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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정운현 의원 발언

328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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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예산을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깊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설명 중에 말씀하셨지만 80명 정도의 저연차 공무원들이 관사를 선호한다고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 횡성군에서 지금 지원해 주는 게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 3개의 관사를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하는 거랑 이거를 매각을 한 다음에 저연차 공무원들 80명한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원룸을 또 선호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임대료나 주거비를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게 아까 당초에 말씀하신 대로 저연차 공무원들의 이탈을 방지하는 데 좀 효율적이지 않겠냐. 의회에서는 그렇게 봤고 그래서 계속 이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계속 의문부호를 붙이는 겁니다. 과연 5,000만 원 정도 되는 건물에다가 이 정도 비용을 투자를 해서 과연 몇 명의 우리 공무원분들이 혜택을 볼까.

그런데 그것보다는 당초에 얘기하신 대로 과연 좀 더 많은 분들한테 많은 저연차 공무원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이 예산은 약간 쉽게 말하면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그래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서 아마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은 한정이 돼 있는데 효율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출처 강원 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