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화 의원 발언

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지주분들 걱정하시는 건 저도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십 년간 문화유산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다 보니까 개축이나 신축이나 무슨 축사나 이런 게 아마 허가가 안 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왜 지금까지 지주분들도 마찬가지로 왜 가만히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문화유산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으면 이거 개발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지주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거를 발굴하든 개발을 하든 확인을 해서 해제를 해달라고 하면 되는데 그런 요청이 제가 보기에는 한 건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지정돼 있으니까 주민들도 아, 이거 지정되면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판단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신청을 하면 그 조사를 해 줍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시고 행정에서도 안 하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