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오인 의원 발언

우리 앞서 전문위원님 지적도 있었지만 어찌 보면 지금 횡성군이 강원도에서 최고 많은 수당을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예우해 드리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인데 저는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우리 화천군이나 이런 데처럼 이 6.25 참전 용사하고 월남전 참전 용사 이 부분을 좀 분리해서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 똑같은 참전용사인데 어떻게 나누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다른 시군, 이럴 때 좀 필요한 것 같아서요, 이럴 때.

이게 수당을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이걸 좀 분리했었으면 사실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군수님도 그렇고 좀 더 이 수당안을 올려드리는 게 좀 더 고민을 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이걸 그냥 하나로 뭉쳐서 수당을 자꾸 올리려고 하니까 매년 그것도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고민되는 부분이 많죠. 이 분들을 예우해 드리는 건 당연 우리 후세대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건 뭐 당연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게 각 지자체마다 다 다르게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이 공히 똑같이 지급을 해준다면 더 할 말이 없는데, 어디는 많고 어디는 적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어디 자치단체장은 우리 이 보훈 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를 더 열심히 잘해줘서 더 많이 주고 어느 자치단체는 그렇지 않아서 덜 주냐, 사실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각자의 재정 상황에 따라서 사실은 이 지원을 해 드리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언제까지 어떻게 계속 인상을 해드릴 거냐, 이것도 사실은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올해 또 이렇게 올리시면 내년에도 또 올리실 건가요? 계획이 있으신가요? 추가적으로 계속 어떻게 이 수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좀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