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오인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그렇게 해갖고 오셨으면 그게 더 나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 그 금액을 정하지 않은 데도 거기는 다른 데는 세부 규칙으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명시해 놓긴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명시해 주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정부 부처하고 합의한 내용은 우리 집행부나 의원들만 알지 일단 주민들은 모르시잖아요. 이게 얼마 한도에서 어떻게 지원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조례를 봤을 때 이게 한 달에 얼마까지는 우리가 받을 수 있구나, 이런 거를 명확히 해 줄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지원받으시는 대상들이 궁금해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그래서 ‘조례를 찾아보시면 거기에 돼 있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간단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전체적으로 사실은 예산이 이게 상당히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긴 한데 아무튼 간 그동안에 저희가 노인들이나 이렇게 복지 정책에 집중되던 부분들이 이제 아동들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간다는 걸로 봤을 때는 저는 의미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지난번에도 다자녀를 3명에서 2명으로 조례를 바꾸기도 했고 했지만 아무튼 지금 저출산 고령화 이 문제에도 상당히 큰 사회적인 문제고 특히나 횡성은 더 큰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더 일찍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은. 예산 문제 자꾸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필요했던 사업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니까 예산을 명시하는, 그러니까 지원 금액을 명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