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백오인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삭감, 지방보조금 예산을 삭감하거나 지원을 중단해야 된다고 했는데 삭감이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는지, 여기는 기준이 없이 50%를 하든지 100%를 하든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관리 기준을 만들었을 때의 취지는 제가 보기에는 ‘하지 마.’ 이런 것 같거든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이걸 살려서 한다고 하니까 그 위에서 봤을 때는 ‘이거 뭐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장님이 판단하는 거나 우리 예산 부서에서 판단하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추후에 나중에 이게 예산이 세워지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이 하나씩 다 페널티가 먹어서 우리 군에 들어오는 예산이 적어진다면 이거 하나 해주자고 해서 전체적인 예산에서 우리가 횡성군이 손해를 보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잘 따져보시고 하시는 게 맞겠다는 생각에 제가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