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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유병화 의원 발언

328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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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이 토지 보상이 가장 쟁점이 될 텐데 그게 지금 동의하시는 분은 이제 뭐 제쳐놓고라도 그 동의하지 않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동의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지금 제 분위기로 봐서는. 그리고 그거를 과장님께서 어떻게 노력하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안 내놓겠다는 거를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 이게 시기가 자꾸 늦춰지고, 그리고 제2의 또 공모 사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사업비가 예를 들어 150억 원을 해놨다 하더라도 5년 후에 가서는 250억 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공모는 아니지만. 결국은 지금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해놨지만 나중에 가서는 배가 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올해 이제 하시면서 이거를 한번 파악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이게 과연 수용이 가능한 건지, 가능하지 않은 건지를 정말 해보셔야 돼요. 이거를 자꾸 시간만 끌다 보면 내년 말 가서도 이게 토지 수용이 안 되고 하면 정말 이게 난관에 봉착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출처 강원 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