하대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도로 포장 1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으로 금년 4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사전 행정 절차를 거쳐 금년 10월에 착공해서 27년 12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둔내면도 101호 우용1리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위치는 둔내면 우용1리 영동고속도로 통로박스에서 동막골 방면입니다. 사업량은 도로 확포장 0.2km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7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전 행정 절차를 거쳐 7월에 사업을 착공, 26년 12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청일면 유동1리 국도 19호 달롱교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위치는 청일면 유동1리에서, 유동1리 국도 19호에서 달롱교 방면입니다. 사업량은 도로 확포장 0.5km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전 행정 절차를 거쳐 7월에 착공, 26년 12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우천면 문암리 낚시터 인근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위치는 우천면 문암리 새말낚시터 인근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도로 확포장 0.2km입니다. 사업비는 8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4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전 행정 절차를 거쳐 7월에 착공, 26년 12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안흥면도 102호 송한리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량은 도로 확포장 공사 1.2km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금년 7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전 행정 절차를 거쳐 26년 3월 착공, 26년 12월에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범바우지구 밭 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둔내면 현천1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양수장과 이용관로 21.7km, 농로 포장 0.7km입니다. 지난해 5월 사업을 착수하여 현재 공정률 40%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강림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입니다. 위치는 강림면 강림리 행정복지센터에서 태종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88억 원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기금 65억 8,000만 원과 도비 94억 원, 군비 28억 2,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생태하천 복원 4.06km, 어도 0.23km가 되겠습니다. 금년 2월까지 도 건설 기술 심의를 득하고 3월에 착공하여 26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사재울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청일면 춘당1리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7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축제 및 호안 3.67km와 소교량 7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3월에 착공, 29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큰골1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창촌2리 마을회관에서 1리 가던 구간이며 사업비는 83억 5,9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축제 및 호안 3.5km와 교량 7개소가 되겠습니다. 21년 7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72%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군도 8호선 창촌리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위치는 서면 창촌2리에서 창촌1리 구간이며 사업량은 도로확포장공사 1.91km, 교량 2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3억이 원이 되겠습니다. 22년 9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60%를 보이고 있으며 26년 12월에 전체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횡성리도 211호 개전, 조곡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위치는 횡성 개전리에서 우시장, 조곡리로 이어지는 도로로 사업량은 도로 확포장공사 1.32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0억 원이며 금년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3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27년 12월에 전체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미래모빌리티 거점단지 가담, 갈풍 접근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위치는 횡성읍 갈풍리 마을회관 일원에서부터 미래모빌리티 거점단지 구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교량 1개소 160m와 도로 확포장 공사 440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0억 원입니다. 지난해 8월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6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사업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24년 수립된 중장기 계획을 기반으로 25년도에는 횡성읍 조곡리, 서원면 유현3리, 우천면 오원3리 3개 지구에 대해서 2.8km, 사업비는 13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위험도로 재구조화사업입니다. 21년도 수립된 중장기 계획을 기반으로 금년도에는 우천 상대리 메나골, 안흥 소사4리 콩터, 서원 창촌1리, 2리 가든 앞 3개소 230m에 대해서 8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도 10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 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입니다. 24년 수립된 중장기 계획을 근거로 금년도에는 횡성읍 조곡리 우시장 입구에서 섬강산업. 갑천 대관대리에서 추동리 2개소에 대해서 사업량은 3.34km이며 5억 1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 6월까지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거 이 보고에 없는, 보고에는 없는데 둔내 지역에 눈이 많이 오면 삽날, 길 치우는 삽날이, 삽날이 많이 좀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그런 의견 한번 들어보셨어요?

예, 지금 건의는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도 제설 트랙터 삽날을 5개 정도 구입 예산을 편성해 놨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배정이 다 되고 그랬는데 그 외에도 추가 또 요청 사항이 좀 있고 이래서요, 추경 예산이나 이럴 때 한번 수요 조사를 해서 한번 예산 편성을 해볼 계획입니다.

예, 잘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 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박용균 도시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목표와 전략입니다. 도시교통과는 정주 인구 10만 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주민 소통, 고객 만족, 미래지향의 업무를 추진하고 성장형 도시계획 수립과 안정된 정주 요건 개선, 편리한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각종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5년 주요 사업은 20건으로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 사업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앞뜰2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4년 3월 용도지역 결정 변경 신청, 11월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관계기관 협의 중이며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금년도 3월 용도지역 결정 변경 및 구역 지정을 마무리하고 12월에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28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토지 적성 평가 및 재해 취약성 분석입니다. 국토계획법 제20조 및 27조에 따라 우리 군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재수립하는 법적 의무 기초 조사로서 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 위반 시 활용하기 위하여 토지 적성 평가 및 재해 취약성 분석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는 기초 자료 수집과 평가 및 분석을 완료하고 26년에 군계획위원회 심의 및 검증 기관 검증을 거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입성리 도시계획도로 선형개량공사입니다. 대성병원 인근 도로 박스 교통사고 위험 해소를 위해 도시계획도로 선형을 개량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 선형개량 260m이며 총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금년도 1월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읍하리 주공아파트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사업량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381m이며 총 사업비는 28억 원입니다. 24년도에 주민설명회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1월 보상협의를 시작으로 3월에 사업을 착수하고 26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교항리 마을회관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사업량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310m이며 총 사업비는 29억 원입니다. 23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4년도에 보상 협의 및 사업에 착수하여 현재 공정률은 40%입니다. 금년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우항시가지에서 우천농공단지 연결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사업량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881m이며 총 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24년까지 주민설명회, 실시설계, 보상 협의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1월 보상 협의를 시작으로 3월 사업을 착수하고 26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이안아파트에서 마산리 도로 연결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사업량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170m이며 총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24년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편입 토지 소유자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금년도 2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3월 군 계획시설 도로 결정 등 인허가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7월 보상협의를 시작하여 10월 사업을 착수하고 26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수백교에서 횡성댐 구간 자전거도로 개설입니다. 사업량은 자전거도로 개설 1,970m이며 총 사업비는 27억 원입니다. 24년 6월 1구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12월에 2구간 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금년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횡성읍하 혁신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입니다. 24년 9월 도시재생 국가시범지구 후보지 선정에 따라 혁신지구 구역을 포함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활성화 계획 수립 시 중앙재정 투자심사 면제 대상으로 행정 절차 간소화에 따른 사업 적기 추진이 가능합니다. 금년도 1월 용역을 발주하고 10월 전략 계획 및 활성화 계획 승인을 요청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둔내면 소재지 일원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4년 12월 둔내면 특화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50억 등 사업비 250억 원을 투입해 철기 히스토리움, 둔내로컬하우스, 둔내로터미널 등을 조성으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도시재생사업 기본계획에 대한 국토부 승인을 득하고 26년 사업에 착수하여 28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구리고개의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23년 6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구리고개 일원에 사업비 22억 6,800만 원을 투입하여 붕괴 위험지 정비, 노후 담장 보수, 집 수리,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4년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전 협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금년도 1월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서부생활권 농촌협약사업입니다. 농촌협약은 지자체가 농촌 공간의 종합적, 체계적 발전 방향을 계획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 체결을 통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서부생활권은 24년 6월 공모에 선정되어 자문 및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29년까지 482억 원을 투입해 횡성은 배달 서비스, 우천, 공근은 면사무소 복합화, 갑천은 지역 특화 서비스, 서원은 문화복지센터 증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3월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26년 6월까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9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21쪽. 동부생활권 농촌협약사업입니다. 동부생활권은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도 4월에 국비 300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360억 원 규모의 공모를 신청하여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꿈틀어울림센터 운영입니다. 24년 10월 건축은 준공하였으며 12월 어린이 놀이시설 및 활동 공간에 대한 안전 인증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2월까지 어린이 놀이용품 등 필요 기자재 구입을 완료하고 3월 관리 조례 제정 및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직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2025년 벽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3.1공원과 횡성성당 입구 옹벽을 디자인하여 아름답고 특색 있는 도시 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금년도 2월 디자인 설계를 시행하고 5월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희망버스 운영입니다. 현재 희망버스 6대를 운영 중입니다. 24년 5월 공근, 강림 지역을 신규 확대 운영하여 총 6개 면 5만 400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5년에는 안흥 지역을 신규 확대 운영하고 청일 희망버스를 추가 구입하여 희망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희망택시와 100원 택시 운영입니다. 희망택시는 현재 6개 읍면, 18개 마을에서 운영 중입니다. 24년 5월 버스 노선 체계 개편에 따른 신규 대상지를 5개 읍면, 11개 마을에서 6개 읍면 18개 마을로 확대하여 1만 8,400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100원 택시는 우천, 청일면 외 11개 마을에서 운영 중입니다. 8월 11개 마을 전면 운행을 실시하여 5,800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5년도에는 신규 대상지 조사를 통한 확대 검토 등 희망택시와 100원 택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읍하3리 횡성소방서 인근 주차장조성사업 공모입니다. 주거 밀접 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고 소방차 긴급 출동로 확보를 위해 주차장 공모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주차장 117면이며 사업비는 27억 4,100만 원입니다. 24년도에 투자 심사 승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였으며 금년도 2월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3월에 공모를 신청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읍하5리 대동아파트 인근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주차장 40면이며 사업비는 18억 원입니다. 24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1월 보상 협의를 시작으로 3월 공사를 착공하여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횡성읍 중심시가지 등기소 인근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주차장 90면이며 사업비는 42억 8,500만 원입니다. 24년도에 관련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공사 착공하였으며 금년도 1월 미보상 물건 보상 협의를 마무리하고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은숙 의원입니다. 우리 도시교통과가 공모 선정돼서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많고 또 공모를 신청을 해서 국비를 이제 선정을 앞두고 또 계획되고 있는 사업도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거는 22쪽입니다. 꿈틀어울림센터 운영인데요. 사실 과장님도 아시지만 이 꿈틀어울림센터가 설립되기까지 정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추진 의원들이 고생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렇게 찾아보니까 18년부터 모든 계획을 정부의 승인받기까지 2년 동안 많이 벤치마킹하러 다니시고 왔다 갔다 하시고 하여간 노고는 엄청 크셨습니다. 그래서 꿈틀어울림센터가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클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이 설립 배경에도 아시다시피 횡성 지역은 여러 가지 공공시설들이 많지만 특히 아이들이 날씨가 덥거나 아니면 춥거나 할 때 마땅히 갈 데가 없어서 고민 끝에 이렇게 설립이 됐고 이제 운영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사실 이제서 25년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보여요.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이, 행정 과정이 아직 남은 듯한데 이런 부분을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1월 개관을 목표로 사실은 작년도부터 추진을 했었는데 조금 내부적인 조율 과정에서 저희 과가 다시 운영을 맡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월, 12월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그때 필요 기재나 이런 거를 모든 거를 검토를 해서 현재 이제 구입 중에 있고요. 지금 1층은 너무 썰렁한 것 같아서 조금 인테리어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당초 예산을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확보를 못해서 3월까지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운영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본 의원도 그 과정은 좀 아는데 결국은 이제 도시교통과가 주무부서로 이렇게 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아이들이 어떤 다양성을 가지고 접근하기 이처럼 좋은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가 좀 조속히 마련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니까 직영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

당분간 그렇게 하실 건가요?

일단은 직영을 해서 그 틀을 좀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는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어느 시기는 정확히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어느 시기가 되면 아마 위탁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운영 지침이나 이런 것도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은 되고 계시죠, 지금?

조례안이 거의 완성 단계입니다. 그래서 3월 의회에 저희가 조례를 상정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직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제 직원이 필요하잖아요? 직원은 어떻게.

저희가 지금 도시재생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기간제를 확보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1명이요?

아니요. 그거는 1명은 아니고 안전관리 요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또 이게 주, 아니, 1일 8시간 기준으로 하고 또 주말에도 운영하고 하다 보면 아마 2, 3명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일이 농촌협약팀으로 가서 주무부서로서의 책임을 다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여기 성격상으로 보면은요, 거의 유아들 또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적인 부분, 아이들이 왔을 때. 그런 부분이거나 또 거기 보면 모험존도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정말 안전성이 걱정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아동 주무부서하고 잘 의논을 하셔서 운영을 해 나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상주하는 직원들도 어느 정도 유아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발달이라든가 이런 거를 아는 분들이 한 분은 상주하셔서 잘 운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로자 채용할 때 그런 거를 고려를 해서 저희가 공고를 내서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의원입니다. 업무 보고서에는 없는데요, 과장님. 원주공항, 횡성터미널 지금 주차 문제로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께서도 최근에도 또 다시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지금 과 차원에서 주차장 확보 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공항 측에 지금 그쪽에서도 주차장 확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건도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먹거리 단지에 대한 지금 학술 용역을 좀 하고 있습니다, 주차 때문에. 그래서 지역 상가에서도 공항을 이용하신 분들이 먹거리 단지를 많이 활용을 하다 보면 상가에 오시는 분들이 정작 주차를 못 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어떻게 접근을 할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현재 학술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공항에서도 지금 주차장 확보를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공항에서도 작년도 같은 경우도 한 5억 정도까지도 공항 측면에서 그 예산을 확보했는데 부지 협의가 안 되면서 또 그 사업비를 반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는 공항 안쪽으로도 폐공장이 있는데 그것도 공항에서 매입하려고 접근을 했는데 협의가 용이치 않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부지만 확보되고 가격이 맞으면 공항에서도 지금 현재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주민들이 계속 민원 제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예의주시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 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조형용 재난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조형용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재난안전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2025년 목표와 전략입니다. 횡성군민 모두가 안전한 횡성, 예방 중심 안전의 생활화 추진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 1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반복 사업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상시 재난안전상황실 구축사업입니다. 신속한 상황 전파를 통한 초기 상황 관리 및 현장 대응 노력 제고를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횡성군청 지하 1층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난상황실 건축 리모델링, 각종 재난 시스템 통신 및 정기 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25년 추진 계획으로 2월에서 9월 중에 재난안전상황실 리모델링 공사 착공 및 준공, 2025년 10월에 재난안전상황실 시범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2026년 1월 본격적인 시행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22년 집중호우 재해복구사업 분석 평가 용역입니다. 재해복구사업이 재해 경감에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분석 평가하고 기반시설 정비로 인한 지역 주민 생활 환경 개선과 편의성 및 안전 복지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2022년 호우 재해복구사업 5,000만 원 이상 149건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도민 제안 재해 취약지 정비사업입니다. 도민 제안 공모로 선정된 재해 취약 지역의 정비로 자연 재난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청일면 봉명리 353번지 일원이고 사업량은 소교량 재가설 및 호환 정비입니다. 25년 3월 착공, 12월 준공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전천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 2024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한 바 있으며 2025년도에는 행정 절차 등을 거쳐 12월에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월현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 2024년 9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 및 25년 신규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행정 절차 등을 거쳐 2025년 12월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삼배 4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면 정비를 통하여 낙석 및 붕괴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 지역 주민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 2023년 12월 행정절차 이행 및 용역이 준공되어 25년 추진 계획으로 3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12월 중에 사업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횡성군 입영지원금 지급입니다. 24년 성과로 총 33명에 대해 660만 원을 횡성카드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25년 추진 계획으로 2월 중에 입영지원금을 적극 홍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방제단 운영 지원입니다. 2024년 성과로 24년 지역방제단 운영 및 활동 실적 평가 전국 2위를 한 바 있습니다. 25년 추진 계획으로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 지원입니다. 24년 성과로 도 의용소방대 종합평가 1위를 한 바 있으며 제10회 도 소방기술경영대회 종합 우승을 한 바 있습니다. 25년 추진 계획으로 소방 관련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입니다. 사업 대상은 물놀이 지역 24개소가 되겠습니다. 24년 성과로 17년 연속 물놀이 사망 사고 제로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25년 추진 계획으로 물놀이 안전관리 계획 수립, 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군민안전보험 가입입니다.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주민의 생명, 신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군에서 가입하는 보험이 되겠습니다. 2024년 성과로 2023년 10월부터 24년 10월까지 보험료 지급 내역은 7건에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5년 추진 계획으로 군민안전보험을 지속토록 홍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중대 재해 예방 추진입니다.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 및 이용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함이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로 경영 책임자의 책무를 이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년 추진 계획으로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입니다. 사업장 위험성 평가입니다.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해당 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점검 대상은 우리 군 및 위탁기관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점검 내용은 안전수칙 준수, 방어 장치 부착 등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가 되겠습니다. 2025년 추진 계획으로 정기 위험성 평가를 지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은숙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1쪽에 군민안전보건 가입 있잖아요. 이게 먼저 당초 예산 심의할 때 보니까 야생동물 피해 보상 치료비가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같아요.

사망하고 치료비 구분해서 그걸 추가로 줍니다.

치료비.

예, 사망 경우하고요.

그러면 야생동물이라 함은 여기에 뱀이거나.

벌.

벌도 들어가고 들개 다 들어가는 건가요?

예.

다 들어가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기후 변화 때문에 그러는지 벌초할 때 벌에 물렸는데 이 혜택이 안 돼서 왜 우리 군은 이런 거 안 주냐고 그런 항의 전화가 많았고요. 또 뱀에 물린 사람도 많았어요. 작년여름에 유난히 더워서 그랬는지 하여간 그랬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기후 변화가 계속 이렇게 되는 거를 잘 보시면서 타 시군이 어떤 종목을 계속적으로 첨가를 하는지도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왕이면, 지금 보세요. 지금 24년 성과가 보험료는 5,500을 냈는데 지금 보험료 지급이 9,100만원이 됐잖아요. 그렇죠? 본 의원이 여기 관심 있고 보기에는 가장 크게, 작년에 가장 크게 보험료가 나간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죠? 그런가요? 보험료를 탄, 주민들이 탄 그게 어느 해가 제일 많았나요?

글쎄요, 그거는 자료를 봐야 되고 하여간 작년에 7건에 9,100만 원 정도를 수령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가장 많이 수령이 됐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런 것들이 사실 더 많이 혜택을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살펴주시고 요즘에 보니까 고성이 영덕군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개 물림 사고로 응급실을 내원할 때 보장 금액을 50만 원까지 군민안전보험에서 해주고 있는 이런 혜택을 줘서 개에 물리면 아주 쌍방이 엄청 오래도록 그게 끝나질 않아요, 사건 종말이. 그래서 이런 것도 물론 반려견이나 이럴 경우는 견주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더 종목을 추가할 게 있는지를 모니터링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참고를 해서 최대한도로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 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서영원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서영원입니다. 25년도 환경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곡버들습지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입니다. 24년도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27년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두곡 제1문화복합단지 내 목재 체험장 개편이 되겠습니다. 25억 원의 사업비로 묵논을 생태체험 습지로 생태축을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부지 내에 이끼, 버들나무가 자생하고 있어 생태 관찰지 무장해 테크를 설치,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년 3월에, 금년 3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해서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되는 26년도에 착공, 27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중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가축, 분뇨, 음식물, 폐기물 등 처리 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바이오가스 시설에서 생산되는 폐열을 활용, 주민 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사업 부지는 1만 8,000평방미터에 사업비는 79억 원으로 치유센터, 태양광 발전 시설, 폐열을 활용한 아열대 식물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 신청을 위한 사전 예산 협의를 환경부와 하고 있고 사업 선정을 위한, 사업 선정 여부는 3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청태산, 태기산 생태관광지역 활성화사업입니다. 24년부터 26년 동안 3년간 진행되는 사업으로 태기산, 청태산 일원과 마을을 중심으로 추진됩니다. 2억 3,600만 원의 사업비로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생태관광지역협의체가 주체가 되어 자연 친화적 생태 체험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생태관광지 협의체 구성 및 단체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생물자원 조사 및 생태관광 지역 대외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마을별, 개소별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과 숲 체험과 마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 생산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29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시설 용량은 120톤입니다.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 사업비 합해서 53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 시설 용량과 사업비는 기재부와 재원 협의 시, 협의하는 과정에서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바이오가스법에 의한 과징금 면제와 25년 착공을 위해서 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과 환경영향평가 등의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2월에 1차분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군용 비행기 소음 피해 대책입니다. 횡성군 소음 대책 지역으로 횡성읍 29개 리가 해당됩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친환경 스모크 원료 사용 조기 추진과 군 소음 피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년도에는 소음 대책 지역 내 3개 학교 시설에 대해서 도교육청, 횡성교육지원청과 21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군소음법 개정을 통하여 소음 대책 지역 3종 지역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25년도에는 힐링 숲 명상 체험 활동 및 힐링 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는 강원도 보조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 소음 피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법률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실질적인 보상을 위한 군소음법 개정과 주민지원사업 국고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토록 관련 지자체 64개와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주민 참여형 농업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22년도에 환경부로부터 둔내 지역을 비점오염원 관리 지역으로 지정받으면서 2030년까지 흙탕물을 현재보다 20% 이상 절감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2년부터 25년 기간은 주민 참여를 위한 사업을 위주로 진행하고 있으며 26년부터 30년까지는 침사지, 개비온 등 오염 저감을 위한 시설물 설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6,000만 원으로 금년도에는 2억의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도에는 기존 5개 리에서 석문리를 추가하여 6개 리로 확대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저감사업입니다. 고라니, 멧돼지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2억 1,800만 원의 사업비로 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 외 3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고 예방을 위하여 피해 방지단은 안전 교육 및 안전 물품을 지원토록 하고 민물 가마우지 집단 서식지는 둥지 제거 등 개체수 감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번, 9번, 10번 사업은 반복 사업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의원입니다. 과장님, 유해 조수 15쪽 안타깝게도 사고가 있어서 한 두 분이 돌아가셨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사고 나는 이유가 지금 과장님께서는 교육을 더 강화한다. 또 본 의원도 그런 주문을 하긴 했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이 사고 나는 이유가 적외선 카메라를 장착하기 때문에 사고 난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예.

그러면 그 적외선 카메라를 장착을 못하게 하면 수렵이 안 되나요?

아마 그 멧돼지나 고라니를 발견하기가 어렵답니다, 그게.

야간에?

예.

그런데 이제 그 카메라를 장착을 해서 사고가 나는데.

불법으로 원래 부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 그러면 지금 사고가 2건이 안타깝게 났는데 그래서 사망이 되셨는데 그런데 불법으로 장착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경찰서에서 조사한 거는 그걸 부착을 시켜서 사고가 난지는 그게 원인이 안 나왔습니다. 그냥 소문으로만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실제적으로 경찰서에서는 그게 그때 당시에 부착을 한 상태에서 발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증거가 없어서 그걸 갖고는 법률적으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는 상황입니다.

그때 사고 처리는. 그래서 이 안전 교육의 일환으로 적외선 카메라 장착 여부를 우리 행정에서 확인을 하셔야 될 듯 싶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시는 분들 얘기가 그것 때문에 사망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물체가 움직이면 그게 사람하고 멧돼지하고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포를 하게 되고 나중에 보니까 인명 사고가 나고 이런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교육을 하면서 다 소집을 하시겠지만 그때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도 현장에서 바로 그걸 부착한 걸 찾기 전에는 어렵다, 표시가 있어도. 일단 그 방법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유해조수 고라니하고 멧돼지 이 수렵을 지금 횡성군만 겨울에 안 하고 있는 거죠?

전국적으로 수렵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원주나 주위에서는 한다고 하거든요.

동절기에 원래 저희들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 사고 때문에.

사고 때문에.

그래서 2월 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죠?

예, 왜냐하면 지금 설 연휴도 끼고 해서.

그래서 동절기에 주위 시군들은 하는데 횡성은 못 해서 올해 우려스러운 게 횡성 지역으로 유해 조수들이 몰려왔을 거라, 이동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이렇게 좀 잘 처리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은숙 의원입니다. 13쪽에 군용 비행기 소음 피해 대책. 지금 25년 추진에 힐링 음악회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약 1만 7,000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과연 위안이 될까, 이거 말고 무슨 좋은 방법은 없을까 하고 본 의원이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우리 군에서 23년도에요, 소음 피해 지역 주민 영향 조사 용역을 하신 게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예.

여기에 보면 소음 피해 노출 주민 300명, 또 일반 주민 100명 해서 한 410명 정도가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이 일반 주민에 비해서 소음 관련 질병이라고 하죠. 난청이라든가 이명이라든가 이런, 수면 방해 이런 게 1.6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각종 음악회 같은 거는 사실 지금 우리 군이 문화재단에서 연중 몇 번씩 이렇게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방법을 바꿔서 정말 실질적으로 주민지원사업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 분들께 어떤 다가갈 수 있는 방안으로 사용하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보거든요.

이 사업은 강원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6개 시군 중에서 2개 시군을 지원하겠다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신청한 사업이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효과적인 부분이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한번 이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주민 지원 사업인데도 6군데인데 2군데밖에 신청을 안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과연 뭐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대책은 마련 안 해 주고 음악회나 해주고 이게 과연 이게 잘하는 짓이야? 차라리 우리는 군 소음 이런 거에서 다른 데로 옮겨줘.’이런 마음일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른 방법은 없고 그나마 지금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라도 우선 해 보자 해서.

이제 시작이죠? 그렇죠, 시작인데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피해 주민한테 어떤 진짜 검사라든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전향이 돼야 되는 그런 느낌을 본의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첫 해니까 좀 봐주시고요. 그냥 일회성으로 이렇게 5,000만 원을 쓰기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거 시간 있는 분들이나 또 가면 참여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다, 차라리 그럴 거면 실질적인 어떤 괴로움이 있는 분들이 좀 더 주기적인 검사를 받게 하거나 이런 게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좀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저거 받고 있잖아요.

신청.

군용 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 받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전액 국비로 하는 거라서 그랬는지 여기 지금 책자에 안 실렸네요?

그거는 통상적인 업무라서 안 했습니다.

사실 통상적인 업무지만 그리고 전액 국비지만 이 업무 진행이 상당히 방대한 거예요. 우리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인력도 내보내고 장소나 전체적인 관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1만 7,000여 명의 주민들이 어떤 것을 불편하게 여기는지 현장으로 갔을 때의 애로사항은 없는지 이런 거를 위해서라도 이 책자에는 나와 있어야 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 보상 신청도 점차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번에 지금 시도를 하잖아요, 25년 신규 시행으로 온라인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거를 들어갔는데 못 들어가겠어요, 잘 못 하겠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 지역이 상당히 노령화돼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아무 사전 준비도 없이 그냥 이거 한다 했을 때 본 의원이 과연 여기에 들어가서 몇 분이나 신청을 할까라는 의구심이 생겼거든요. 차라리 원주같이 홈피에 창을 띄워서 사진 찍어서 차라리 올리는 게 10번 더 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당초 예산 때도 이런 방법을 좀 생각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고민이 좀 덜 되신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속적으로 10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1만 7,000여 명의 주민들이 이거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고민해 주시고요. 본 의원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뭐냐 하면 신청서 쓰는 것까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번 냈던 통장을 바뀌지도 않았는데 계속 가져가야 되고 또 이제 근로자 같은 데는 재직 증명서를 내야 되고 공무원은 경력 증명서를 내야 되고 매년 하거든요. 그런데 간혹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경력 증명서나 재직 증명서 같은 경우는 보험료를 내는 걸로도 다 확인이 될 텐데 왜 여기서는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걸까. 그리고 통장이 바뀌었는데 안 바뀌면 그건 본인 책임이잖아요. 그렇죠? 바뀌었을 때만 제출하게 하든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매번 그냥 이거 뭐 안 갖고 와서 오고 또 통장을 가지고 갔다 거기서 카피를 하고 이러는 모습을 본 의원이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과장님도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현장에서 민원들이 계속적으로 오가면서 그 느낌이 있을 거예요. 이럴 땐 좀 이렇게 해주면 좋겠구나,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본 의원만 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다 바꿀 수는 없겠지만 어르신들이 어렵게 그 자리에 가서 오가는 그런 고통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이라도 좀 어떻게 덜게 해드리는 방법, 이런 거는 담당 부서에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은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자체에서 개선할 수 있는 건 개선을 하고 법률적인 부분에서 안 되면 국방부에 건의를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한다는 거는 개인 정보가 수록이 돼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그것까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시가 하고 있어요. 한번 잘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재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 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신승일 토지재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재산과장 신승일입니다. 토지재산과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5년도 토지재산과는 군민의 눈높이에 맞춘 투명하고 적극적인 토지 행정 구현을 목표로 군민 중심, 군민 편의, 군민 신뢰를 위한 토지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토지재산과는 21개 주요 사업에 대해 신규 사업,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취약계층, 주거 취약계층의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을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 제정된 횡성군 부동산 중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급권자, 장애인,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택 전세, 매매 계약 시 중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1억 원 미만의 주택에 대해 1회당 25만 원 이내에서 3회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적격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위치 기반의 관리 시스템 도입 필요성에 따라 1억 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각종 시스템을 연계한 통합 정보를 제공하여 1만 9,000건의 재산 정보의 최신성을 확보하고 도유재산 시스템과 연계 활용하여 현행 텍스트 기반의 새올행정을 공간정보 기반의 시스템으로 전환 구축하여 누락 재산 발굴, 무단 점유 등 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횡성군 통합관사를 운영합니다. 화재 빌라 리모델링을 통한 통합관사 구축으로 저연차 직원들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7일 준공하였으며 1월 통합관사 입소 신청을 받아 2월 입주자 선정을 할 예정으로 관사 배정은 공중보건의 2세대, 자치 교류 2세대, 저연차 직원 4세대입니다. 기존 관사 4세대는 효율적 방안을 마련하고 관사의 주차 공간 부족에 따라 인근의 주차장 확보와 수요와 효과 분석을 통해 저연차 직원의 관사 확대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재난관리상황실 리모델링 공사는 재난안전과와 협의하여 기한 내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본관동 사무실 출입문 교체 사업은 노사 간 협의 안건으로 7,400만 원을 들여 3월까지 본관동 24개소의 출입문을 강화 유리문으로 교체하여 개방감 확보 등 사무 공간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행정과 민간이 공동 활용한 연속지적도 품질개선사업을 추진합니다. 국토계획법 등 143개의 지정 도면 고시와 민간 포털의 공간정보 서비스에서 기본 맵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는 연속지적도를 국비를 지원받아 9,000만 원의 사업비로 금년에는 안흥면 지역을 정비하여 정확도 및 활용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도시 지역의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사업은 국가 기본도인 1/1,000 수치지형도를 지형지물 정보를 수정, 갱신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횡성읍 도시지역 18제곱킬로미터를 국비 포함 1억 3,000만 원을 들여 정비하여 시설 관리와 도시계획 수립 등 기반 자료로 제공하게 됩니다. 4월 국토지리정보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도로 기반의 지하 시설물 지도 제작 3차 사업을 추진합니다. 면 지역 3차 연도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공급 면적 54km에 대하여 4억 원을 들여 도로와 상수도 등 지하 시설물 구축하고 6대 시설물 통합 연계하여 데이터 행정 기반 및 유관기관과 공동 활용을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금년도에는 도로명주소 홍보용 우편함 설치를 계속 추진합니다. 2층 이하 단독주택과 마을회관 등 2,500세대를 1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게 됩니다. 낡고 오래된 우편함 교체로 경관을 개선하고 주민 생활 속에 도로명주소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3년 동안 5,720가구에 대해 우편함을 보급한 바 있습니다. 18쪽, 바른 땅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적 불부합지로 인한 경계 분쟁 등 군민 불편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국가사업입니다. 현재까지 36개 지구의 1만 4,700필지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석화지구 외 5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신규 사업지구로 안흥, 옥계 등 5개 지구의 1,800필지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2월까지 주민 설명회를 마치고 지구 지정 신청과 조사 측량을 통해 12월까지 경계를 확정하고 26년도에 면적 조정금을 징수, 지급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재산권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면적 조정금을 운영합니다. 지적재조사 경계 확정으로 면적 증감 시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25억 원이 필요하며 당초 예산액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24년도에는 8억 원을 징수하고 25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조성금 지급 대상은 징수, 지급 대상은 8개 지구이며, 부족액 15억 원은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20쪽입니다. 공공건축물 경로당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합니다. 준공 후 10년 이상 된 경로당 55개소를 국비 60억 원을 포함 86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공공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탄소 중립과 취약계층의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4년도에 공모 선정되었고 현재 30개소에 대해 설계 중으로 1월 중 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공사를 발주하고 2차분 25개소는 3월에 설계 발주하여 7월 공사 착공, 11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주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군비 추가분 5억 원은 1회 추경 예산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21쪽입니다. 행정재산 실태조사를 추진합니다. 공유재산의 적극적 관리로 재정 건전화와 활용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4억 원의 사업비로 2차 연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4년도에는 횡성 우천읍 4개 읍면을, 금년도에는 서원, 공근 등 5개 면에 대하여 행정재산의 무단 점유, 유휴재산 용도 폐지, 원상복구 대상을 조사하고 공유재산 시스템의 정보를 현행화하여 공유재산은 한 사람의 독점이 아닌 군민 모두의 재산이라는 인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횡성군청 부설주차장 조성 추진입니다. 군청 옆 어수로 연접한 부지에 24억 원을 들여 주차면수 41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0월 부지 확장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의결 받았으며 금년 3월까지 군계획시설 변경 결정하고 소유자 협의를 진행하여 6월까지 보상 및 공사 착공하여 금년 말 완료 예정입니다. 이후 구리고개 임시 주차장은 행정 수요로 전환하여 활용할 예정입니다. 23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기금 운용입니다. 공용, 공공용지 등 장래의 행정 수요에 대응한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 2028년을 존속 기간으로 하여 150억 원을 목표로 하여 24년도 현재 50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읍하리 부지를 매입하여 자원봉사회관 부지로 용도 지정을 한 바 있습니다. 1월 중 공유재산 매입 후보지 선정 절차를 마련하여 투명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상수시설물 실시간 측량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5억 원의 사업비로 40km를 대상으로 관로를 매설하기 전에 위치 정보를 취득하여 고정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상수 시설물의 정밀 위치 제공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안전 횡성과 데이터 행정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 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금년도에는 21만 필지를 1억 2,000만 원을 들여 1월 1일 기준 2회 조사 산정 공시합니다. 신뢰받는 지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보고를 생략하고 아래 중개보수 착한 중개업소는 25개소에서 금년도 40개소로 확대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공익적 책임 인식과 거래 질서 확립으로 토지 행정의 대민 신뢰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영조물 손해배상 및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사업을 추진합니다. 금년도에는 5억 6,000만 원을 들여 1,675건을 정기 가입합니다. 지난해에는 1,622건을 가입하여 71건의 사고를 공제 처리한 바도 있습니다. 공제 대상 건축물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교육과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 읍면 청사 개보수 통합 관리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재산과 2025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재산과 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박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승남 의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게 되면요, 횡성군 통합관사 운영이 있거든요. 여기 보게 되면 그린빌라 매입 시에는 기존 관사 전체의 매각 계획이 있었는데요. 여기 25년도 계획에 보면 통합관사 입주 및 운영이라든가 기존 관사 4세대 관리 방안 매각 등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군수 관사를 포함한 기존 관사 4곳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정책을 입안해서 추진할 때는 재정 확보라든가, 재정 충당이라든가 여러 측면으로 해서 고려하고 또 통합 관사라는 그런 큰 대의적인 측면에서 통합 관사를 마련하면 4개의 관사를 포함하고 부군수 2호 관사까지 매각하는 안을 계획을 해서 했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살펴보고 현재 마무리 단계에서 저희가 직원들의 의견 수렴, 또 다양한 부분에서의 어떤 재정적 효과 측면을 고려했을 때 기존의 관사를 취득하기도 어려운데 기존 관사를 매각하는 것보다는 현재 수요가 다양하게 이제 있습니다. 농정과에 예를 들어서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면 거기를 이제 관리하기 위한 요원들에 대한 그런 관사도 저희한테 요청을 하고요, 숙소를 요청하고. 또한 저연차 공직자들이 요즘 공직 이탈이 어떤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관사를 필요하면 약간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저연차 공직자들의 어떤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쪽으로 좀 방향을 바꾸는 게 괜찮겠다는 그런 내부적인 의사가 있었고 저희 지휘부 내부적에서는 그렇게 정리를 했고요. 또한 부군수님 관사도 마찬가지로 어떤 관사가 통합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용자의 편의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부군수님 관사는 기존 관사를 유지를 하고 그 대신 그 1개 호실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더 양보하는 게 낫겠다는 그런 정책 결정에 의해서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고 구체적인 거는 저희가 이 4세대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매각 등을 포함한다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저희가 3월경에 최종 확정을 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각보다는 다시 그냥 이용하는 방안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지금 방향을 정했습니다.

활용하는 방안으로 지금 그렇게 잡고 있는 거죠, 계획을?

예,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요, 6월에는 또 관사 인근에 주차장 확보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관사 주변에 상가 지역이면서 또 주택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가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주차장 부지로 조성할 만한 곳이 있는지 혹시 좀 미리 알아보시긴 하셨나요?

예,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합 관사를 리모델링하면서 뒷공간이 한 4대 정도밖에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차는 기본 필수이기 때문에 전체 들어오면 주차난은 분명히 발생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도로변이기 때문에 그쪽에 일반 빌라들도 많이 있고요. 주차를, 불법 주차를 할 수 있는 상황도 못 되고. 또 저희가 구리고개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100여 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있는데요. 그 부분을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향후에 저희가 주차장이 옆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그쪽 부분은 사실상 토지의 현재 용도상 다른 어떤 공공 수요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장이 거기에 못 대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쪽 부분을 도로 건너에, 도로 건너 부분에 일정 부분 토지가, 농지가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거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중기 계획에 반영을 했고요. 저희가 어느 정도 실행 계획이 서면 금년도에 관리 계획,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의결 받아서 진행토록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차난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계획이시지 아직 그게 농지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의 매매라든가 이게.

어느 정도 매도 의사는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고요. 매도 의사를 확인했고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가 어떤 실행 단계까지는 아직 접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게요. 지금 어디나 주차난 때문에 참 문제가 많은데 또 관사를 짓고 보니까 거기도 주차난이 발생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잘 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에 보게 되면요,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실거래가가 거래의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높이기도 하고 또 탈세나 투기 방지 이런 것을 하기로 해서 이렇게 신고 제도가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래, 일부 거래 중에 제 기간 내에 신고가 되지 않거나 또 이렇게 지연이 되거나 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신고 지연이 누락이 되거나 발생하는 원인은 혹시 본인들이 모르거나 또 홍보 부족으로 해서 그렇거나 하지, 그런 거는 아닌가요? 왜 이렇게 지연이 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관습적으로 부동산 거래 관행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실질적인 게 계약을 하기 전에 이제 보통 가계약이라는 용어로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요. 당초에 내가 그 땅을 1억에 사겠다고 해서 50만 원 정도 이렇게 가계약을 주고 있다가 최종 한 달 뒤에 이렇게 사실상 계약이 성사가 돼서 계약서가 작성돼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잔금 지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에서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60일이었는데 어떤 정책의 수요, 정책적 측면에서 빠른 어떤 정책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30일로 단축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거래 관행상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게 좀 모순이 있다고 주민들은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홍보도 많이 하고 또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면 당사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부담합니다. 그리고 또 60일 지난 다음에 신고를 할 때 날짜를 예를 들어서 수정을 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허위 신고가 되기 때문에 더 큰 제재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관행도, 부동산 거래 관행도 개선이 돼야 될 거 같고요. 또 가계약이라는 제도 자체가 실제로는 없는 용어이기 때문에 처음에 신고를 하면 무조건, 거래가 되면 무조건 먼저 신고하고 나중에 계약이 해지되면 다시 해지 신고를 다시 하는 그런 절차를 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게요. 그러면 지금 현행대로 한다면 과태료를 무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건가요? 지금 현행대로 한다면.

예, 현행 제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동산에서 이런 부동산 거래가 있거나 그럴 때는 빨리 신고를 하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네요?

예, 저희가 홍보를 강화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정기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입니다. 20페이지 보면 공공 건축물 경로당 그린리모델링사업 있잖아요, 과장님.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이죠?

저희 계획은 전체 10년 이상 된 경로당이 이거를 마지막으로 처리하면 79개소가 남습니다. 79개소는 저희가 금년도에 4월에 컨설팅을 통해서 공모를 준비를 하면, 그것만 하면 10년 이상은 현재는 없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도 가면 또 11년짜리가 나오니까 조금씩은 계속 발생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리모델링을 하는데 여기 이 창호 교체나 냉난방, 환기 시설 이렇게 딱 이 사업은 이렇게 딱 딱 정해져 있습니까?

필수 시설과 선택 시설이 있는데요. 이건 주 사업의 목적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서 탄소 중립.

그래서 그린 리모델링.

탄소 중립을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인데 거기다가 더해서 주민들의 어떤 이용 편의를 포함한.

포함한, 이용 편의도.

예, 가미한 그런 시설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가족복지과에도 이런 개보수 비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거는 아니, 이 사업이 책정된 데는 가족복지과에서 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경로당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 창호 교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게 꼭 필요한 거, 그러니까 가족복지과하고 협업해서 이 경로당에는 지금 주방이 좁은데, 꼭 필요한 거는 지금 좁은데 창호 교체는 꼭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선정이 됐다 그래서 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가족복지과하고 협업을 해서 그 마을 경로당에 꼭 필요한 것으로 교체해서 해드릴 수 있는지, 그걸 좀 궁금하더라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에서 아마 금년도에 경로당 지원 사업으로 아마 6억 원을 책정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필수 항목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지만 또 그게 주민 편의를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어서 주민들 요구를 지금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장판도, 이양 공사할 때 장판도 교체하는 경우가 있고 싱크대도 일부 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군비 추가분도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던 건데 저희가 가족복지과에 6억 원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저번 주에도 가족복지과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 형태와 저희가 하려고 한 형태를 서로 비교를 해서 그렇게 해서 하면.

좀 맞춰서 하면 주민이 꼭 필요한 사업을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의사 결정을 그렇게 해서 지금 자료는 실무자 간에 다 취합이 돼서 지금 조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 사업이 꼭 토지재산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예, 그게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공공 건축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이거든요, 그냥 일반적인 개보수 사업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탄소 중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의 녹색 쪽, 또 국토안전관리원 이쪽으로 해서 저희 총괄을 다 건축, 공공건축 쪽에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체계화 돼 있습니다.

이것을 공모를 해서 가져오는 부서는 지금 토지재산과지만 이것을 사업할 때는 이렇게 이관해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게 저희들 당초에도 보건소를 할 때부터 협의를 했었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여튼 체계성이 떨어지고 또 어떤 업무의 집중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또 이제 지금 취지가 가족복지과에서 하는 그런 어떤 편의시설을 교체해 주는 일반적인 장판이라든가 이런 거 교체해 주는, 냉장고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하고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해서 단열이라든가 또 창호라든가 해서 에너지를 효율화하는 거는 그거는 선택 부분이기 때문에.

글쎄, 그 말씀은 맞는데 이게 부서가 실제 운영을 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기는 한 거 같아요. 이거 지금 토지재산과에서 이것만 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하기가 좀 그렇기는 한데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서.

예, 저희가 필요하다면 가족복지과와 협의해서 가족복지과로 넘기겠습니다.

넘기고 안 넘기고는 그것은 같이 협의를 해서 해야 할 상황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일의 효율성을 봤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봤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경로당에 관한 한 경로당의 모든 사업들이, 이렇게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맞물려 가다 보니까 그 마을에 꼭 필요하게 이 사업도 해서 주민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토지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너무 장시간 계속됐습니다.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자원과장 곽기웅입니다. 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5년 목표와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모두가 풍요롭고 경쟁력 있는 부자농업 횡성 실현을 위해 일곱 가지 전략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25년 농촌자원과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자원과는 친환경농업관리센터 신축 등 총 23건입니다. 오늘 보고는 신규 사업과 반복 사업 중 중요한 10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친환경농업관리센터 신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산재한 실험실을 한 곳으로 모으고 분석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한 친환경농업관리센터는 농업기술센터 내 100억 원의 사업비로 종합분석실,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가축 분뇨 부숙도 검사실과 친환경 농업 교육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에 건축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농촌 지도자의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지도자의 결속력 강화와 조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촌지도자횡성군연합회에 사업비 4,000만 원으로 농작업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안전 장비 400개를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농촌 지도자 강원특별자치도 대회 참가와 횡성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고 읍면별 공동과제포를 9개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세 번째, 품목별농업인연구회 리더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농업을 선도하고 있는 우리 군 품목별농업인연구회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품목별농업인연구회 35개회 임원을 대상으로 리더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하고 운영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네 번째, 청년 농부 아카데미입니다. 농촌 미래 인력인 청년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에 필요한 경영 능력을 배양시키고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선택 교육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내 청년 농업인 30명 내외를 영농 정착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과 17쪽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18쪽도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특산자원 활용 융복합 기술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 농촌자원과 지역 식품업체를 연계한 융복합 기술 보급으로 특산 가공품 육성 및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내년까지 농업경영체로서 식품 제조, 가공 관련 사업장 운영 업체를 대상으로 5억 원의 사업비로 한우, 더덕, 토마토 이용 지역 경제 상품인 로코노미 상품을 개발하고 상품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우, 더덕, 더덕 이용 횡성 시그니처 상품 및 캠핑 푸드를 개발하여 상품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IoT 기반 농작업 안전365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사물 인터넷 융합 기술 접목으로 사고 없는 지속적 영농 활동 지원을 하기 위해 관내 마을 1개 마을을 대상으로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사물 인터넷 융합기술 접목, 지능형 안전 시스템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고 작업장 고위험 요인을 개선하고 농작업 안전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열 번째, 늘봄학교 연계 농가공품 소득화 모델 육성입니다. 늘봄학교 연계 소규모 농가공업체 생산, 농가공품 소득화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관내 농산물 가공품 생산, 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1,200만 원의 사업비로 공공 간식 농가공품 직거래 운영 지원과 소규모 농가공업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농촌 자원 활용 치유농업 육성사업입니다. 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 콘텐츠 개발을 통하여 농촌의 치유 자원 소득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공근면 청곡리에 있는 블루윙 팜을 대상으로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치유 공간을 조성하고 치유 자원을 발굴하고 프로그램 시연과 운영을 통해 전문가 컨설팅을 받아 치유 농업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쪽, 25쪽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안심 단지, 안심 가공 물류 공유 플랫폼 운영입니다. 지난해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준공된 안심 단지는 시험 가동을 하면서 문제점을 발굴하고 조례 등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0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본소와 동서남북 4개 지소의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봄 농번기인 3월부터 5월, 가을 농번기인 9월부터 11월까지 토요일, 공휴일 모두 운영하여 농업인의 영농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부터 임대 사업용 농기계 구입 추진, 농기계 순회 수리 기술 교육과 고령 농업인 농작업 대행 작업, 영농작업장 농기계 구입 보조 사업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자원과 소관 새해 업무 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 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은숙 의원입니다. 감기 걸리셨나 봐요, 힘드시겠어요. 요즘에 아주 영농 교육이 한참 진행이 잘 되고 있죠? 노고가 크십니다. 많은 인원이 오셔서 자리도 없고 분산해서 또 교육도 하시고 그러던데 고생 많으십니다. 13쪽에 농촌 지도자의 활성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는 이 4,000만 원을 해서 농촌지도자 횡성군연합회 임원회의를 통해서 이제 안전 자켓을 선정 구입하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 밑에 쭉 보면 횡성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 추진이 있거든요, 50헥타르. 이 부분하고요, 이렇게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16쪽에 이게 농업인 학습단체의 활력화 지원사업에 다시 또 찰옥수수 명품화 이거는 24년 성과인데 이거가 있는데 이게 중복적인 건 아닌가요? 좀 하나하나 건건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횡성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은 농촌지도자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양쪽에 아마 다 넣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같은 사업인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예산 측면에서는 그럼 어떤가요? 나중에 확인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6쪽에 25년 예산 있잖아요. 이게 2억 1,400만 원으로 돼서 전년도보다 증가가 됐는데 한 3,140만 원이거든요. 이 부분은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지금 농업인의 날 행사하고 한마음대회 행사가 조금 증액이 됐고요.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앞에서 거론한 그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는 늘어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중복적인 예산 투입이 아닌지 확인이 조금 필요하니까 이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의원입니다. 18쪽에 청년 농업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청년 창업 농업인. 선발은 잘하시는데, 지원자도 많고. 현재 보니까 보통 이제 농지 구입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지금 자금이 안 나와서 국비가, 애를 먹고 있고 또 그래서 구입 예정자 또 구입을 해서 계약을 했거나 이런 분들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대책 이런 게 없나요? 지금 기다리고만 있는 건가요?

지난 화요일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저희 임윤섭 팀장하고 저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렸고요. 군수님께서는 그러면 중앙정부가 하기 전에 지방정부에서 우선 2차 보존을 하고 나중에 국비가 상황이 호전이 되면 그거를 대환시키는 걸로 농림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농림부에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쪽에서 금주까지 대책을 좀 자기네들도 세운 다음에 얘기를 해 주겠다. 그래서 우선은 내려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니, 이제 그래서 이 정부 차원에서 이게 몇 만 명, 3만 명인가요?

예, 3만 명.

육성을 그렇게 이제 계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오히려 정부 차원에서 이게 예산을 삭감을 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정책이 이상하게 되는 것 같고 지금 이제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 농지를 계약한 청년들이 문제인 거죠, 사실은. 잔금 날짜가 다가오고. 이 현실을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이 답을 제가 보기에는 확실히 안 될 듯 싶기도 한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청년들한테는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마냥 기다릴 수만 없고 그렇게 된다면, 이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 계약 청년들은 그 계약금을 떼일 수도 있고. 만약에 떼인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아마 그래서 과장님이나 군수님께서 파악을 하시고 그런 대책을 세우시는 것 같은데 결정된 건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스러워서 저도 이렇게 질문을 좀 드려보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도 답답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거든요. 이게 저희가 예산, 이게 사업을 하면 예산을 세워놓고 그다음에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지금 선정부터 해놓고 사업비가 없다고 지금 이런 상태가 돼서 저희도 지금 난감한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18개 시군에서 120명, 이제 18개 시군 강원도에서 120명 모집 인원의 40명이 횡성군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횡성군에서 이 청년 창업농들이 엄청나게 호감을 갖고 지금 예정을 하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들어와 있고. 이거 찬물을 끼얹는 것도 너무 심한 찬물을 끼얹는다. 정말 우리 횡성군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셔야 된다. 이게 차일피일 미뤄서 기다리고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대책을 좀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김은숙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 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박선희 연구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장 박선희입니다. 2025년 연구개발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는 농촌자원과와 함께 모두가 풍요롭고 경쟁력 있는 부자농업 횡성 실현을 목표로 올 한 해도 직원 모두가 소임을 다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특히 농업인의 현장 애로사항을 바로바로 해결하는 현장 밀착형 지도 사업을 펼치겠습니다. 37쪽입니다. 2025년 연구개발과 주요 사업은 총 23건으로 이 중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12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탄소 중립 실천 최고품질 쌀 신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탄소 중립 실천 최고품질 쌀 거점단지 육성 사업과 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복합 기술 시범사업, 삼광벼 자율교환종 육성 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횡성 대표 브랜드 쌀인 어사진미 명품화로 농가 소득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농작물 병해충 대응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기상과 교역 확대 등으로 예년에 없던 외래 검역, 외래 병해충이 다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토마토뿔나방이 친환경 농가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운영하고 또한 농협 등 방제 업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돌발 해충 등 병해충이 발생했을 때 적기 방제를 통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벼 병해충 방제지원사업과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사업 등 6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횡성한우 미래 지향성 발전을 위한 기술력 제고입니다. 횡성한우의 미래 지향 발전을 위한 신기술을 보급하고 현장 기술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2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횡성한우 조기 선발 기술 기반 경제성 향상 지원 연구 및 스마트 횡성한우 사육 환경 개선 시범 및 현장 실증 등 4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다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한 축산 현장 애로기술 지원입니다. 다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한 지속 가능한 축산 및 축산 기술 지원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젖소 농가 국내 개발 케토시스 회복 및 예방 기술 시범사업과 사료 작물 등 레이더 유해 조수 침입 예방 시스템 활용 및 현장 실증, 국내 조사료 생산 확대, 횡성형 경축순환 모델 기술 보급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여 국내산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확대하고 비용 절감을 통해 지속적인 축산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탄소 중립을 통한 횡성형 경축순환농업 실천 모델 확산입니다. 바이오차 활용 등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친환경 농업 및 과학영농을 실현하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바이오차 활용 토양 환경 개선 및 저탄소 농업기술 시범사업과 저탄소 농업 실천 횡성형 시설 재배지 생산 모델 개발, 축산분뇨 퇴액비 생산 및 과학영농 DB관리 기술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탄소 중립 실천을 현장에 적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또한 지역 자원을 활용한 고품질 작물 재배로 농가 소득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차세대 횡성한우 및 승계농 청년 한우 경영인 육성입니다. 한우 승계농과 청년 한우 경영인의 전문 경영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청년 한우 경영인 기술 지원 현장 컨설팅과 연구 용역 또한 한우 승계농 및 청년 한우 경영인의 과제 교육 등을 실시하여 한우 경영 역량을 강화하고 차세대 횡성한우 및 한우 경영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저온성 필름을 이용한 스마트 노지 환경 조절 기술 시범사업입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한 특히 혹서기에 특용작물 재배 포장의 온실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삽주 작목을 대상으로 삽주 연구회에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저온성 필름을 이용한 특용작물 재배 포장 환경 조절 기술을 투입하여 기후 변화에 대응한 지역 특화작목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고품질 과수 안정 생산 신기술 보급입니다. 고품질 과수 안정 생산을 위한 신기술 보급으로 지역 맞춤형 고품질 과수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하여 3억 500만 원의 사업비로 미래형 과수 다축수형 보급 시범사업과 무인 방제 활용 과수 종합 관리 기술 구축 시범사업, 기후 변화에 대응한 과수 냉해 예방 기술 지원의 3개 사업을 추진하여 새로운 과원 체계 보급으로 생산성을 증대하고 노동력을 절감하여 안정적인 과수를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약용작물 재배 기반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고랭지 채소의 대체 작목 발굴로 신품종 삽주를 소득화하기 위한 종근 증식 사업으로 4헥타르 규모의 삽주 농업인 연구회를 대상으로 해서 자부담을 포함한 2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삽주의 약용작물 재배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이상기후 극복과 이용을 통한 신소득 작목 발굴입니다. 미니오이, 소형 멜론 재배로 품목의 다양화 및 신소득 작목 발굴과 고랭지 기후를 이용한 딸기 육묘 생산단지 조성 및 신소득 작목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3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강원도 역점 사업인 고랭지 딸기 육묘 생산 기술 시범사업과 극한 더위 극복 차열막 개폐 시설 시범사업, 신소득 작목 미니오이 덕재배 확대 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고랭지 지역에 또 적합하고 소비 트렌드에 부합한 차별화된 작목 재배로 농가 소득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보급형 스마트팜에서 복합 환경제어 스마트팜까지입니다. 데이터를 기반한 디지털 농업의 확산을 위해 환경 정보 수집 및 인프라를 구축하고 저렴한 보급형 스마트팜에서 고급형 복합 환경제어 스마트팜까지 개발하여 횡성 농업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원의 사업비로 횡성형 복합 환경 제어 시스템 개발과 횡성 보급형 스마트팜 환경 감시 통합 관제 시스템 운영 등 4개 사업의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해서 횡성 지역 환경에 적합한 복합 환경 제어기를 개발하여 2026년도부터는 횡성 지역에 맞는 저가의 복합 환경 제어기를 확대 보급하여 스마트팜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마지막 60쪽입니다. 횡성 농업 100년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 조성 및 육성입니다. 청년 농업인이 증가함에 따라서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설치를 확대하여 미래 농업 100년 과학적인 영농 기반을 조성하고 또한 횡성군 특허가 있는 이중 구조 비닐하우스의 보급과 혹서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3억 5,480만 원의 사업비로 청년 토마토 횡성형 스마트팜 및 신유통망 구축 사업과 극한 환경에 적합한 보급형 스마트팜 이중 구조 하우스 설치, 스마트팜의 기본 수경 재배 기반 조성 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청년 토마토 농업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초기 영농의 과학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 농업인을 횡성 농업의 차세대 주역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구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의원입니다. 56쪽 약용 작물과 관련해서요. 이 삽주가 제약사하고 MOU를 맺어서 작년에 1톤 납품을 했다고 하셨고 올해 더 확대를 한다고 하는데 이 제약 회사에서 이 원료를 상당히 원합니까?

제약회사에서는 저희가 그린명품제약하고 2025년도에 업무 협약을 맺어서 지금 저희가 현장도 방문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삽주로 쓰이는 배출 성분이 아시겠지만 가스활명수에 들어가는 주성분인데 그 부분은 원료를 지금 90% 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산이 거의 10% 이내인데 이것을 확대 재배하여 건근으로 해서 저희가 납품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지금 상태는 저희가 공급을 못 해서 지금 거기에, 그쪽에 저희가 납품을 못하는 상태거든요, 모자라서.

그래서 본 의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게 90%를 수입에 의존한다고 하면 이거를 시범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거를 재배를 정말 확대를 해서 생산량을 높여서 생산만 하면 공급은, 수요는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저희랑 업무 협약을 맺은 그 외의 제약 회사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사실 생산량이 부족해서 지금 공급을 못 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게 종근 배양이 늦어져서 그러나요? 이 생산 확대가 안 되는 게.

이 자체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랭지 저희가 채소 대체 작목으로 삽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후 변화 등에 따라서 남부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남부 지역에서는 생산이 좀 어렵고요. 강원도 중심 지역 또 다른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영주나 홍천 정도에서 삽주를 좀 주산지로 재배하는 지역인데 어쨌든 증식에 따른 그런 시간도 좀 걸리고요. 아시겠지만 작년에 인삼특작부, 농진청 인삼특작부에서 이제 또 개발한 품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사리의 농가 실증을 통해서 거기하고도 횡성 둔내에서 신품종으로 개발한 업체하고 연계해서 품종에, 특히 위풍이라는 품종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까지 현장 실증을 통해서 지금 지난번에도 거기 인삼특작부에서 담당 팀장이랑 저희 횡성을 방문했었는데 통상 실시를 해서 이게 되면 좀 확대해서 빨리 생산량을 증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소득 작목이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지금 최근에 토마토가 그래도 부상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그럼 나머지 인삼이나 더덕 이런 부분도 사실은 생산량이 저조하고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삽주가 지금 설명하신 대로 이게 고소득으로 또 수요가 이렇게 계약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제대로 된다고 하면 이걸 좀 확대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고요.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시범적으로 하는 부분이 적게 하다 보니까 이 종근 배양이 늦어져서 또 농가한테 확대를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또 육묘장 시설이 저희가 2023년도에 한 300평 정도 설치를 했거든요. 그 부분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제 육묘장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지 이거를 증식해서 그냥 실생묘로 저희가 공급하는 게 아니라 조직 배양을 해서 무병 상태에서 그거를 처리해서 순화시켜서 지금 공급하는 체계로 해서 지금 기반 조성 사업으로 저희가 50:50으로 종근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금방 확대해서 증식하기는 조금 그런 특성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0쪽에 보시면 사업명 중에, 다섯 가지 중에 극한 환경 적합 보급형 스마트팜 이중 구조 하우스. 이제 이중 구조 하우스가 기술센터의 특허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올해 4개소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난 11월 말에 폭설로 인해서 엄청난 하우스가 주저앉았잖아요. 그런데 이 하우스는 괜찮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게 단가가 좀 20여만 원이 넘죠, 설치가?

한 22만 원 정도 됩니다, 평당.

그런데 이게 작년에 그렇게 이제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결국은 이게 복구를 하려면 또 군비가 들어가요, 재난지역 선포가 돼서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엄청난 군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단하고 괜찮은 구조 시설이라면 보급을 좀 더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게 지금 수요가 굉장히 청년들 그쪽에서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의원님께서도 이렇게 흐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파악한 거로도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가 청년 농업인이 증가하고 있고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는 건데 지금 수요가 작년까지 저희 사실 5개소를 했는데 올해는 또 이렇게 예산 총액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태에서 4개소로 줄여서 올해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지금 수요 들어오는 거는 한 10농가 이상, 어쩌면 20농가가 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 자리에서 덧붙여 말씀드리면 수요가 훨씬 많고 또 자꾸 기후 변화 때문에 기존의 그런 하우스들이 붕괴되고 있는 현실에서 좀 확대할 수 있으면 저희가 수요, 신청량을 받아봐서 추경이라도 좀 확보해서 더 증액해서 청년 농업인들의 어떤 초기 영농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마련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도 현장 답사해서 여기 시설을 견학한 적도 있었는데 상당히 괜찮은 구조고, 탄탄한 구조고 해서 이런 거는 좀 장려해도 괜찮겠다. 더군다나 작년에 그런 폭설 피해가 나서 더 이게 부각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늘릴 사업이 이런 것 같습니다, 저는. 더군다나 이걸 해서 보통 토마토나 이런 거를 많이 할 텐데.

지금 관심 갖고 저희가 사업 신청 기간인데요. 청년 농업인들이 지금 신청 문의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계획했던 4개소보다 훨씬 더 일단은 신청이 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물론 공정한 그런 어떤 심사를 위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심사를 해서 하겠지만 어떤 이렇게 당락을 결정하는 순위를 정하기가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다음에 저희가 신청량이 많으면 추경에라도 좀 확보를 해서 좀 사업을 진행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삽주나 토마토나 이런 고소득 작목이 부각이 되잖아요. 이럴 때 지원을 조금 더 해 주셔서 청년들이 의욕을 가지고 하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다음에 신청 결과를 봐서 저희가 좀 해서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정운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의원입니다. 40페이지 밭 작물 안정 생산 기술 보급 사업 중에 안흥찐빵 원료 공급 팥 관련된 사업 있잖아요. 2024년도에 혹시 팥 농사가 작황이 좀 안 좋았나요?

예, 특히 작년에 8월에서 9월 사이에 열대야가 제주도 같은 경우는 30일 이상 지속되고 강원도도 마찬가지고 그런 시기에 모든 곡식들이 이렇게 일교차에 의해서 이렇게 저장이 돼서 이게 이제 알곡이 익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작년에 작황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평년에 대비해서 30% 이상 줄었고 가격은.

2배?

비교할 수 없이 2배, 3배 이상 치솟는 상태로 작년에 작황이 좀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연쇄적으로 안흥찐빵 하시는 사업체들이 좀 어려움을 겪었다는 그 기사도 봤는데 그러면 지난해에 그랬으니까 올해도 기후 변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그에 관련된 대안을 좀 제시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난번에 특히 이제 안흥찐빵 손찐빵협회 임원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했는데 이게 단순하게 팥 생산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다 중복돼 있지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선 지난번에도 얘기가 됐지만 일반 반값 농자재로 해서 이 사업이 종료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한쪽의 그런 의견도 있었지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특히 이제 다른 작목에 비하여 팥 같은 경우는 좀 우선순위가 밀리다 보니까 영양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농가들이 소홀히 해요. 그래서 특히 저희가 이 50% 지원하는 것 중에 크게 비중을 두는 게 이제 영양제 같은 거를 살포, 영양제를 살포해서 고품질 팥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하고 그리고 기후 변화가 계속되다 보니까 재작년에도 콩나방이 갑자기 돌발 해충으로 출연을 해서 저희가 이 사업하고는 무관하게 돌발 해충 예산을 투입하여 팥 농가들한테 방제할 수 있는 것까지 이렇게 방제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일단은 이제 안정적으로 팥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하고 특히 안흥찐빵이다 보니까 식품 가공이잖아요. 그쪽하고 관련해서는 팥소가 기본적으로 이제 팥이 들어가는데 팥을 조금 덜 들어가고 이렇게 소를 좀 개발할 수 있는 팥소를 이렇게 다양화하는. 또 소비층도 요새 이제 트렌드에 따라서 다양하니까 그런 쪽으로도 조금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영농 지도에 좀 관심을 많이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은숙 의원입니다. 아주 설명을 현장감 있게 이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몰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동료 의원께서 질의를 한 내용인데요. 56쪽에 약용 작물 있잖아요. 약용 작물 재배 기반 조성이요. 이게 지금 삽주 식재 면적이 늘어난 거죠? 24년도.

작년에까지는 저희가 3헥타르로 했거든요.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는 2헥타르 시작해서 이제 연차적으로 1헥타르씩 면적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지금 4헥타르로 이제 25년에는. 그러면 이제 결론은 이게 소득 작목으로서는 필요한데 아직은 그 분석 내용이 아직 좀 못 미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왜냐하면 24년 업무보고 하셨을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2헥타르까지.

삽주 재배 기간 조성이 이제 3년 차라서 첫 수확물로 이제 수확되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오히려 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1,000만 원이 늘고 있어서 지금 이제 4년 차잖아요. 그런데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결과물로 봤을 때 아직은 갈 길이 좀 더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최근 저희가 이 사업 시작한 지 한 3년 정도 됐는데 지금 기후가,

4년 차잖아요, 지금.

기후 변화 자체가 계속 저희가 이제 삽주 적지가 거의 안흥이나 청일, 둔내 등 한 500 이상 고랭지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그 지역도 예외 없이 혹서기에는 똑같은 농작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연계해서 시범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고온기에 환경을 조금 저온으로 처리할 수 있는 차광막을 설치를 했었어요. 이렇게 U자형 지주를 설치해서. 그런 시범사업도 했고 올해는 그 앞에 설명했던 기후변화 대응 저온성 필름 하는 사업도 삽주에 적용해서 지금 이제 지온이나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필름을 저온으로 인삼특작부에서 개발한 그게 있습니다, 자료가. 그래서 그런 자재를 활용해서 저희가 저온 상태를 유지해서 삽주에 적합한 재배 환경을 만들어서 생산성을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동안 2, 3년 동안 했어도 이게 소득해서 경영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사실 안 됐어요.

수확한 결과물이 시원치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는 삽주를 1년 산에 해서 수확해서 다시 그거를 판매를 통해서 다시 거기서 증식을 해서 지금 확대해서 기반을 마련하는 상태라서 소득 분석이나 경영 분석을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올해 24년도 업무 보고할 때하고 상황을 지켜보니 아직은 더 기다려 달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나요? 그리고 소득 작물로서 이 부분은 키워야지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덧붙이면 이 품종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품종 한 가지를 개발하는 데 보통 10년 이상, 20년 이상 또 많은 예산과 시간이 들어가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지역에 있는 개인이 그렇게 두 종류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뭔가 이렇게 좀 확대해서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인삼특작부, 진흥청 산하 인삼특작부에서 개발한 품종 위풍이라는 품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품종이 이렇게 생산량도 기존 재래종보다 한 2.5배 이상 수량이 많대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수입에 90% 이상 의존하고 제약회사들은 많이 필요로 하는 약제 원료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그 실증이 끝나면 저희가 통상 실시를 통해서 한번 횡성 지역을 약용 작물 삽주 주산지로 한번 거점센터로 육성해 볼까 하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을 참 많이 하시는데 이 작물이 참 어렵네요, 여러 가지로. 작년에 업무 보고 때 그러셔서 이번에 뭔가 성과가 있고 이제 이 부분에 예산 지원을 좀 드려도 되나 했더니 이게 아직도 계속 진행형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는데요. 여기 지금 책자를 제가 보니까 양봉업계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서 그냥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양봉업계의 용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표준화 작업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우선적으로 한 16가지를 갖다가 해서 소책자로 이렇게 냈다고 하는데 이거 받으셨나요? 아직 못 받았나요?

예, 자료를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어느 언론에서 본 의원이 봤는데 양봉 용어가 일본식 한자로 돼서 너무 어렵잖아요. 본 의원도 이해 못하는 게 많은 게 예를 들면 계상이라는 거, 이거는 뭐 덧통을 말한대요. 그리고 복면포, 이거는 뭐 벌 모자를 말하고 소비, 이거는 벌집을 말하고 소상 이거는 벌통을 말하고요. 또 소초광 이건 벌집 기초 틀을 말한대요. 이러니 양봉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런 용어를 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아니, 이거를 그러면 이렇게 고쳤으면 이거를 행정에서 배부를 해서 이 부분 이렇게 고친 걸로 해서 앞으로 행정이 표준화된 언어로 갈 텐데 이거를 양봉업계에 이런 부분을 주지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보니까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 배부를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선별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양봉 농가에서는 이거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횡성군이. 그래서 아마 아직 받아보지 못했다면 우리 군만 빠졌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준화 작업을 착수해서 가진 결과물은 조속하게 행정에서 배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돌아가시면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 농가들한테 홍보를 통해서 이렇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부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배부를 해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41페이지에 나오는 부분인데 그 뿔나방. 뿔나방 작년에 안흥, 둔내 쪽이 좀 피해를 많이 입으셨죠?

예.

그 피해를 올해는 어떻게 보강을 하고 계시나요?

올해는요, 작년에는 사실 갑자기 7월부터 창궐해서 피해가 확산되면서 긴급 방제비로 추경에 3추인가 확보돼서 저희가 작년에 특히 친환경 농가 중심으로 그다음에 일반 농가까지 확대해서 방제비를 지원했는데요. 올해는 국비로 예산이 별도로 지금 저희 토마토 재배 면적에 비례해서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1월 6일하고 1월 8일에 친환경 농가와 일반 농가, 관행 농가 대상으로 저희가 약제 심의 관련해서 협의회를 가졌고요.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방제 약제를 농가들한테 공급해서 사전에 약제 공급을 통해서 사전 방제하고 또 발생 시에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배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병충해가 이제 면역이 새로운 약제가 나오는 만큼 이제 면역이 강해지잖아요. 그런 거 잘 감안해서 올해는 뿔나방 피해가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 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김은숙 보건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은숙입니다. 2025년 보건소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보건소는 건강 수명 늘리고 소외계층 없이 평등하게라는 목표를 가지고 일상이 건강하고 행복한 횡성 구현을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주요 사업은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주요 사업은 13건으로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군민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원으로 이 사업은 농어촌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 및 보건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통한 노후 보건사업 차량과 의료 장비를 신규 및 교체 구입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24년에는 보건사업 차량 1대와 의료 장비 12종을 구입하였으며 25년에는 보건사업 차량 2대와 디지털 방사선 촬영 장치 외 5종의 의료 장비를 구입하여 지역 주민에게 한층 향상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힘쓰겠습니다. 11쪽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에 부는 건강 바람, 보건의료 서비스 활성화입니다. 총 사업비는 7,5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ICT를 활용한 원격 화상 진료, 물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스틱을 사용한 바르게 걷기 교육 및 실습 등입니다. 24년 성과로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 사업 우수 기관을 표창한 바 있으며 건강하게 뚜벅뚜벅 물리치료 프로그램을 8개 보건지소에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스틱 걷기 활성화를 위해 보건지소 진료소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스틱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 후 상, 하반기 2회에 걸쳐 다 함께 스틱 모아 걷기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5년에도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활성화를 위해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12쪽에 재난 응급의료 대응체계 강화 교육입니다. 추진 배경은 재난 및 다수 사상자 발생 시 초기 대응의 중요성 및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응급의료 임무의 원활한 역할 수행을 위해 보건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난응급의료 재난 대응 체계 강화 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재난 발생 시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및 다수 사상자 발생 대비 훈련으로 이론과 실습을 겸한 재난 현장 대응 도상훈련이 되겠습니다. 25년 추진 계획은 2월에 재난응급의료 교육 계획 수립 및 대상자를 선정하고 3월에 권역응급의료센터 교육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4월에 재난응급의료 대응체계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5월에는 다수 사상자 구급 대응훈련 평가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13쪽에 심폐소생술 교육은 지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군민과 안전한 동행 지역사회 응급안전망 구축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8,900만 원으로 이 사업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인 횡성대성병원 운영 지원을 통해 안정적 응급실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24년 성과로는 응급실 운영 전담 인력 인건비로 기금 2억 1,000만 원, 군비 1억 7,90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온열 및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를 연중 가동하고 있으며 국가 기후변화 대응 건강 분야 유공 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25년에도 군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한 24시간 지역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9천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예방접종 시행, 접종 비용 지원, 위탁 의료기관 지정 관리 등입니다. 24년 성과로 BCG 외 17종의 어린이 예방접종과 폐렴 등 다수의 성인 예방접종을 시행하였으며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절기 예방접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관리 예방접종사업 유공으로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25년에도 위탁의료기관과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예방접종 시행 및 예방접종 비용 지원을 추진하고 예방 접종률 수시 모니터링 및 미접종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5,800만 원으로 감염병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전파를 차단하고 결핵 조기 발견 및 조기 치료를 위한 적극적인 결핵 검진을 시행하겠습니다. 24년도 성과로 진드기 매개 감염병관리사업 우수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감염병 발생 신고 및 역학조사를 363건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결핵 검진과 감염병 예방 교육 및 캠페인을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5년에는 특히 지역사회 내의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질병 정보 모니터 요원들의 역량 강화 교육을 타 시군과 차별화하여 추진하는 등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신종감염병 통합 대응 체계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는 1,100만 원이며 신종감염병 대비 태세 사전 구축으로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신속 대응코자 합니다. 24년 성과로 생물 테러 대비 대응 소규모 모의 훈련을 실시하였고 신종감염병 대응 의료협의체 운영 및 감염 취약 시설 방역 대응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5년에는 신종감염병 모니터링 및 의심 환자 발생 시 신속 대응하고 특히 감염 취약 시설의 감염병 집단 발생 방지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 및 지도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생물 테러 인지도 향상 등 지역 주민과 직원들의 위기 대처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쪽 감염병 매개체 방역 관리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 7,800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모기 매개 감염병 차단을 위한 마을 환경에 맞는 맞춤형 방제 등입니다. 24년도 성과로 하수구 연막 소독 및 유충 방제를 394회, 독거노인 등 취약 가구 소득을 가구별 3회씩 140가구 실시하였으며 해충 기피제 자동 분사기를 안흥명품숲길 외 1개소에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실험실 감시 유공으로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이는 일본뇌염 유행 예측 모기 채집 사업을 10년째 성실히 수행한 결과입니다. 25년에도 매개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주민 홍보와 방역 장비 및 약품 지원 등으로 모기 매개 감염병의 효율적 차단을 도모하겠습니다. 19쪽, 식품 공중위생업소 환경 개선입니다. 사업 대상은 총 9개소로 일반 음식점 8개소, 숙박업소 1개소입니다. 총 사업비는 6,100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영업장 노후시설 환경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24년에는 음식점 6개소와 숙박업소 3개소로 총 9개소의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5년에는 2월에 환경개선사업 안내 및 현지 조사, 3월에 대상 업소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4월에 사업 대상 선정 및 설명회 개최 등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 대상을 선정함은 물론 위생업소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서도 다각적으로 고민하면서 접근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소상공인 위생물품 지원입니다. 사업 대상은 총 926개소로 일반 음식점 885개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 41개소입니다. 일반 음식점은 사업 참여 업소 수요 조사를 통해 위생 물품을 선정하고 있으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는 식품 외포장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 음식점의 경우 24년에는 스탠바트 양념통을 지원하였으며 25년에는 수요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도마와 칼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외식업 횡성군지부, 추출 가공업 횡성군지회, 임가공 횡성군지부에 각각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 교부 및 정산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쪽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지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마지막으로 여성건강의학과 운영입니다. 24년 성과로 자궁경부암, 초음파 검진, 호르몬 검사 등 총 642명을 진료하였고 782건의 검사 및 진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물리치료실과 연계하여 여성건강의학과 내소 환자를 대상으로 골반저근육 기능 강화 운동을 총 28회 99명 실시하였습니다. 25년도에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여성건강의학과 운영 및 암 검진 홍보를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방문보건팀과 연계하여 암 검진 대상자 발굴 및 검사를 독려하는 등 여성건강의학과의 원활한 운영으로 여성 건강의 동반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 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최금옥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최금옥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총 18건에 대해 세부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6쪽 1530 걷기 동아리 운영입니다. 생활 속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발적 주민 참여형 소규모 걷기 동아리를 모집하고 올바른 걷기 교육과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걷기 동아리 활동을 수시 모니터링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건강 생활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쓰고자 합니다. 27쪽 주민 주도형 건강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800만 원이며 기존 5개 면에 대한 건강마을 가꾸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둔내, 서원, 청일 신규 3개 면에 대해 추가 설치하고 건강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 조직화 교육 및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건강 플러스 마을 활성화를 통해 우리 군의 건강 지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28쪽 건강 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800만 원이며 생애 주기별 맞춤형 건강 생활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건강 생활 실천 최우수 기관 표창을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 받았습니다. 향후에도 경로당 운동교실, 걷기 동아리, 걷기 교육, 생애 주기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800만 원이며 고혈압, 당뇨 환자 의료기관 등록비, 진료비 지원사업으로 1,910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552명이 고혈압, 당뇨병 질환 관리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도 심혈관 질환 예방 관리 인식 향상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확대하고 고혈압, 당뇨 질환 관리를 위한 상설 교육장 운영과 합병증 검사 등 만성질환에 대한 자기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0쪽은 지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난임 극복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100만 원으로 난임 극복 본인 부담금 지원 2종에 대해 13명 366만 9,05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한방 난임 의료비 지원 4명 신청하여 현재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 제도가 사회보장 제도 사전 협의 절차의 누락으로 인해 현재 협의 신청 중에 있으며 사업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유사 중복성, 그다음에 재정 건전성 등을 검토하는 과정으로 원안대로 협의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 주민 홍보를 더 강화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지역사회 금연 지원 서비스입니다. 사업비는 2억 4,900만 원이며 금연 클리닉 운영, 흡연 예방 및 금연교육, 금연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4년도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 우수기관 보건복지부 표창을 받았습니다. 2025년도에도 금연 클리닉 등록을 활성화하고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과 금연 교육 구역 지도 점검을 강화하는 등 내실 있는 금연 서비스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쪽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입니다. 사업비는 11억 7,100만 원이며 산전, 산후 건강 관리와 임신, 출산,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외 5종에 대한 임신 지원과 산후 의료비 지원사업 외 13종에 대한 출산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신 및 출산 지원사업 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누수 없는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음주 폐해 예방 사업입니다. 2024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우리 군은 고위험 음주율 및 음주운전 경험률이 강원도 최하위를 기록하였습니다. 고위험 음주는 개인의 건강 피해뿐만 아니라 폭력, 사고, 음주운전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고위험 음주율 감소를 올해 통합건강증진사업 핵심 지표로 선정하고 음주 폐해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주민 홍보와 캠페인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음주 폐해 영상을 지속적으로 송출하고 어린이 공원 등에 대한 금주 구역을 지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35쪽 건강 2배, 활력 2배 건중년 건강교실 운영입니다. 건중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통합 건강 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노년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낼 수 있도록 자기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초 건강을 측정한 후 건강 생활 실천, 정신 건강, 치매, 우울 관리, 낙상 예방, 만성질환 관리 등 건중년 맞춤형 통합 건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36쪽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 사업입니다. 올 하반기에 보건복지부에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승인이 나면 연명의료 결정 제도 및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 후보 및 주민 인식 개선 캠페인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37쪽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1,000만 원이며 취약 가구 건강 형태 개선 및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전담 방문 간호사가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는 사업입니다. 등록 가구는 1,951가구이며 1,798명에 대한 만성질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자기관리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취약계층 건강관리 예방 활동과 보건복지자원 연계 및 노인보건의료 통합 돌봄 연계를 강화하여 취약계층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과 39쪽은 지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입니다. 아동청소년 마음 건강 클리닉입니다. 소아 청소년의 정신 건강 문제의 예방 조기 발견 및 상담 치료를 통한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리 전담 조직을 구성하였으며 ADHD 아동 조기 발견과 등록 관리를 강화하고 청소년 맞춤형 사례 관리와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1쪽입니다. 전문화된 치매 관리 돌봄 환경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5억 9,800만 원이며 치매 조기 검진, 환자 등록 관리, 치매 쉼터 운영 등 치매 예방 사업과 환자 및 가족 지원 등 통합적 치매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향후에도 치매 고위험군 집중 관리와 치매 환자 및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지원,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치매 안심 마을 운영 등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통합적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입니다. 사업비는 7,700만 원이며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사업과 정신 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등록자는 283명이며 지속 상담 및 사례 관리, 응급의료 구호비 지원과 게이트키퍼 양성으로 전년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맞춤형 사례 관리와 가족 교육, 치료비 지원, 청년 조기 중재 등 내실 있게 추진하여 정신건강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쪽 건강한 밥상 저염 요리 교실은 지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보고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은숙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31쪽에 난임 극복 지원사업 이거 질문을 드리겠는데 설명 전에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협의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뭐 거의 통과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이제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하고요. 난임 극복 지원에 지금 24년 성과가 엄청 크네요. 무엇보다 한방 난임도 4명이 신청됐는데 여기 이제 치료 및 경과 관찰 기간 이후 지급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게 이제 이래야 비용이 나간다는 건데 이거 간단하게 설명 필요해서요.

한의원에 의뢰하여 치료를 하고 계시는데요. 한의원에서는 치료를 어느 정도 하고 경과를 보는 기간을 최소 6개월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후에 경과를 관찰하고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 당초 예산에 150만 원에서 10명 이렇게 이제 1,500만 원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지금 지정 한의원을 8개소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지정 한의원은 그럼 관내 한의원을 말하는 건가요?

예, 횡성 관내 한의원으로 신청을 하시고 원하는 의료기관만 선택해서 했습니다.

이게 이제 난임 치료를 위한 건데 본인이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가서 받고 싶으면 그럼 그건 안 되는 거죠? 관내로 국한하는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논의를 좀 했었는데 일단은 관내에서 먼저 추진해 보고 향후에 관외에서 그런 사례가 많이 있거나 하면 그때 다른 방법을 찾아볼 계획입니다.

난임에 대해서 사실 이 우울감이나 이런 게 엄청 커요. 이제 특히 신혼부부도 많이 그렇고요. 그런데 어느 한의원이 좋더라, 뭐 어디 약이 좋더라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깊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모자보건법에서 한방 난임 치료 난임 극복 지원 있잖아요. 이거를 포함을 시킨 이후에 한방에 따른 안전성이라 그럴까요? 이 유효성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분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장님도 이 부분을 좀 보셨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보시는 거죠?

일단은 한방 난임 치료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난임 치료는 양방에서 먼저 실시하고요.

예, 맞아요.

난임 진단을 받고 대부분 체외 수정이나 인공 수정 과정을 먼저 진행을 해보고 외과적인 시술이나 필요한 그런 본인이 갖고 있는 기저질환이나 이런 부분을 먼저 치료해 본 후에 그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특별한 이유 없이 임신이 안 될 경우에는.

체질 개선.

한방 치료를 추진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렇게 혹시 상담이 오거나 그러면 그런 말씀을 잘 부탁드리고요. 이게 난임 과정에 보면 심리적 어려움 때문에 임신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정서적인 안정 지원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된다는 학자 견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난임 극복 마음 건강 지원사업 같은 걸 하더라고요, 구미에서. 이게 상당히 정서적인 회복에 도움을 줘서 또 이런 지원사업을 통해서 임신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난임 진단 검사를 82명이 했고 또 지금 계속적으로 사업을 성실히 잘하시고 계시는데 이런 것도 한번 구미시 거기 한번 들어가 보셔서 사업을 한번 좀 살펴보셔서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사업만 할 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이거나 이런 부분도 좀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의원입니다. 지금 책자에는 안 돼 있는데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관련돼서 주 업무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아마 소장님도 지금 바뀌시고 그래서 2025년도에는 어떤 방향으로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이끌고 가실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주 취수장의 근본적인 원주 수질 문제가 계속 대두돼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홍보도 좀 했고요. 그래서 원주시민이 자발적으로 먹는 물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군민회하고 협업해서 지금 원주시가 입장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노력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기간제 근로자 뽑고 계시잖아요. 업무는 어떤 업무를 지금 주로 담당하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거기 이제 전문 인력으로 충원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전문 업무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대협의 또 내부적인 서류 작성 이런 거를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주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가 문제가 이게 단시일 내에 되지는 않잖아요. 알고 계시지만 그래서 꾸준히 하다 보면 해제는 될 거라고 봅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김은숙 의원입니다. 오늘 처음에 본회의장에 서셨네요. 지하수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소장님도 잘 알다시피 지하수도 어때요? 공공 자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지하수에 대해서 이용 부담금을 아직 계획도 없고 조례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가시냐 하면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지하수로 사업을 하시거나 또 골프장같이 이런 데 갑자기 이 이용 부담금을 받았을 경우에 부작용, 원성 이런 거에 포커스를 좀 더 두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에도 한 발짝도 못 나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조례에 골프장, 즉 특정 사업장에 대한 근거 규정에서 부담금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면제하는 그런 조항이 없음에도 일이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이야 이런 계획안이 올라오기는 어렵겠지만 이제는 고민할 때가 됐다. 법적으로 지하수에 대한 요금 징수는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원칙이 뭔지를 분명히 잡고 가셔서 어려움만 이렇게 성토하시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지하수를 쓰고 있는 가정을 방문해서 유량계를 보려고 했는데 문을 안 열어준다. 그럼 포기하고 온다? 이거보다는 이행을 안 했을 때의 가산금이라든가 연체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렵고 더 많은 금액이 지출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차근차근 한번 접근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쪽으로 해서 이용 부담금에 대한 세수를 잡았을 때에 그 부분을 또 지하수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발전 부분에 우리가 다시 환원해서 쓸 수 있고 그러다면 우리 다음 세대라도, 또 그다음 세대라도 지하철을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결국은 윈윈하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처음 소장님이 되셨으니까 이걸 좀 계획을 한번 잡아보세요. 그래서 지금 18개 시군 중에 몇 군데가 지금 부과를 하고 있죠?

지금 부과 징수하고 있는 시군은 10개 시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거기는 그럼 왜 부작용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지도 않고 목욕업이나 이런 데에서 갑자기 이거를 징수하면 반발이 있습니다. 이런 거보다는 법에 근거해서, 또 다른 시군이 처음에 어떻게 했는지를 좀 알아보시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런 부분은 세수 증대를 위해서라도 한번 좀 힘차게 올해는 나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백오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의원입니다. 음식물 수거 용기 자동세척 대행 용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횡성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척 방법이 자동세척 차량 1대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스팀 세척 차량은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현재 운영하는 업체에서 자비를 들여서 추가로, 자비를 들여서 구입을 해서 그게 겨울 때는 아무래도 통이 잘 풀리지 않으니까, 얼다 보니까 그걸 이제 일단 스팀을 좀 해서 음식물을 하는 거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그 업체에서, 업체에서.

예,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업체 돈으로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의원입니다. 소장님,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보고서에는 안 올라왔어요. 둔내 화동사 맞은편에 건축 폐기물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 부분이 진행이 안 되거든요. 지금 소장님 업무 보고에 보시면 추진 과제 첫 번째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보시고 이 단어를 쓸 수 있을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어떻게 되는 거죠, 진척 사항이?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분이 12월 말까지 자진 철거를 하겠다고 해서 굳게 믿고 이제 12월 말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변동 사항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법적으로 청결 유지 명령을 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첫 번째 내렸을 때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걸 두 번, 세 번 내려서 만약에 그때도 이행을 안 하고 만약에 불법적인 것이 확실하다고 어떤 나온다면 최종적인 거는 제가 고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고요. 청결 유지 명령을 미이행할 때는 고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기 집 앞에 조금 내놓은 걸 가지고 어떻게 고발하는 게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또 한편으로는 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도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몇 번 드리고 그래서 그 문자를 또 남겼습니다. 남겼는데도 제발 좀 깨끗하게 정리해 주십시오라고 남겼는데도 가타부타 말도 없고 1월 2일에 제가 전화드리고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반응이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할까, 사실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판단하셨듯이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주위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되고 행정에서 얘기해도 안 되고 지금 소장님 생각대로 고발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리죠?

한 그래도 몇 번은 좀 더 청결 유지 명령을 내려보고 그래도 한 몇 개월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사이가 되지 않을까 고발하려면 또 조서도 꾸며야 되고 자인서도 받고.

그래서 제가 지금 화가 나려고 하는데 지금 소장님 정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얼마 남으셨죠?

6월 말일이고,

제가 한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한테 이렇게 자꾸 저거 하면 좀 그렇지만 끝나시기 전에 처리를 못 하실 것 같아서, 할 수 있을까요?

한번,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 시도를 적정하게 해서는 안 되실 것 같고 좀 세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분께서 그거를 재활용이라고 우기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 재활용은 또 그렇게 널어놔도 되느냐, 안 되잖아요. 누구나 가보고서는 거기 그 현장은 정말 너무하다 할 정도로 다들 입을 벌리시는데 지금 행정에서는 손 놓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단호하게 우리 소장님, 6월까지는 제가 못 기다리고요. 4월까지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를 끝으로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쳤습니다. 난방이 고르지 못하고 또 마이크 시스템이 고르지 못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2025년도 당초 예산을 승인해 준 부분이고요. 이 업무 보고는 그 승인해 준 업무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방향과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의장이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계속 지적되는 사항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 사업, 연례 사업에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국과소장님들께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시고 또 변화되는 그런 정책이 있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성심성의껏 보고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관님들께 감사드리며 계획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지러운 우리 시국 속에서 불황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 힘들어하는 군민들의 삶이 보다 더 나아지고 우리 군의 지속 성장을 위해 각 분야별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