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오인 의원 발언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1억씩 꼭 해서 무조건 해라.’ 이게 아니고 그 읍면 지역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서 그 사업 중에 정말로 우리 군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이 있으면 예산 편성하라는 거죠, 이걸 기계적으로 1억씩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그래야지 좀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실제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이 되는 거지, 이게 그냥 매년 기계적으로 1억씩 주고 ‘너네 해봐, 해봐.’ 하니까 맨날 가로등 이런 것만 나오는 거예요.

꽃길 조성, 가로등 이게 그러니까 특별하지 않은 사업들에 계속 그냥 어찌 보면 좀 의무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예산을 딱 1억으로 한정 지어 놓다 보니까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거기에 딱 좁혀져 있어요, 사업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게 진정한 주민참여 예산제냐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차라리 예산이나 이런 걸 다 풀어놓고 실질적으로 이거 위원회를 만들어주면, 제가 보기에 주민참여 예산제를 만들어놓은 취지가 ‘그냥 너네가 한번 사업 예산 줄 테니까 한번 해봐라.’ 이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행정에서 이러이러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도 좀 수렴해서 편성해라, 이런 취지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제가 다른 지역의 사실 조례나 이렇게 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가 크게 없는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이렇게 읍면별로 해서 특히나 예산을 쪼개서 주는 거는. 그런데 이게 되게 편하라고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걸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