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오인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저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그래서 우리 군이나 이게 상황은 잘 모르지만 자체 사업으로 해서 이런 융자 사업 정도, 이 기금이 좀 어느 정도 기금이 마련돼 있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걸로 해서 기금을 더 충당할 수는 없나요? 이 조례를 바꾸거나 재원에서 이렇게는 할 수 없나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거는 보면 있거든요. 그런, 뭐죠, 광고물인가요? 거기도 보면 재원 마련은 우리 옥외광고발전기금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재원 조성에.

그런데 이거는 안 되나 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공유재산 기금도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일정 부분 전입을 해서 기금을 마련해 놓고 그거 갖고 지금 사업을 하게끔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이게 그냥 1억 얼마 이 유명무실한 기금을 이렇게 운영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사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기금이 필요하다, 금액이 필요하다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그 정도 해서 이렇게 이럴 때 융자 사업도 좀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좀 이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리고 도비 지원만 무조건 기다릴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이런 일반 음식점 환경 개선 사업도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자체 사업으로 이 기금으로, 그래서 이 기금을 좀 확대해서 뭔가 제대로 된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진 모르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