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현 의원 발언

그러니까 이게 동일한, 저희가 표준화된 위탁 계약서가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각 단체별로 약간의 특이성이 있으면 그걸 추가로 좀 넣는 건데 그때그때 사안별로 새로 새로 만드는 거예요, 위탁 계약서를?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아마 위탁을 한 단체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지만 또 좀 잘 안 되는 그런 단체들도 있는 케이스가 있는 것 같고.

얼마 전에 아마 언론에서도 나왔죠. 지금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횡성군에서 우리 주민들 건강 증진을 위해서 시설을 만들어 드렸는데 위탁 계약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아마 사용료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조치를 하고 있는지 이게 궁금해서 지금 제가 계속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에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거죠. 만약에 우리가 공공 화장실을 주민들을 위해서 만들어 놨어요,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그런데 어떤 분이 그 앞에서 화장실 들어갈 때마다 그 사용료를 받아요.

그럼 우리 군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지도 정확하게 아마 과장님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