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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백오인 의원 발언

328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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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참 큰일이네요. 이게 저는 금액이 지난번에 다른 사업도 그렇고 이게 지금 우리가 공공 건축물 짓는 비용들이 이게 10억 물리는 거는 증액되는 건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우습게 그냥 10억씩 막 증액이 되는 상황이 되고 전부 그것도 다 군비만 추가가 되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예산을 또 담당하시잖아요. 담당관님, 이건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서 어떻게든 이 증액이 되는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제도적으로 내지는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왜냐하면 저희 의회에서 이 금액을 삭감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데 사업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세워드린다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자꾸 늘어나면 이거는 예산을 쓰는, 집행하는 우리 군에서도 사실은 이런 것들이 문제 아니겠어요?

출처 강원 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