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대구시민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정기 시장 권한대행님과 강은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덧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 예산을 준비하는 마지막 회기가 되었습니다.

숨 가쁘게 흘러간 열 달의 시간은 대구가 겪는 위기와 구조적 한계를 돌아보는 동시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한 연구원은 내년 한국 경제를 전망하면서 거북이 걸음에서 소 걸음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 또한 2025년 성장률은 0.8%로 하향 조정했던 것과 달리 2026년은 1.8%로 개선되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지금보다 상황은 나아질 수 있겠지만 여전히 저성장 기조를 완전히 벗어나긴 어려울 것입니다. 올 한 해 대구 경제는 수출과 내수의 동반 부진으로 침체를 벗어나지 못했고 제조업 현장에는 원가 상승과 환율 부담, 고금리로 인한 어려움이 이어졌습니다. 소상공인 매출의 회복은 업종에 따라 상황이 엇갈렸고 청년층 체감 고용 역시 개선과 둔화가 교차했습니다.

정치와 행정의 측면에서는 굵직한 현안에 대한 공론 형성과 실행력이 일치하지 못한 아쉬움이 컸습니다. 난기류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전략 산업의 방향이 뚜렷해 졌다는 것은 무엇보다 큰 진전일 것입니다.

내년 국내외 산업계의 모든 화두는 AI로 귀결될 것입니다. 수성알파시티는 비수도권 최대 규모의 디지털산업 집적단지로 풍부한 산·학·연 협력 체계와 인력풀 등 AI 분야의 경쟁우위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역거점 AX 혁신 기술개발 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으면서 R&D, 실증, 사업화까지 연동된 산업 생태계 조성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제2수성알파시티까지 완공되면 신산업 생태계 육성의 중심지로 확고히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수성알파시티의 AX 혁신 기술개발과 K-로봇 거점화, 국가산단의 미래자동차 생태계 구축, 혁신도시의 첨단의료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새로운 산업 도약기를 열어가기를 바랍니다. 최근 수출 환경에도 숨통이 트였습니다.

얼마 전 APEC 중 이뤄진 한–미 관세협상으로 자동차 부품 분야의 부담이 일부 경감되면서 지역 중소·중견업체들 또한 가격 경쟁력과 수주 안정성에 긍정적인 기대감을 조심스럽게 키우고 있습니다. 물꼬가 트이면 분명 흐름도 바뀔 것입니다. 공급망 재편의 파고를 기회로 삼아 입지를 확대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기업과 한 팀이라는 의지로 적극 지원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대구시의 수출지원시스템을 비롯해 금융과 보증 부분에서의 지원책들이 실효성 있게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미래공항엑스포가 이달 26일부터 열립니다.

항공 및 공항 산업의 미래 기술과 서비스를 조망하고 대구·경북신공항의 미래를 눈앞의 과제로 다루게 되는 매우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기술과 장비, 운영, 인력, 투자, 규제까지 한 번에 점검할 수 있는 실무형 엑스포이기에 더욱 기대가 큽니다. 공항은 더 이상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시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기술로 운영을 효율화하고 친환경 에너지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며 UAM과 항공물류로 도시와 지역을 다시 묶어내는 복합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엑스포가 바로 그 변화의 전모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이 행사의 진정한 성과는 단순한 호평을 넘어 신공항 추진을 실질적으로 진전시켰다는 평가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에 걸맞은 내실 있는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얼마 전 지역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살충제를 뿌린 귤을 건네 먹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장난과 위해의 경계가 얼마나 가까운지 그리고 교실의 안전이 얼마나 쉽게 위협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경북대학교는 올해 전형에서 학교폭력 전력자에 대한 구체적 감점 기준을 적용해 22명을 불합격 처리하였습니다. 사회적 규범을 입시라는 가장 민감한 영역에 적용해 재학 중 폭력에 대한 책임을 확고히 부과한 것입니다. 물론, 경중 오판의 가능성은 존재할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보호받고 가해 행위가 장난으로 축소되지 않는 문화 속에서 비로소 올바른 경계를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 내 폭력과 상해 행위에 대한 예방부터 책임 있는 대응 그리고 치유와 회복까지 각 단계가 빈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청의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재정 축소의 압박을 또 시 집행부는 사회복지 예산 등 법정 경비 부담과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부담을 각각 안고 있습니다. 앞으로 힘든 상황이 몇 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치의 역사는 깊어졌지만 지방 살림이 아직도 중앙의 틀에 묶여 있다는 현실에 큰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3년 연속 대구시의 지방세 수입이 줄어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국고보조금은 매해 증가해 매칭 부담이 전체 예산 중 40%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의무적·경직성 경비 또한 늘어나 내년도 사회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입니다. 올해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재원 마련으로 재정 운용의 여지가 더욱 좁아졌습니다.

대구의료원의 환자 이탈과 비용 증가로 인한 손실, 도시철도와 버스의 어르신 무상 이용 및 환승 손실 보전도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큰 부담일 것입니다. 신청사 건립, 대구경북신공항 등 아직 착수하지 못한 과제가 많은 상황입니다. 재원 부족으로 역점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또한 우려스럽습니다.

재원이 부족한 지금은 정교한 설계가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시의회는 집행부의 깊은 고심이 담긴 예산 설계가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더욱 철저히 심의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지방세율 상향과 국고보조금 매칭비율 개편 등 실질적인 재정 분권의 실현을 위해서도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하고 관련 제도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좋은 계절은 늘 짧고 시련의 계절은 더 길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계절을 바꿀 수는 없지만 계절을 대하는 방식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냉랭한 겨울을 견뎌내는 방식 또한 온전히 우리의 몫이고 우리의 선택입니다. 겨울을 잘 운용하는 도시에는 새로운 계절 또한 더 빨리 찾아올 것입니다. 움츠리지 말고 해야 할 일을 묵묵히 추진해야 합니다.

한파를 깰 용기도 분명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무엇이 꼭 필요하고 무엇을 덜어낼지 차분히 정리하는 시간을 통해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고 새로운 감각도 되살아날 것이라 믿습니다. 이번 회기를 그런 뜻깊은 여정으로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모두 건승하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