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오인 의원 발언

위원 아니, 그런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년도 사업을 평가했는데 매우 미흡이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이게 우리가 보조금 같은 경우는 그 사업이 어떻게 이행이 됐느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그래서 등급을 5개 등급으로 나누잖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등급이 매우 미흡인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 이게 그냥, 이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만든 건가요?

이게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이라는 게? 그런데 거기에서는 “예산을 삭감하거나 아니면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평가했을 때는 이렇다고 해서 살려서 계속하는 게, 모르겠습니다. 필요성이 있어서 하겠다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지만 그게 맞는 거냐 하는 생각은 드는 거죠, 저희가.

왜냐하면 그런 규정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니까 이걸 이렇게 해서 살려놓는 게 맞습니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 왜냐하면 저희가 이 보조금이라는 게 사실은 원해서, 필요해서 드리고 저희가 말 그대로 보조를 해드리는 건데 그 보조금의 효과가 매우 미흡하고 평가를 했는데.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가 굳이 이걸 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페널티 없다고 하는데 없진 않잖아요. 나중에 다 해서 나중에 교부세나 이런 거 들어올 때 페널티 모아서 국비나 이런 거 들어올 때 이게 다 제가 보기에는 평가 기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 한 사업으로 보는 게 아니고 횡성군의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야, 보조금 이 기준까지 만들어놔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횡성군이 그런 거 상관없이 막 하더라?

가만 두면 안 되겠는데.’ 당연히 이러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