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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백오인 의원 발언

328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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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런 사례를 그동안에 봤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게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우리, 그겁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이번 추경 예산하면서 자꾸 그 얘기 나왔던 게 뭐냐 하면 너무 과하게 사업비 잡아갖고 오는 거냐, 아니냐는 거에 대한 지적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는 잘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군에 계신 토목직 공무원들이나 도에 있는 토목직 공무원들 그다음에 용역사나 이런 데서 기본적으로 이 사업비가 책정이 될 때는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서 도에서 감액을 한다? 이거는 사실은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게 뭐 사실은 어찌 보면 이게 우리 군에서 설계를 제대로 못한 부분도 있다, 반대로. 어떻게 생각,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도에서 조정해서 ‘야, 이거는 이만큼 깎아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사업비를 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과하게 우리가 잡는 경향이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지금 이거 하나 것만 보고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건 아니야.’라고 말씀하실진 모르겠지만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 사업비 책정하는 것들이 다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은 생각이, 이거 한 건 갖고 얘기해서 좀 미안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뭐 과장님이나 우리 기타 일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은 드네요. 이렇게 해서 그동안에 본예산서에 담았다가 추경에서 도에서 삭감하라 해서 이렇게 예산 사업비 무슨 사업이 빠진 것도 아니고 이렇게 조정해라 그래서 삭감한 예가 있었나 싶은데 그 기억이 나세요?

과장님, 혹시 그런 적이 있었나요, 사례가? 제가 기억이 없어서 그런데요.

출처 강원 횡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