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현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승복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개회되는 제33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22일 횡성군수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같은 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8월 25일 집회공고를 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규칙안 및 동의안 등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표한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명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횡성군의회 김은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횡성군 경관의 대표적 상징인 간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간판은 단순한 광고물이 아닙니다. 간판은 지역 상가와 거리의 얼굴이자 횡성군의 이미지와 경관을 대표하는 상징적 요소입니다. 매력적인 디자인으로 설치된 간판이 모이면 그 자체가 지역의 풍경이 되고 방문객과 주민 모두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횡성군에서는 지역 상권 활성화, 미관 개선 그리고 안전 확보를 위해 간판 개선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둔내면 자포곡리 일대 87개 업소를 대상으로 5억 5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명품 간판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적극적 참여가 더해져 상권 활성화와 쾌적한 경관, 안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폐업 후 장기간 방치된 주인 없는 간판이 철거되지 않고 관내 곳곳에 남아 오히려 지역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이미지를 훼손하고 횡성군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간판 개선의 효과마저 반감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인 없는 간판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 필요성은 서울, 부산, 인천, 제주 등 이미 많은 타 시군에서도 공감대를 얻어 추진 중에 있으며, 도내에서는 최근 보도 자료에 게시된 철원군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철원군은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을 통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폐업․이전으로 방치된 간판이나 훼손․노후된 간판을 무료로 철거하여 주민의 안전과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 이미지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 인근 원주시에서도 폐업․이전 등으로 방치된 간판을 무상으로 철거하는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2009년부터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제20조제2항에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사용 용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연도말 조성액이 약 9억 2천만 원입니다. 2025년 해당 기금의 지출계획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3천만 원,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1천만 원으로 총 4천만 원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설치된 기금의 목적에 맞게 기금 대부분을 예치만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금의 활용으로 횡성군도 주인 없는 간판이나 방치된 간판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및 광고물 협회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며 안전하고 아름다운 횡성을 만들기 위해 미관 개선의 마지막 걸림돌인 방치 간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나가야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횡성의 품격을 높이고 안전한 거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세심한 경관 관리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횡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오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방 소멸의 시대 횡성군의 위기 극복을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개최하고 있는 지역 축제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횡성군은 저출생 고령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각종 지표를 통해 횡성군은 지방소멸 위기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 도시는 결국 소멸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횡성군의 정주인구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화두로 떠오른 것이 생활인구입니다. 횡성군은 전형적인 농촌 지역입니다. 내세울 만한 관광지도 크게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축제는 가장 대표적인 생활인구 유입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횡성군은 현재 한우축제, 토마토축제, 찐빵축제, 더덕축제, 호수길축제, 소맥축제, 평생학습축제 등 많은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 전기자동차와 관련해 새로운 축제인 이모빌리티 페스타도 개최를 합니다. 또 하나의 새로운 축제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축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련된 예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른 지자체도 축제를 통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축제가 지자체 간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각축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운 예산만 쓰고 효과 없이 연례 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는 축제는 없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지역의 화합이 아닌 갈등을 불러오는 축제는 없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한 번 개최한 축제는 축제를 없애기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없애지 못한다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과감한 변화를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맡겨놓고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횡성군은 지난 2017년 횡성문화재단을 설립했습니다. 2022년에는 문화에 관광을 더해 횡성문화관광재단으로 더욱 전문화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횡성문화관광재단의 최대 역할은 한우축제로 제한적입니다. 축제를 위한 전문기관을 만들었지만 활용도는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좋은 무기를 만들어 놓았지만 정작 전쟁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에 횡성문화관광재단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관광재단 설립 이후 횡성한우축제는 전국적인 축제로 도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자체 간의 무한 경쟁 속에서 제2, 제3의 한우축제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우리 지역 축제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통해 전국적인 축제로의 성장 가능성을 찾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축제 주최를 재단으로 이전하려는 희망적인 지역의 움직임도 있다고 합니다. 횡성군과 횡성문화관광재단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이 자랑스럽게 홍보하고 있는 지속가능 도시 1위라는 타이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횡성군의 정확한 판단과 과감한 결정을 요청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