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오인 의원 발언

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사실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보면 이 지역 지원사업이나 주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는데 주민 지원사업,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노인회관, 마을회관, 가로등, 통학 버스 정류장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생활 기반 조성 사업이나 아니면 소득 증대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이게 우리 군에서 법을 제가 너무 확대 해석해서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돈으로 그 사업을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액 안에서 하면 되는 건데 우리는 그 금액이 10이면 나머지 90은 딴 데서 자꾸 갖다 쓰니까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댐 주변지역에 이러이러한 지원사업을 해주라고 법에 명시가 돼 있어서 우리가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딱 그 금액 안에서 해주는 거야 되는 거죠, 원래대로 하면.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댐 주변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도 이런 기준을 통해서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유독 지금껏 계속 이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오니까 사실상 어찌 보면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사실을 잘 모르잖아요. 이게 몰라서 가만히 있는 거죠. 만약에 이걸 알았으면 다른 마을에서 ‘우리도 그렇게 해줘.’ 이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