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표한상 의원 발언
표한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및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및 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영원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환경과장 서영원입니다.
표한상의장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과장님, 김은숙 의원입니다. 우리가 군용 비행기 소음 대책 미포함 지역이 있었잖아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은숙
김은숙의원
북천3리하고 갈풍리, 학곡1리. 건의를 하신 걸로 아는데 언제 건의하셨고 예상되는 거는 포함이 될 것 같은지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24년 12월 31일 자로 국방부 고시에 의해서 일부 법령이 개정되면서 갈풍리하고 학곡1리하고,
은숙
김은숙의원
북천3리 있고.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마산리는 일부 이번에 38가구가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일부가 추가가 안 돼서 이번에 저희들이 의견을 올렸습니다. 북천1리, 북천3리 같은 경우 전액 제외가 돼서 이번에 10월 20일 지역소음대책위원회 회의를 거친 다음에 10월 24일 중앙위원회에다가 의견을 들어보고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포함을 원한다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포함을 하도록 의견을 올렸습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예,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국방부 고시가 25년 1월 1일 되면서 지정 기준이죠?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은숙
김은숙의원
그게 조금 바뀌었는데 1웨클 이상이라도, 그렇죠?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은숙
김은숙의원
갈등이 예상되는 그런 경우는 1웨클 범위 밖이라고 봐야 되겠네, 그렇죠?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은숙
김은숙의원
밖이라도 갈등이 예상되는 그런 지역은 적극적으로 건의가 되면 될 것 같더라고요, 바뀐 상황을 보니까.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1 그 부분에서 일부는 추가가 됐지만 추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의견을 올렸습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그래서 어떻게 잘 되실 것 같은가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장담 못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런 조항이 바뀌었으니까 계속적으로 건의를 올리고 하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많이 완화가 됐으니까 계속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고요. 이번에 힐링숲 테라피라고 그래서 이번에 군 소음 피해 주민들한테 힐링 프로그램이 아마 1차가 28일까지였던 것 같은데 마감이 어떻게 되었죠?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지금 50명이 신청한 상태입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그런데 원래 한 100명 하려고 했는데 인원이 많이 안 들어온 거죠?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한 일주일 정도 아직 시간이 있어서 그때까지 최대한 신청 받도록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소음 피해 지역 보면 어르신들도 많고 그러신데 그런 분들이 신청을 하자니 1박이잖아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은숙
김은숙의원
거기다가 숲 체험이다 보니 오가는 이동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신청들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살펴보시고 계신가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버스로 모셔다드리고 모시고 오는 부분이고 가장 큰 게 의견을 듣다 보니까 주중에는 좀 힘들다, 주말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저희들이 주말에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그러게요. 그런데 지금 일정을 보면 1회차는 월요일로 돼 있고 2회차는,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수요일부터.
은숙
김은숙의원
수요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1회차 하시면서 주말이 아니다 보니 참가율이 저조하구나 하는 거 파악이 되실 거니까 2회차는 좀 조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2회차는 내일 저희들이 주말에 하는 걸로 12월이나 그때쯤 하려고 지금 조율을, 의견을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예, 그래 주시고 블랙이글스가 이전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거든요. 그 부분은 진위가 어떻게 확인됐죠?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26년도 말 이전에 그 계획은 있는데 장기적인 검토 중이다. 그런데 다만, 지금 계획은, 확정은,
은숙
김은숙의원
계획은 하고 있다?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계획 중이라는 거 보면 거의 100% 이전할 확률은 많고 다만, 이전이 되고 나면 다른 기종이 배치가 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다른 기종이 온다?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은숙
김은숙의원
지금 횡성군 소음피해대책위가 지금 날짜로 따지면 거의 1,800일을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블랙이글스 이전 촉구를 위한 시위인데 그런 부분도 이런저런 상황들을 미리 좀 아셔서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하니까 진위라든가 이런 부분도 여쭤보거나 이러면 잘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원
서영원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예, 이상입니다.
표한상의장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재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신승일 토지재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토지재산과장입니다.
표한상의장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의원
정운현 의원입니다. 수리공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대부 기간이 어떻게 돼 있죠, 이 건에 대해서?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대부 기간을 현재 1년 단위로 작년부터 해왔고요. 그리고 조건을, 그 하자 시설은 그쪽에서 지금 다 복구, 보수하고 저희한테 통보해서 저희가 확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의원
1년 단위로 지금 계약을 하고 계신데 우리 행감 때 제안했던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조례 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를 하시겠다고 아마 답변을 주셨어요. 주셨는데, 이 조례 개정을 어느 시기에 하실 생각이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그때 저희가 행감이 끝나고 차등 지원하는 것은 이미 조례에 할 수 있다고 2023년도에 담아놨기 때문에 조례 개정은 사실상 필요성은 더 객관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하려고 저희가 다른 시군, 또 전국에 차등 지원하는, 감면하는 시설이나 시군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12개 시군이 대상이 되는데 그중에 차등 지원을 하는데 차등으로 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고요. 당초부터 30%로 하고, 관광진흥법상에 정한 기준에 의해서 하고 저 밑에 함안이나 경상도 쪽에서 네 군데가 차등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조례를 저희가 지금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기준을 보면 고용 인원이 100명 이상은 관광진흥법상에서 정한 기준대로 30%로 하고, 50에서 100인까지가 20%를 감면하는 그런 조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여타 시군의 사례, 또 저희 웰리힐리의 종업원 수로 보면 종업원 수가 한 500명 정도, 금년 7월에 파악한 결과까지는 한 500명 정도의 관내 고용 인원 수가, 관내 주민 고용 인원 수가 한 160명 정도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웰리힐리가 횡성을 대표하는 향토기업으로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돼서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그 기준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저희는 그 취지대로 계속 30%로 유지하는 것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계획을 그렇게 정책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정운현의원
예, 그러시면 조례 개정은 필요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현재 검토 결과는 그렇게 됐습니다.
정운현의원
저도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는 인근 충주시에서부터 해서 차등 지원 조례가 있긴 있는데 과장님이 설명하신 그 범위 내에 다 있는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된 계기가 뭔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정운현의원
그쪽에서 수선, 그런 비용이 우리가 받는 대부료랑 거의 비슷비슷해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거를 할인해 줄 필요가 있냐, 이런 취지로 해서 했던 부분인데 지금 잘 협의는 된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무 과장님께서 이게 지금 개정이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차후에 웰리힐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업자들이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기준 같은 경우는 다시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현재 저희가 경직되게 한다고 돼 있지 않고 24년도에 법을, 조례를 개정할 때 감면할 수 있다고 이렇게 완화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가 다른 관광진흥법상의 시설이 들어와서 감면을 해야 될 때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그때는 저희가 별도로 이런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매출 기준으로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운현의원
예, 아울러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청소년수련관 지금 활용 방안에 대해서 용역 진행 중이시잖아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정운현의원
그 단계가 어느 단계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저희가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고요. 10월, 10월 초에, 중순에 저희가 원주에 있는 이름은 바뀐,
정운현의원
예, 말씀하셔도 됩니다.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세원정책경제연구원이라는 곳하고 컨택을 해서 계약을 마쳤고 착수를 해서 내년 2월 16일까지 납품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의장
정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의원
과장님, 유병화 의원입니다. 수리봉 정상 휴게소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년 단위로 계약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건물이 상당히 노후가 됐지 않습니까?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유병화의원
그래서 웰리힐리 쪽에서도 이 수리, 보수 요구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 그리고 군에서는 이게 보수해 주기가 난감한 부분이고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면 이 수리봉 휴게소가 그전에 성우에서 할 때 기부 체납이 된 부분이잖아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병화의원
그래서 이게 남매 사업장에 군 건물이 있다 보니까 이 사업장에서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투자도 안 하고 그게 또 군에서 관리하기 굉장히 힘들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을 다른 웰리힐리, 지금 사업장 외에 있는 부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임야부터 해서 토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토지하고 맞교환할 의사는 혹시 군에서 가지고 계시는지.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저희가 당초에 시설비가 추가로 들어갈 때 웰리힐리 측하고 그 교환 문제를 한 번 협의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관광진흥법상 관광지구 외에 있는 그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거의 또 비슷하니까, 저희가 서로 계산을 해 보니까 좀 비슷해서 교환 형태로 한 번 검토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회사 측에서는 목적 자체가 다르다, 아마 지휘부 쪽에서 목적 자체가 다르다고 해서 토지와 교환하는 것으로는 어렵다, 그런 결론을 저희한테 제시를 해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유병화의원
그게 그럼 수년 전 말씀인 것 같고, 최근에 그쪽 의견을 얼핏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본 결과 그런 지금 의사가 다시 선회한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과 우리 군에서 이 건물을 사실 우리가 관리하기가 아주 난해한 부분이고 또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예측해 볼 때 그쪽에서 그런 부지 외에, 사업장 외에 임야나 토지가 있다면, 맞교환할 의사가 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어차피 감정해서 맞교환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제안을 좀 해 드립니다.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병화의원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유병화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의장
유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김영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원흥 관사를 3개 호를 지금 절차 매각할, 절차 진행 중이라고 여기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어디까지 진행 중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저희 원흥 아파트를 숙소로 가지고 있는 게 4개였었는데요. 지금 일차적으로 3개에 대해서 행정 재산을 일반 재산으로 용도 폐지를 해서,
영숙
김영숙의원
했어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용도 폐지를 해서 온비드를 통해서 지금 입찰 공고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11월 3일 개찰이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11월 3일?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개찰 결과에 따라서 다시 유찰되면 한 번 더 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알겠습니다. 그 가격은 어느 정도예요?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니까 의외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한 7,500.
영숙
김영숙의원
호당?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호당이요.
영숙
김영숙의원
호당 7,000?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저희가 최저 입찰가를 7,500으로.
영숙
김영숙의원
7,500?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예, 7,500으로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러면 지금 한 동은 아직 그분들이 아직 안 나가서, 추진?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아니, 한 동은 저희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정과에서 외국인근로자 언어 소통 부분이,
영숙
김영숙의원
예.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그리고 11월 말, 금년 말까지,
영숙
김영숙의원
말까지.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그쪽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11월에 나가면 그것도 저희가 다시,
영숙
김영숙의원
그런 절차를 밟아서?
승일
신승일토지재산과장
절차를 거쳐서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의장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토지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인숙 농촌자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농촌자원과장 이인숙입니다.
표한상의장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의원
유병화 의원입니다. 지난번 행감 때 거름 살포기가 여러 대가 방치돼 있던 부분을 지적을 했었는데 깔끔하게 잘 치워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때 내용 중에 또 저거가 있었거든요.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수리를 할 때 농가들이 임대를 해서 하다 보면 고장이 나는데, 소모품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이 여기에 좀 안 나와서 매뉴얼이 혹시 있는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소모품이 몇만 원 정도는 그냥 무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몇십만 원 단위로 가면, 요새 장비가 고가 장비다 보니까 사실 소모성 부품도 비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발생이 됐을 때 그런 혹시 매뉴얼을 가지고 계신지.
인숙
이인숙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저희가 현재 그런 매뉴얼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에 그 부분은 있습니다. 파손이나 분실시켰을 경우에 그것을 변상하거나 복원하도록 그 조례에 규정은 있습니다.
유병화의원
아니, 그러니까 파손이나 분실은 당연히 그렇게 조례를 떠나서 개인 변상이 가능한데, 소모품을 수리해 줬을 때 저가일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고가이고 할 때 그런 부분도 해 주시는지.
인숙
이인숙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직원들이랑 많이 해봤는데 그게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예를 들면 앞에 사람이 계속 가지고 가서 쓰다가 거의 닳을 때쯤 내가 빌려갔는데 그걸 나보고 변상을 하라, 이러는 경우에도 저희가 그런 기준을 잡기가 되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기계가 망가지거나 이런 경우는 임대하신 분하고 얘기를 해서 명확하게 본인의 잘못이다라고 서로 얘기가 되는 부분은 저희가 변상을 받고는 하는데, 지금 소모품이 다 닳아서 그거를 교체하거나 할 때 이런 경우는 저희가 따로 비용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병화의원
그래서 센터에서 전액 그거를 소모품으로 처리해서 수리를 하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런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기준을 세워놓으면 되거든요. 기준을 세워서 이게 한두 푼 가격도 아니고 연으로 누적이 되다 보면 상당히 큰 금액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런 기준이 없으면 이렇게 만들어 놔야 농가들도 책임성 있게 내 장비처럼 아껴 쓰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지, 소모품은 이게 돈의 액수라도 상관없이 망가지면 다 센터에서 고쳐준다, 임대사업소에서 고쳐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비를 마구 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건데 이런 기준을 정해서 농가에게 관리 감독이랄까, 지도를 해 주셔야 이 농기계를 오래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인숙
이인숙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과장
예, 저희 그러면 내부적으로 최대한 검토를 해서 그 기준 금액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검토를 해서 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농가에 임대 농기계 내보낼 때 안전 사용이라든가 잘 사용하시라고 충분히 더 교육을 시키고 관리 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화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의장
유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최금옥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최금옥보건소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최금옥입니다.
표한상의장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이 건은 지금 행정사무감사 처리 건이 아니라 접종 내역을 좀 확인하려고 하는데, 김은숙 과장님이 하셔야 되나?
금옥
최금옥보건소건강증진과장
예,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예, 마이크 가져다드리시죠. 과장님, 요새 그 예방 접종 안내 잘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코로나하고 인플루엔자하고 동시에 예방 접종을 하는 듯한데 혹시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맞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요. 본 의원도 작년인가 맞았는데 그런 현상이 좀 있는데 허약하거나 이러신 분들은 따로따로도 놔드리나요? 지금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보건소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김은숙입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인플루엔자하고 코로나하고 동시 예방 접종을 하고는 있는데 본인들의 그날 컨디션이라든지 의향에 따라서 따로따로 접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병원에서 인플루엔자 맞으시고 보건소에 오셔서 또 코로나 맞으시는 분도 있고, 반대로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보건소에서도 따로따로 오셔서 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얼마든지 그렇게 편하게 놔 드리고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연세 있으신 분들이 두 가지 같이 접종했을 때에 이런저런 그런 것들은 없었나요, 아직?
은숙
김은숙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작년에도 그랬고요. 올해도 그렇게 특별한 특이점은 없었습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그러니까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각각도 놔준다 이거죠?
은숙
김은숙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그럼 시기랄까, 일정은 어떻게 조율을 해 주나요?
은숙
김은숙보건소보건정책과장
어차피 동시 접종을 하기 때문에 당일에 그렇게 병원에서 맞으시고 보건소에 오셔서 당일에 원하셔도 해 드리고요. 하루 간격이든 일주일 간격이든 한 달 간격이든 관계없이,
은숙
김은숙의원
상관없이?
은숙
김은숙보건소보건정책과장
예, 해드리고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셔요. 이상입니다.
표한상의장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조기성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조기성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입니다.
표한상의장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숙입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있잖아요.
기성
조기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은숙
김은숙의원
여기 지금 처리 결과를 보니까 금년도 상반기에 수자원공사하고 합동 점검 완료한 걸로 아는데 어떠한 결과들이 있었죠?
기성
조기성상하수도사업소장
상반기에 수자원공사하고 6월부터 7월까지 해서 8일, 그 기간 중에 8일을 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정상적으로 반별로 하고 또 개인별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건 맞았고요. 그다음에 타인에게 양도라든가 폐기 처분 그다음에 타용도 사용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다만 마을 공동창고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지에다가 관리기나 이런 거를 보관하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최소한 덮개를 사용해서 보관토록 조치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마을별 배부 관리 대장이 없었습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그렇죠?
기성
조기성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거는 점검하면서 저희가 바로 점검 대장을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타인 양도하고 폐기 처분 같은 건 없었지만 반별이나 개인별로 이렇게 배부됐을 경우에 관리 대장 같은 경우는 정리가 안 됐었다,
기성
조기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럼 관리 대장을 만들어서 조치를 하셨단 말씀이죠?
기성
조기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바로 현장 조치를 했습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그다음에 가장 문제 됐던 게 지금 말씀하셨던 농기계 보관 창고 없는 경우에 아무렇게나 방치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부식도 되고 그랬는데 그런 경우는 그냥 덮개만 해도 효과가 큰 건가요?
기성
조기성상하수도사업소장
동절기하고 여름에 비 많이 올 때가 좀 문제가 됐었는데 그런 부분은 본인들이 신경 써서 관리를 해 주시면 충분히,
은숙
김은숙의원
그러게요.
기성
조기성상하수도사업소장
보완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계도를 했습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게 마을 공동사업에서 얻어진 건데 거의 개인 소유화하면서 쓰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지관리 같은 거 또 물품 관리 이런 거 지속적으로 잘해 주시고, 또 1년에 두 번 정도 점검하는 것도 빠뜨리지 말고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성
조기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의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한상의장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백오인 의원입니다. 소장님, 지하수 처리 결과 이렇게 보니까 용역해서 지하수 이용 부담금 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게 1만 5,949개소인 거잖아요?
기성
조기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오인
백오인의원
그러니까 이 1만 5,949개소는 현재 그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징수를 하고 있는 건가요?
기성
조기성상하수도사업소장
지하수 이용 부담금은 징수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일단은 일제 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 조사 결과에 따라서 조사된 게 1만 5,949개소가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그러면 그동안은 이 1만 5,949개소는 지하수 이용 부담금 징수가 안 됐던 건가요?
기성
조기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징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그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기성
조기성상하수도사업소장
특별한 사유는 아니고요. 이게 강원도 내에 보면 전체 18개 시군 중에 10개소는 부담금을 징수를 하고 있는데, 저희 횡성군 외에 또 7개 시군은 징수를 안 하고 있고, 이게 징수를 하게 되면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검침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예산적인 부분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제일 중요한 게 그 지하수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저희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고 있는 실정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이 지하수 이용 부담금은 매달 징수하는 거 아닌가요?
기성
조기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매달 수도 요금 받듯이 그렇게 징수를 해야 되는데,
오인
백오인의원
그러니까요.
기성
조기성상하수도사업소장
관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그런데 이 개소수로 봤을 때 1만 5,900개, 1만 6,000개 가까이 되는데 금액적으로 따지면 이게 우리가 징수하면 우리 지방세 수입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한번 좀 따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요, 소장님. 이거를 징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대비 실제 징수액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시고 징수하는 게 맞다 싶으면 이게 징수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기성
조기성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말씀을 드리자면 전체가 가정용, 농업용, 개인용 그다음에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전체 개소수가 1만 5,949개소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침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조례로 부과할 수 있는 게 공업용하고 일반용입니다. 그중에 그렇게 따지면 이게 317개소거든요. 그래서 이거 317개소를 저희가 판단을 해봤을 때 톤당 85원을 부과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하게 되면 한 4,600만 원 정도, 그 정도 부과 금액이 산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비용을 징수를 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기본 금액이 우리 조례에는 2,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기성
조기성상하수도사업소장
2,000원이 아니고요. 그게 한강수계, 한강 지하수 관리 부담금에 보면, 죄송합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아니, 저는 우리 횡성군 조례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기성
조기성상하수도사업소장
조례상으로 기준하는 게 아니고, 한강수계 무슨 부담금인가 거기에서 100분의 50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강수계가 톤당 170원을 받게 돼 있는데 그중에 50%로 하면 85원을 지금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글쎄요. 이게 지금 우리 횡성군 지하수 조례에 보면 지하수 이용 부담금 산정 방법도 나오고요.
기성
조기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그다음에 부담금의 부과 징수 있는데 매월 산정 부과한 요금, 그러니까 매달 이건 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 그리고 부담금의 기본 금액은 2,000원으로 하되 제2항에 의해 산정된 금액이 기본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 금액을 징수한다, 그러니까 기본 무조건 2,000원 징수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면 그 위에 말씀하신 100분의 50 있잖아요, 그 한강수계.
기성
조기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오인
백오인의원
그 경우에도 기본 금액을 징수한다, 이거잖아요?
기성
조기성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오인
백오인의원
그러니까 2,000원 아닌가요?
기성
조기성상하수도사업소장
2,000원 플러스 100분의 50 이렇게 지금 해서, 그래서 그 금액을 산정해 봤을 때 한 4,600만 원 정도 계산이 되더라고요, 톤당.
오인
백오인의원
그러니까 이게 317개소밖에 징수할 수 없다, 지금 그 말씀이신 건가요?
기성
조기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중에서 확인 안 된 게 103개소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추가 조사를 저희가 하다가 인사발령 때문에 직원이 다른 데로 가시는 바람에 또 병가 휴직이 들어가고 그러는 바람에 조사를 하다가 지금 중지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알겠습니다. 잘 확인해 보시고, 이게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몰랐던, 그다음에 어찌 보면 살짝 방치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의 세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것들을 좀 발굴해서 우리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굳이 이게 뭐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안 받고 있다 그러면 몰라도 그게 아니라면 뭐 징수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기성
조기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의장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박근식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박근식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입니다.
표한상의장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의원
유병화 의원입니다. 건축 폐기물 관련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추가 질의는 안 드리고요. 그동안에 제가 수차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가 안 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그동안의 행정력의 무기력함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이번 기회에 우리 소장님 새로 오셨는데 행정력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시고 꼭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식
박근식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이게 2024년도부터 벌써 한 2년 동안 지속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번에 처음 알았고요. 저희가 기존에도 2023년부터도 청결 유지명령을 한 두 번이나 내려진 적이 있었고 기존에 담당자들도 가서 수차례 구두 약속을 했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니까. 그래서 제가 7월 1일 자로 환경자원사업소장으로 부임 받고 나서 저희 담당 팀장하고 수차례, 한 열댓 번 그분을 직접 만나서 구두 확약도 받아서 했었는데 도저히 본인 의사가 명확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의사가 없는 걸로 간주를 해서 저희가 해당 과에다가 사전 검토를 받았습니다. 그 행정처분 사전 검토를 받아서 지금 문서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 조만간 원상복구 명령이 이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여튼 최대한 좀 청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유병화의원
어쨌든 우리 환경자원사업소가 일이 많고 또 업무가 과중한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이번 기회에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식
박근식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병화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의장
유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정운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의원
정운현 의원입니다. 그 신규 쓰레기 소각시설 관련돼서 그때 지적사항 나왔었잖아요.
근식
박근식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정운현의원
지금 처리결과는 잘 봤습니다. 폐기물 반출입 확장 공사도 잘하신 것 같고 했는데 그때 행감 당시 제기됐던 부분은 예산 문제겠죠, 추가 예산을 투입 하면 안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잘하셨는데 좀 궁금한 게 이 사업비, 예산은 어디 쪽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신 건지. 지금 내용을 보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사업 대행 기관이었으니까 그쪽에 저희가 준 사업비로 한 건지, 아니면 우리 군비로 진행이 된 건지 이거 건에 대해서 소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식
박근식환경자원사업소장
이거는 저번에 그 지적사항을 받아서 저희가 한, 전체 예산은 한 330만 원 정도 들었고요. 이게 기존에 소각 시설을 했기 때문에 구조 검토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구조, 세조, 그러니까 세진 구조 예시라고 거기다 구조를 검토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금년도 5월부터 6월까지 저희가 구조 검토 받아서 다 공사를 마무리해서 저번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 해결이 됐고요. 이거는 군비로 했습니다.
정운현의원
전액 군비로 하셨다고요?
근식
박근식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정운현의원
구조 검토 비용도 그럼 군비로 처리하신 거예요?
근식
박근식환경자원사업소장
전체 예산이 330만 원 정도뿐이에요.
정운현의원
전체 예산이 330만 원?
근식
박근식환경자원사업소장
예, 많이 안 들어갔습니다.
정운현의원
그게 어쩔 수 없이 우리 군비가 투입된 거죠? 끝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근식
박근식환경자원사업소장
처음에 그 상황까지, 저희가 소각 시설을 할 때 그것까지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나중에 보완된 사항이라서 그렇게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운현의원
예, 이 건뿐만 아니고 사업을, 특히 큰 시설 사업을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는 사전에 진짜 충분히 운영자분들도 있고 사용자분들도 있고 그러면서 충분히 이거를 논의를 하신 다음에 하셔야지 이런 건이 발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혹시라도 다양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때 좀 주의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식
박근식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앞으로 지어지는 재활용선별장하고 그다음에 철거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의장
정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백오인 의원입니다. 소장님,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하는 거 있잖아요.
근식
박근식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오인
백오인의원
지금 여기 보면 노사 간의 갈등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근로 기간을 위탁 기간 종료일까지 인정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식
박근식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가 2023년도에 수집․운반 3년 계약을 하면서 이게 금년도에 수집․운반 대행 기간이, 위탁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이달 금년도 10월 말까지 종료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요. 이게 근본적 원인을 좀 보다 보면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환경부에서 만든 지침이 하나 있어요,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이라고. 그게 작년까지는 청소 용역 업체에 한해서 대상이 됐었는데 여기에 올해 생활 폐기 수집․운반 업체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조항에 고용 승계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고용 승계가 돼 있게 돼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금년도에 대형의 업체가 됐다가 예를 들어서 다음 기관에, 다음 위탁 기관에 이 업체가 안 될 경우에는 그 업체 근로자를 자르는 게 아니라, 새로 대신 업체가 고용을 승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그 업체에서 내년도에 다시 된다면 그거는 승계를 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그거는 노사, 노조하고 상관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그럼 지침에 따라서 일단 그 기간까지 근로를 하고 있으면 그다음에 어떤 회사가 되든 또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이거잖아요?
근식
박근식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승계 조건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수집․운반 위탁 입찰을 볼 때 그 승계 조건 각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인
백오인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 전까지 본인의 의사가 없는 한은 계속 이 계약 기간 끝날 때까지는 근무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이렇게 합의가 됐다는 거잖아요?
근식
박근식환경자원사업소장
그 취지가 고용 불안 때문에 만들어진 취지라서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정확한 발생량이 산출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근식
박근식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오인
백오인의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나는 거죠?
근식
박근식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은 용역 산출이 다 돼서요. 물량이 이 정도 나왔고요. 저희가 이 답변서를 드릴 때가 좀 시간이, 용역 기간이라서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지금은 용량 산출이 다 된 상태입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보니까 이게 원가 용역, 이게 결국은 사실은 수집․운반 업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한 그동안의 용역을 해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그러니까 제대로 된 용역이 산정돼서 그거에 따른 수집․운반업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용역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어떤, 그러니까 발생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불만이 있었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로 용역한 거 보니까 횡성읍 같은 경우는 차량 1대가 증가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돼 있잖아요. 이거 1대 늘리는 것만으로도 가능한 건가요?
근식
박근식환경자원사업소장
권역마다 좀 다른데 전체적인 걸 말씀드리면 저희가 1권역이 횡성이거든요. 횡성읍이 1권역인데 저희가 2024년도에는 운전원이 5.1명이 필요했었는데 올해 25년도, 다음 해에 저희가 용역하는 거는 6.53명이 더 필요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1권역 같은 경우는 운전원이 1.43명이 더 소요가 될 거고요. 전체적으로 5권역을 다 봤을 때는 합계로 보면 저희가 5.58명이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장비도 5.58대,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거 인원 자체는 7명 정도가, 한 8명 정도가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그럼 5.58대면 6대가 늘어나는 건가요?
근식
박근식환경자원사업소장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오인
백오인의원
그런데 횡성권역에는 1대만 늘고 그러면 2권역, 3권역에서 나머지가 늘어나는 건가요?
근식
박근식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횡성읍이 현재 12대가, 차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24명이 지금 3인 1조로 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산출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 예산 세울 때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용역 내용을 자세히 못 봐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2022년도의 원가 용역보다는 좀 더 정확한 용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래야지 저희가 위탁을 준 업체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희생을,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업체를 편을 들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일을 시키려면 정확하게 원가 산정을 해서 일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계속 불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 용역 처음 시작할 때부터 좀 제대로 용역을 해 주시면 그런 불만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런 노사 간의 문제도 결국은 그런 부분에서 발생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추후에 아무튼 용역 다 끝났다고 하니까 저희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식
박근식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불만들이 많아서 이번에 용역 줄 때도 그런 걸 좀 많이 반영을 해서 저희가 용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의장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김영숙 의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없이 뭐 하나만 건의드리려고 그래요. 대형 폐기물을 버렸을 때 스티커를 붙이잖아요.
근식
박근식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영숙
김영숙의원
그런데 그 스티커가 이슬에 맞거나 비를 맞거나 이러면 또르르 말려서 떨어져요. 그런데 이게 가구나 유리나 이런 거는 좀 덜 떨어지는데 천이나 매트리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금방 떨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보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거든요?
근식
박근식환경자원사업소장
일단은 붙는 재질이 있고 안 붙는 재질이 있지 않습니까?
영숙
김영숙의원
그러니까요.
근식
박근식환경자원사업소장
붙는 재질 같은 경우는 말리면 밑에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만약에 그것도 본인들이 요청을 하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해 드릴 수 있지만 그거를 전체적으로 한 번은 저희가 검토는 해봐야 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그 대형 폐기물이 금방 수거해 가지 않거든요.
근식
박근식환경자원사업소장
그렇죠, 예.
영숙
김영숙의원
금방금방 안 해가고 이게 내놨을 때 전화를 해서 어디다 정확하게 내놨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많이 밀려 있답니다, 가져가는 게 날짜가.
근식
박근식환경자원사업소장
요일제로 하다 보니까.
영숙
김영숙의원
예, 요일마다 하다 보니까 밀려 있대요, 굉장히 많이. 그러면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으면 그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험 삼아 한 번 해봤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살 때 어떤 거라고 알려주고 그거를 사잖아요. 살 때 그런 만약에 재질이 잘 안 붙는 거는 어디다 다른 방법을 취해 주던가 그리고 잘 붙는 가구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안 붙는 거는 그거 붙이나 마나예요. 그래서 그것 보완해서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식
박근식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표한상의장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를 끝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및 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김은숙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 합의하신 바와 같이 김영숙 의원과 유병화 의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3일간 진행된 이번 임시회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된 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및 결과 보고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표한상 정운현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2.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표한상 정운현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표한상 정운현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1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