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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백오인 의원 발언

328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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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앞서도 잠깐 우리 동료 위원님 언급이 있으셨는데요. 제가 추가 질의 드리면 이 공립요양병원 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 있잖아요. 지난번에 저희 사전 보고 때도 위원님들이 상당히 우려가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예산이 안 올라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아무튼 이게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한번 해보겠다.’ 글쎄요. ‘지금 한번 해보겠다.’가 아니고 할 때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해놨다가, 사실 용역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마음먹기, 저희가 늘 봐온 용역들은 ‘내가 정말 요양병원을 지을 거야.’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충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과장님의 생각은 반드시 필요하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생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걸 계속 앞으로 운영해 간다는 거 자체만으로도 이거는 사실은 군에서 할 게 아니고요.

국가에서 앞으로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지자체에 맡겨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국가 차원에서 뭔가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거죠.’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깊이 고민해 주십사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출처 강원 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