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 주신 거에는 ‘1억 700을 썼습니다.’ 했다가 지금 1억 3,700에 대한 말씀을 정정을 하신 겁니다. 당초예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준 거는요, 투자활성화 정책사업 예산이고요. 지금 쓰신 거는 전력산업 추진의 정책사업으로 쓰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용하신 걸로 보는데 물론 예산 총칙에 보면 제8조에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아마 이거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의회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의회에서 이 조항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분분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한지, 삭제가 필요한지는 예산팀하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에서 지금 이거를 목별로 낱낱이 궁금한 걸 질의하고 이러면서 예산 심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고 이런다면 그냥 5,000만 원, 아니면 5억 원, 50억 주고 ‘알아서 쓰세요.’ 하면 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헛고생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