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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대현 의원 발언

321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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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정리하는 세 가지를 들면 하나는 경북도민들 설득이 약간 부족했고 이런 부분, 또 하나는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에 대한 불확실성, 이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세제 개편까지 이루어져야 양도세라든가 이양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 또 하나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추진할 당시에도 여소야대 그런 상황 비슷한 거여서 특별법을 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 주민들과 소통의 부족 또는 법 제정 문제, 중앙정부의 지원 미비랄까 불확실성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통합에 대한 효과나 이것을 대정연을 통해서 밝혔을 때 우리 나 과장은 그때 계셨지요? 우리 단장님도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대정연에서 나온 통합에 대한 효과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인구가 1,200만 명이 넘는 걸로 그렇게 집계됐지요. 그렇지요?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