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백오인 의원 발언
위원 이게 큰일, 제가 보기에 이게 큰일인 게 아까 김은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명시이월될 확률이 되게 높은 게 이렇게 되면 보상을 안 한다고요. 저 같아도 안 받죠, 해제될 때까지 기다리지. 해제된 이후에 그 보상가를 제시해도 할지 말지인데 지금 해제되기 전에 해달라고 하면 ‘야, 내가 너네 속을 모르겠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 땅 주인들이 ‘날 바보로 아냐?’ 이럴 거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이거는 이게 참 난감하네.
이게 지구로 지정이 되기 전에 됐으면, 협의가 됐으면 사실은 이 얘기할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강원도 우리가 촉진지구로 지구 지정이 되면서 농업진흥구역이 해제가 된다,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지주들이. 그런데 이거를 해제도 되기 전에 판다?
그거는 재산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는데 과연 우리 군에다 매각을 하겠느냐, 이게 상식적인 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설득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이 설득된 10필지도 아마 안 내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보상비를 14억이 될지 나중에 20억 원이 될지 30억이 될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으로 돼버린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거 이 사업이 정말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진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 같아요, 사업비가. 나중에 건축비도 이게 어마어마하게 불어날 것 같고 시간 계속 끄니까. 이 부지 선정부터 처음 단계부터 첫 단추를 잘못 껴서 그런데 아무튼 이 부분은 고민을 좀 해보세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예산 세워드려도 집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