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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백오인 의원 발언

328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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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이거는 농업진흥지역 구역이 해제된 이후에 보상을 해주는 게 다 불만이 없는 거지, 만약에 지금 우리가 해제해 줬는데 그러면 거짓말하고 사기 쳤다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군에다가. 이게 지금 보상 협의해서 보상받는 사람들은. 갑자기 이게 1, 2만 원 차이면 상관없는데 몇천만 원 막 이렇게 차이가 나고 하면 당장 저 같아도 ‘야, 나는 군에다 협조해서 돈 이거밖에 못 받고 저 사람들은 끝까지 버텨갖고 돈을 이만큼 더 받고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이의 제기할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그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걸 보니까, 계획을 보니까. 이게 농업진흥지역 이게 해제가 되면 감정평가할 때도 다 바뀌기 때문에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지가가, 감정가가, 보상가가.

그러니까 이거 판단을 잘하셔야 돼요.

출처 강원 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