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오인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이게 불과 2, 3년 쓰고 나서 여태 그냥 제 기능도 못 발휘하고 방치된 상황으로 있었는데 이거를 저는 그래서 거꾸로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운영하는 민간 위탁사가 운영을 잘못한 거냐.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계 설비 다 해주고 운영하라고 맡겼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 세워놓고 엉뚱한 방법으로 정화해서 내보낸 거잖아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이거 기계가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도저히 쓸 수 없으니까 이걸 바꿔야 되겠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어떡하면 좋겠습니까?’라고 했을 때 군에서 ‘야, 그러면 그거 세워두고 그 맨 마지막 구조, 막구조로만 해도 충분히 수질이 양호하게 나오니까 일단은 그렇게 하고 시간 지나면 그 후에 한번 바꿔보자.

왜냐하면 설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건 지금 도저히 바꿀 수 없다.’ 이렇게 했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그냥 6억 5,000만 원을 세워서 갈 게 아니라 정말로 처음부터 기계가 잘못된 게 들어왔는데 우리 군에서 그걸 못 잡아낸 건지 아니면 기계는 제대로 작동이 됐는데 위탁 대행사가 기계를 작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이 미숙해서 이 기계들을 다 고장을 내서 도저히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건지.

그러면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하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그냥 6억 5,000이나 되는 예산을 세워서 바꾸겠다? 그러면 거꾸로 또 그런, 또 바꿔서 놨어요.

그런데 생각한 것만큼 폐수가 안 들어와요. 그럼 이것도 그냥 그대로 방치할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몇 번 쓰다가 또 고장 나면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은 이걸 교체하기 전에 이 시설들이 왜 그동안 방치가 됐었는지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그 원인을 해소한 이후에 바꿔도 바꿔야지 그래야지 제대로 작동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안 됐는지는 원인을 알고 계세요,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