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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김은숙 의원 발언

327회 제1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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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사실 여기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이러면 일반적으로 사실 개인 간의 토지 거래가 힘든 곳이다, 이렇게 일단은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게 탑만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거 하나만 보고 기반 마련을 하겠다, 관광에 대한?

이런 쪽으로 발상을 하신 것 같은데 고민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유적지라고 하고 매입을 하는 그 과정이 다른 유사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요, 밭에 뭐를 일구고 그러다가 뭐가 더 나와서 매몰된 것이 이 안에 더 있겠다, 이렇게 추정이 되면 그제서 그거에 따른 동의를 받고 발굴을 시도하고 그다음에 군으로 넘기고. 이게 본 위원은 그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일 추가 발견이 되었을 때 어떤 원형 보존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아주 정말 모든 것을 다 스톱을 해서 광범위하게 또 계획을 한 이후에 그다음에 관광화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이 그냥 이 부분을 지금 이 사업 목적을 크게 잡고 하신다? 그래서 조금 의아스러워서요. 종합적인 검토를 하셨을 때에 자신감이 있으신가요?

출처 강원 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