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한상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승복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개회되는 제332회 횡성군의회 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2항 및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17일 집회공고를 하여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17건과 2026년도 당초예산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타 일반 안건을 심의하겠으며, 2025년도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입니다. 2026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2026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일입니다.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은숙입니다. 우리 담당관님보다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쪽에 보면 인재육성관 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수송버스 임차료하고 수송택시 임차료가 나와요. 나오죠?

예.

그래서 하여간 제가 몇 년을 쭉 보면서 질의를 계속 망설였다가 오늘은 조금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 질의를 드립니다. 이 수송택시 임차료는 보니까 조금씩 인상 요인이 있는데, 여기는 택시요금 인상하고 또 면적 학생 수 증가라고 돼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수송버스 임차인데요. 여기가 2대가 지금 운행이 되더라고요, 1호차, 2호차.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2호차는 보니까 횡성읍 일부 학생들이고, 1호차가 둔내, 우천하고 횡성읍 일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둔내, 우천을 제외한 그 면 지역 학생들은 이 택시로 수송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1호차 둔내, 우천하고 횡성읍 일부 이용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죠?

현재 전체 인원수는 중학교 75명, 고등학교 75명해서 150명이고요. 그중에 횡성읍에 있는 학생들이 122명, 횡성 외에 있는 학생들이 28명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 횡성 외에 있는 학생들 중에는 지금 말씀하신 택시로 이용객이 많고요. 수송버스 임차가 계속 고정돼서 1억 1천으로 나오는데, 그 25년도 하반기 있잖아요. 거기 합격자 명단을 본 의원이 좀 살펴봤어요. 몇 명이나 이용 가능하나 하고 봤더니 채 10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 데이터를 본 의원이 방금 뽑아봤는데 중학교 1학년에는 없고, 중2에는 둔내중 3명, 중3에는 우천중 2명, 고등학교 1학년이 둔내고 1명, 고2는 없어요. 그리고 읍에서 몇 명인데, 이거를 보면서 45인승이라는 큰 대형차를 이렇게 10명 내외의 학생들이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물론 이제 그 아이들을 등원을 시키고 귀가도 시켜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좀 잘 살펴서 수송택시 임차로 돌리면 예를 들어서 1억 1천이라는 이 예산이 한 대당 5,500만 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고민을 하셔야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그 수송택시 임차료로 나가고 한 몇천만 원이 남을 듯한데, 이거를 학원 위탁생으로 좀 더 돌려주면 혜택 받는 학생들도 더 많아지고 이런 계산이 언뜻 들더라고요. 본 의원의 단순 계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합격자 명단하고 노선도 상세히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살펴보셨나요, 과장님?

지금 버스 2대 운영에 대한 예산의 비효율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 문제를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수업이 중학생들은 월수금, 고등학생은 월화목 수업을 하는데요. 월요일에는 이 150명을,

150명 전체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1호차 운행하는 아이들 중에서 둔내, 우천에 대한 얘기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월요일 날에는 150명을 다 수송을 해야 되는데 버스 1대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월요일에 중학교, 고등학교 150명을 수송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일단 버스 2대를 운영을 해야, 지금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업체가 횡성에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 이 사업이 크게 뭐 이렇게 흥행하는 그런 거가 아니라서 그러는지 잘 안 들어오는 것도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한번 고민하실 필요성이 있는게요. 23년, 24년, 25년 지금 줄곧 똑같이 1억 1천이라는 불변의 예산이 올라오는 거에는 예산 변동이 심해지고 이러면 뭐 학생 수가 그만큼 더 늘어나거나 이런 요인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게 없었다면 한번 지켜보셔야 되고. 과연 비효율인지 예산 대비해서 이거를 좀 명확하게 좀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버스 1대를 운영하고 해서 그 외의 지역은 택시비를 지원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현 의원입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운영비 목록 보면 증액된 예산들이 좀 있습니다. 그중에서 고등부 특강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 증액 사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등부 특강의 주요내용은 통합사회하고 통합과학에 대한 수업을 더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2028년도 수능부터는 통합사회하고 통합과학을 필수적으로 시험을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사회에 여러 과목이 있고 과학에 여러 과목이 있는데, 수험생들이 거기에 두 과목 정도를 지정을 해서 시험을 봤는데, 2028년부터는 그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필수적으로 이과, 문과 다 그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특강을 실시하는 사항으로 좀 증액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영숙 의원입니다. 저도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7페이지 그 산출기초에 보면 지금 출연금이 좀 줄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이유를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 대비 좀 줄었더라고요.

예, 내년도 출연금 총액이 43억 1,129만 4천 원이고 올해에 비하면 1억 5,6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출연금 총액은 감액이 되었지만 사업 규모는 축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요 감액 사유로 저희가 올해 도 종합감사를 받았는데 군에서 운영 중인 한우체험관하고 안흥찐빵모락모락마을을 군 시설인데, 재단에 위탁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 위탁비이기 때문에 출연금에서는 편성하면 안 된다 해서 올해 출연금에 편성됐던 그 2개 시설의 운영비와 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8명의 인건비를 출연금에서 감액을 하고 그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그 과목을 변경해서 편성하게 되면서 총액이 좀 감액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2026년 내년도 예산서를 방금 받아서 보니까 거기 예산서하고 지금 여기 산출기초하고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는 한 5천 정도가 차이가 나요. 올해 예산서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원인이 좀 궁금해서.

글쎄요. 어떤 부분인지 제가 예산서하고 대조해서 확인하지는 않았는데,

예산서를 보시면 알거예요. 저도 궁금해서, 올해 내일모레 예산할 예산서를 보시면 그 금액이 한 5천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보시고,

총액은 차이가 없는데, 그 세부사업별로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전년도 예산 차이가 난다는 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하고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예산서를 보셔야지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래서 예산 출연금을 줄인 데 대한 설명을 주셨는데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그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가 군데군데 세워져 있더라고요, 별도 예산이?

예.

그래서 그게 총, 그 별도 예산이 얼마 좀 늘은 것 같던데, 늘은 거를 좀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출연금이 아닌 공기관,

출연금이 아니고, 경상적위탁사업비가, 거기에 따르는.

재단 관련,

재단에 나가는.

공기관 위탁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렇죠. 그거는 지금 합산을 안 해보셨죠?

예, 그 부분은 제가 합산해 보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그 예산 심의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 어답산 캠핑장하고 루지 체험장을 지금 재단에 위탁 또는 대행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것도 증액이 있고, 그 위탁사업비가 여기저기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검토를 해서 좀 알려주시고요. 물론 예산 심의 때 하시겠지만. 그리고 또 그 향후에 우리가 문화재단에서 운영해야 될 사업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잖아요, 엄청 많이.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 현황을 보니까 지금 인원 가지고 운영을 못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계획은 좀 있으신가요?

예,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어답산 캠핑장하고 루지 체험장을 지금 재단에 위탁 또는 대행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아직 그거에 따라서 당연히 인력이나 조직이 개편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그 이사회 의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계획 구상 중이고,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 의사회에서 의결이 되면 그에 따른 후속 절차를 통해서 조직 개편과 인력 증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재단의 일이, 사업이 점점 커지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도 많이 더 반영이 되고, 그렇죠?

예.

출연금은 줄었지만 그 외에 나가는 돈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조직을 운영하려면 직원도 또 많이 확보를 해야 되고, 아직 그 계획은 안 서 있다 말씀드리니까 향후에 여기서, 나중에 또 이 캠핑장과 루지 체험장 같은 경우는 위탁 동의안 올라오시나요?

예, 어답산 캠핑장 위탁 동의안은,

캠핑장하고 루지하고?

예, 내일모레 본회의 때 보고드릴 예정이고, 루지 체험장은 위탁이 가능한 시설이 아니라서 대행료 대행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의회의 동의 사안이 아니라서,

이거는?

예.

그래서 문화재단이 점점 사업도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조직 개편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또 그만큼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하셔서 체계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말씀드리면 예산 심의 때 말씀드리게 될 텐데, 작년 예산 기준에서 5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는 아마 전년도, 전년도가 아니라 올해 당초 예산 기준으로 예산서는 증감 내역이 기재가 되다 보니까 1회 추경에 변동 사항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1회 추경에 출연금에서 감액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재단에서 자체 기획해서 공연을 추진하는 것도 있고 또 그리고 문체부 산하 기관에서 그 지역의 예술 공연을 지원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좀 뭔가 인지도 있는 대규모 기획 공연들은 그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공연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호두까기인형 이런 공연들이 그런 공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연이 선정이 되면 그 자부담분이 있습니다. 근데 계속 그 재단의 출연금으로 예산을 편성해 왔는데 올해 그 주관 기관에서 문화관광재단이 그 사업을 운영할 보조사업자로서의 자격이 있지 않다, 왜냐하면 문화예술회관 운영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단이 아닌 군에서 사업을 신청해야 된다 해가지고 기존의 출연금으로 편성되어 있던 4,600만 원 정도를 출연금에서는 감액하고 저희 과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내년도에는 다시 조정이 돼서 저희 군과 재단과의 협약을 통해서 재단도 그 문화예술회관의 운영권을 갖는 것으로 공모 주관 기관에서 인정을 해서 내년에는 다시 출연금으로 그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당초예산 기준으로는 그 정도의 차익이 발생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서를 보고 이것을 보니까 너무 금액 차이가 나서 무슨 이유인지 좀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나중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정운현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출연 예정 금액 3천만 원을 계상하셨잖아요? 계상하셨는데, 하게 되면 아마 그 성과분석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올해 강원관광재단 출연한 이후에 그 성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 자체적으로 관광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는데 그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이 출범하게 된 것은 도 차원에서 시군을 통합하는 그런 관광 사업의 전문기관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에 따라서 재단이 출연이 됐고, 저희도 그간에 21년부터 3천만 원씩 매년 출연을 해 왔습니다. 올해는 특히 도에서 25년, 26년을 강원 방문의 해로 그 설정을 하고 시군의 다양한 통합 공동 홍보 마케팅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업의 일환으로 그 재단에서 매월 이달의 추천 여행지 해가지고 각 시군에 대표 관광지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마케팅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저희 우리 군은 5월에 호수길이 선정이 됐고 또 호수길 축제 때도 그 관련 사업인 오감트래킹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해서 거의 1,000여 명 가까운 외부의 관광객들이 방문한 실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강원 20대 명산 인증 챌린지 사업 해 가지고 저희 관내에 있는 산들이 그 20대 명산에 포함이 돼서 또 마케팅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 야간 관광 여행 상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경우도 있지만 이 재단 차원에서 태기산을 야간 관광지로 포함을 시켜서 또 마케팅 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렸냐 하면은 지금 여기도 나와 있지만 관광이라는 게 지역 지방 소멸 그리고 관계 인구와 좀 연관이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 횡성군 자체만으로는 역량이 약간 부족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 강원관광재단을 적극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그래서 성과를 좀 요청드렸던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횡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횡성군의회 정운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횡성군의 오랜 염원이자 미래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횡성군민 총궐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횡성군민 여러분! 우리 횡성군은 수십 년간 상수원보호라는 명목 아래 과도한 규제로 인해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횡성군이 생산한 물은 원주 시민의 식수로 공급되지만 정작 우리 횡성군민들은 이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개발은 지연되며 경제활동은 위축되는 등 수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겪어왔습니다. 이는 특정 지역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불합리한 처사입니다. 더 이상 우리 횡성군민들의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지속 가능한 횡성의 발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때입니다. 이번 총궐기대회는 그동안 침묵해야만 했던 우리 군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한데 모아 외부에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군민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이 모여 주신다면 그 하나의 열망이 모여 큰 울림을 만들고 우리가 오랫동안 갈망해온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겪었던 어려움을 함께 이야기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침묵은 변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저는 횡성군의회 의원으로서 우리 횡성군민들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싸워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28일 오전 10시 원주시청 앞에서 열리는 총궐기대회에 우리 횡성군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변화의 물결을 함께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횡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오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표한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역 현안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횡성군민 여러분! 1,810일 이 1,810일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1,810일은 횡성 군용기 소음피해 대책위가 공군 8전투비행장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온 날짜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7일 공군 8전투비행장의 군용기 소음으로 인해 고통받던 횡성군민들은 소음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아침 진행된 1인 시위가 어느덧 5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5년이라는 길고 긴 세월을 끌고 갈 거라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동안 현안 해결을 위해 고생하신 군용기 소음피해 대책위 관계자와 그리고 함께 동참해 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5년간의 노력 끝에 친환경 스모크 사용, 소음 저감 대책 추진 등 나름의 성과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차디찬 새벽 바람을 맞으며 8전투비행단 정문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분들을 위험천만한 아스팔트 도로 위에 계시도록 하실 겁니까? 지난 2024년 11월 25일 횡성군의회 정례회 시정연설에서 군수님께서는 군용소음기 소음피해 문제도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해결의 실타래를 풀어가겠습니다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오늘 시정연설에서도 군용소음기 피해 문제 등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해결의 실타래를 어떻게 풀었으며, 앞으로 1년은 또 어떻게 속도감 있게 추진할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횡성군민들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대책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최근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내년에 군용기 소음의 주 원인인 블랙이글스가 후방으로 이전한다는 희망적인 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정된 사실로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군 측에서도 남쪽 이전을 검토하고 있으나 시기나 위치 등은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동안 시간을 끌며 이전 불가 태도로 일관하던 군에서 처음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이 나온 것인 만큼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군에서 이전 가능성을 제기한 만큼 내년에는 반드시 블랙이글스가 이전하도록 횡성군이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음피해 대책위는 블랙이글스가 이전할 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합니다. 내년이면 6년째를 맞이합니다. 이분들이 더 이상 위험한 도로 위에 나서지 않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생존권, 학습권을 반드시 되찾아 와야 합니다. 다가오는 2026년은 군용소음기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횡성군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블랙이글스 이전이라는 성과를 얻어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