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오인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대신 뭐냐 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예산을 세워라, 말라,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법적으로. 그걸 왜 만들어 놨어요?

지금 여기 의회에서 예산 심의 왜 하죠? 그게 다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가 있었는데 그걸 의회에다가 얘기 안 해서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게 뒤늦게 지금 문제가 돼서 도하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그게 다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덜컥 예산을 올려놓으면 절차가 지금 다 미비된 상황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다 이해하지만 우리가 좋은 취지로 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의회에서도 동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예산 세우기 전에 다 깔끔하게 정리해 놓으신 이후에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이거 급하다고 미리 해놓고 덜컥 예산 세워놨는데 나중에 그게 복지부에서 안 된다고 해서 못 하면 그때는 어떡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 다 동의했잖아요, 의회에서 조례도 다 만들어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이렇게 해놓고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건 의회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해주려면 해주고 말려면 말아라.

언제 될지 모르지만 되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예산 세우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