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백오인 의원 발언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소관 부서 사업이 아니라 토지재산과에서 사업은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요구는 노인회하고 마을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산을 10억 가까이 증액을 하는데, 이를테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당초에 그린리모델링 사업한다고 해서 그 기준에 맞는 경로당 선별해서 사업 신청해서 공모 사업에서 선정이 됐는데 지금 이게 뭐가 됐냐면, 어떻게 변질이 됐냐면 그냥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게 돼버렸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 이제 모르겠습니다. 가족복지과에서 우리 부서 하는 사업 아니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반대로 이거는 사실은 같이 얘기가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경로당을 관리하는 부서는 가족복지과인데 이게 이렇게 무한정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게 맞느냐. 추후에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실 거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야죠.
이게 왜냐하면 토지재산과에서 해달라는 대로 지금 다 해주게 생겼거든요. 예산을 지금 10억 원을 증액해 달라고 신청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가족복지과 따로 토지재산과 따로가 아니거든요. 추후에 토지재산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거는 사실은 사전에, 그러면 그런 기준이 필요 없는 거죠. 애당초 처음부터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싹 다 신청을 했어야지.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해놓고 이제 와서 그거 다 해주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분들 그 지역 마을에서야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애당초 선정할 때 그럼 기준이 무의미한 거잖아요. 아무 의미, 어차피 해줄 거 다 해주면 되지 굳이 이거 가릴 필요도 없는 거고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부서하고 사전에 아마 제가 얘기가 됐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 적정선에서 이건 이게 조절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계시니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추후에 토지재산과장님하고 예산 심의할 때 또 얘기가 있겠지만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잘 봐주십시오. 그게 뭐가 맞는 건지 저희도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싶죠, 저희도. 군수님 마음이나 과장님 마음이나 똑같겠죠.
그런데 이 예산이라는 게 또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