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33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병화 의원입니다.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주민조례발안에 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예방접종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횡성댐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횡성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횡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횡성군 노인대학 운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횡성군 청소년 희망채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횡성군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운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유재산 7건에 대해서 부결이라 이렇게 표현들을 하시는데요. 그 공유재산 우리 실과소장님들, 각 담당자님들 열심히 하시고 또 면밀히 검토하시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또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또 의회에서 나름대로 현장을 가보고 이모저모 살펴보고 모든 거에서 우리 실과소장님들이 알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또 알 수도 있고요. 그래서 타당성, 시급성 또 필요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서 이번 공유재산 건은 좀 안쓰러운 일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또 우리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 더 면밀한 검토 또 정확한 그런 의견 제시를 주심으로써 더 좋은 횡성군의 의정과 군정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설명이 부족하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이라도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좀 되시기를 의장으로서 바라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이달환입니다. 횡성군 노인전문요양원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횡성군 노인전문요양원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일입니다.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횡성군 노인전문요양원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입니다. 국장님, 그 선덕의료원을 우리가 어저께 가서 좀 들여다보고 왔습니다. 깨끗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6년도에 개설을 해서 지금 20년째 운영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좀 줄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원인이 뭔가 좀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횡성의 요양원이 제가 알기로는 한 30개 정도 있는데 최근에 자꾸 대규모 신규 요양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시설이 좀 떨어지고 열악한 부분들은 정원이 줄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이 지금 많이 다른 신설로 생기는 요양원보다 시설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기존에 소규모 요양원보다는 시설이 떨어지지는 않는데 새로 요즘 신규로 들어온 요양원보다는 시설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 이 요양원이 처음에 횡성에 요양원이 없을 때 처음으로 군립요양원으로 해서 횡성군에 많은 기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또 몇 년 전만 해도 거기에 입소를 하려면 대기자 순서를 기다리고 있어야 될 만큼 운영이 됐었는데, 어제 가 보니까 이렇게 정원이 86명인데 현원은 66명으로 인원이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민간위탁을 해서 여기다 올릴 때는 성과평가서를 첨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첨부를 안 하셨네요?

…….

5년 동안 운영한 것에 대한 성과평가를 올려야죠. 그런데 안 올리셔서 이것은 어떻게…….

예, 사후에 성과평가서 부분에 대해서는 다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5년씩 위탁을 주다 보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짚어볼 때는 우리가 이렇게 동의안이 올라올 때 뿐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안 짚을 수가 없어서 짚어드렸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이 제대로 해서 위탁동의안을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기여한 바는 크지만 그래도 또 새로운 요양원들이 자꾸 더 좋고 또 생활하기 편하고 또 질 좋은 그런 요양원들이 자꾸 생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덕의료원 의료재단에서도 그만큼, 앞으로 몇 년 남았죠? 여기서 운영할 수 있는 거는?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있지 않나요?

저희가 위탁기간을 5년씩으로 잘라서 하고요. 저희가 복지시설의 보조금은 5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50년?

예.

그럼 50년 후에는 어떻게 돼요?

그때 건물 상태를 봐서 이제,

그때 상황을 봐서 또 하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경을 써서 군립요양원이 요양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횡성의 유일한 군립요양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보조금은 안 드리고 의료공단에서 지원해서 그 비용으로 운영을 하시지만 그래도 군립요양원답게 좀 정원은 채워서 좀 꼼꼼히 잘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어제 원장님께도 말씀드려 보니까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요양사, 요양보호사 구하기도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더 우리 어르신들을 잘 모셔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김은숙 의원입니다. 교육도 잘 받으시고 또 우리 깨끗한 횡성을 위해서 이렇게 소장의 역할을 맡으셨으니까 잘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더 충실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전국적으로 이 추세가 민간위탁을 많이 주는 추세죠, 요즘에?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저런 루트를 통해서 보니까 한 75% 이상 80%까지 지금 민간위탁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이게 단독 처리 시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도 좀 더 높아야 되고, 수질 오염에 대한 그런 준비도 더 철저하게 해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직영을 할 때 사실 이 부분은 어떤 경제성을 떠나서 주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는 수질관리 차원이라든가 또 그 환경시설 여기가 좀 전문적으로 확보해서 소기의 목적을, 궁극적인 목표를 실현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비용 측면을 우리가 고민 안 할 수는 없다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페이지 9쪽에 보면 추진경과 및 향후 일정에서 민간위탁 원가 재산정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8월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서류가 제출할 당시가 그 시기였었고요. 지금은 거의 다 나와서 납품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다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다면 여기서 나온 용역 그 산정한 거하고 12쪽을 보면 원가 산출 내역서가 있잖아요. 12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12쪽에 보면 위탁 운영할 때는 낙찰률로 볼 때 17억 2,200이 나왔고 직영 운영비가 17억 3,000이 나와서 차액이 1,000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그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왔죠?

이게 결과 산출된 내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낙찰 적용률을 95%로 적용했을 때에는 17억 2,200만 원이 나와서 직영할 때마다 1,100만 원이 좀 감소하는데 그게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큰 효과는 없겠지만 일단은 전문성, 지금까지는 문제점이 됐던 게 올 상반기에도 지금 문제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렇죠.

저희가 직원들이 전부 일반직이 배치되다 보니까 전문성이 결여돼서 자주 즉각적인 대응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위탁을 줄 경우에는 전문가가 항상 상시 배치하니까, 더구나 이 축산 폐수 처리장은 단독 정화 연계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하천에 흘러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봤을 때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위탁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결론은 뭐 그 담당자나 이런 분들의 잦은 인사 이동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만 논할 수 없다,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런 거죠. 그 기존에 우리가 직영할 때 그 금액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25년 당초예산 같은 경우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시설장비 유지비가 6,000만 원 이렇게 통으로 세워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위탁을 줄 경우에 이 부분이 위탁 비용 안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세세한 거를 잘 파악을 하시고 집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기료 같은 경우는 군에서 집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면서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지 않는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당초예산안을 본 의원이 카피를 해 왔는데 이 25년 본예산에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시설장비 유지비가 6,000이 있고요. 청사관리 유지비, 여기 또 소모성 물품구입비 또 하천수 수질 검사 등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직영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위탁 할 거에 대한 사업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안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챙겨 달라, 잘 분류해서 비용이 더 나가지 않게끔 예산 관리를 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하여튼 누수가 없도록 예산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문 기술력을 보유한 그런 좋은 수탁기관이 선정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소장님.

예, 알겠습니다.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횡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박용균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과 공모사업 의견 청취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먼저 안흥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횡성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안흥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8쪽 우천면 노후주거지정비 지원 공모사업 의견 청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청취 제시의 건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횡성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6항 우천면 노후주거지정비 지원 공모 사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 공모사업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 사업인데 지난번에 도시재생 사업을 하셨던 지구죠? 곳이죠?

예, 이게 작년, 전년도에 뉴빌리지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올해 사업명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업이고요. 사업명만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번 도전하셨다가,

지금 뉴빌리지 그러니까 이 사업으로는 두 번째 공모 신청하는 겁니다.

전에도 하지 않았나요?

예, 그건 특화 사업으로 해서 또 두 번 했었고,

특화 사업으로 했었고?

예.

그래서 두 번 실패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또 다시 도전을 하시는 건데 그 방식이 도시재생활성화 지역하고 주택 정비 관리 지역하고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소규모 시설로 해서 지정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 방식이 그런데 그게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고요?

예, 도시계획 전략 계획하고 활성화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만 공모를 할 수가 있어서 그 지역 내에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사업인 건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두 번 실패하시고 다시 또 재도전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신이 있으신지 이걸 여쭙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정,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과정에서 지난번 두 번의 실패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꼭 해서 해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모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횡성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우천면 노후주거지정비 지원 공모사업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