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오인 의원 발언

위원 이게 그 당시에 그런 거예요. 이거 뭐 지금 이걸 따지긴 뭐 하지만 예산을 세워서 어쩔 수 없이 사두는 상황이지만 따질 건 따져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 직원들 누군가가 공탁을 걸든 사람이 땅 주인이 안 나타나면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있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업무 보는 바람에 당시에 이거 10분의 1이 될지 5분의 1이 될지 2분의 1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보상가를 줄 수 있었는데 지금 이거 10년 만에 5억, 5억 가까운 돈을 지금 보상비로 나가게 되잖아요.

이게 배임이에요, 배임, 형사 사건으로 따지면. 그런데 이게 이미 다 10년 전 일이니까 누가 했는지, 그 사람을 데려다가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손해를 끼쳤잖아요, 우리 군에 사실은.

이게 안 줘도 되는 돈을 지금 주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 업무 잘못한 거 하나만으로 지금 이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보상받고 정상화해야 되니까 완전히 볼모로 잡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 원칙적으로 해주면 이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예산이에요, 원래는 진짜로. 이게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의 과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캠핑장을 수십 억 들여 지은 캠핑장을 문 닫을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그래서 그분도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고 터무니없이 비싸게 해달라고. 결국은 조정이 되고 해서 했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는데 좀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일들이 재발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조속하게 이거 매입, 인감 다 받으셨다니까 매입하셔서 빨리 정상화시키는 게 제일 급선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