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횡성군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한노인회 횡성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횡성복합아트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횡성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횡성군 안전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횡성군 예방접종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재도입니다. 어답산 캠핑장 관리위탁 동의안입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어답산 캠핑장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농특산물 직거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횡성군 농특산물 직거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일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일입니다.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어답산 캠핑장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어서 횡성군 농특산물 직거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각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어답산 캠핑장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입니다. 국장님,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소송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문화재단에다가 위탁을 주겠다는 취지는 분명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저는 이게 과연 문화재단에다 위탁 주는 게 맞느냐라는 또 한편으로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그 산출내역서 보면 수익 원가의 입장료 이용료에서 6억 원을 해놓으셨는데 그냥 추정치 이렇게 해놓으셨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이 6억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동안에 정산이 잘 안 됐었는데 22년도에 정산한 걸 기준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때 당시에 병지방 오토 캠핑장이 한 2억 정도, 선바위 캠핑장이 1억 그리고 그 오토 캠핑장에 A, B, C구역이 있는데 A구역에 KT 임대료가 3억이 나갔습니다. 그것만 하여도 6억이 되고요. 그 외에도 사실 저희들이 추정하는데 여러 가지 물 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하면 6억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그 법인 있잖아요. 우리가 일정 부분 일정액의 수입이 넘으면 횡성군에 납입하는 걸로 왜 계약 조건이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산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마찰이 생겼던 거고, 저희들이 수사 의뢰도 하게 되고 소송까지 붙고 이런 결과가 지금 계속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대로 얘기를 하면 원가 우리가 투입하는 비용은 2억 9,000인데 실제 수익은 6억이면 배 이상이 남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회수한 금액은 얼마 안 되는 정도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금액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그 증빙을 못 하다 보니까 받아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애당초 처음에 제가 계속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처음부터 계약을 할 때 제대로 못 한 부분도 있었고 또 협약서 내용을 이행을 안 하는데 우리가 그냥 그대로 간과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수익 사업 차원에서 우리가 서비스하는 것처럼 이런 개념을 갖고 접근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보면 거의 두 배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세외수입으로 우리가 횡성군이 들어온 돈은 거의 미비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상당 기간 오랫동안 이걸 사실상 방치해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숫자로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이 방치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소송을 통해서 금년도에 최종 승소한 것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위탁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공공기관인 우리가 문화관광재단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글쎄요. 저는 민간에 대한 위탁을 여기에다 줬기 때문에 그런 거지, 차라리 저는 전문 업체에다가 입찰을 통해서 했으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보면 재단에다가 거의 떠넘기기 식으로 막 넘겨주는 것 같아요, 루지도 그렇고 캠핑장도 그렇고. 이게 재단에서 만사형통 무조건 ‘너희 가져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거기에도 분명히 이거를 해본 경험한 사람이 1명도 없을 테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꾸려나갈 거냐라는 거고요.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투입 지출액은 2억 9,000인데 수익액은 6억이에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문화재단이 맡았을 때 이 추정치만큼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 그런 것도 의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전문 업체 이런 쪽에다가 입찰을 통해서 투명하게 계약을 맺고 하면 지난번처럼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게 더 우리 군에 이익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만에 하나 그러면 재단에다 위탁을 줬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돼서 줬는데 지금 이런 예상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는 그럼 어떡할 거냐 이거죠. 계약 해지하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2년 단위로 민간위탁, 민간한테 입찰을 주고 해서 그 성과를 보고받고 안 되면 다른 업체로 교체하든 이런 식이 낫지, 5년을 그냥 이런 식으로 주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은 있지만 저희들이 이 캠핑장을 운영하면서 그동안에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수익 구조를 그 사람들이 이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게 좀 힘들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의 방법으로 문화관광재단에 위탁을 하겠다는 일단 그런 의견을 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익이 나면 이게 맞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세외수입으로 잡히니까.

이건 바로 전부 다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다 이번에는 조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수익이 나면 아무 문제없어요. 지금 하시는 게 맞는 건데, 적자가 날 경우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상 이게 민간위탁의 효과가 없다. 아니, 재단에 주는 효과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5년씩 이렇게 해 주시면 이 중간에 어떤 과정들이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면 다시 뺏어올 거냐 이거예요. ‘그만하고 우리 민간에다 넘길 테니까 이제 너희 손 떼.’ 이럴 거예요? 거기에 지금 인원이나 여러 가지 뽑아놓고 진행을 할 텐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앞으로 재단의 인원도 더 충원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의원입니다. 농산물 직거래센터 민간위탁하는 그 취지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우리 농가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위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이게 위탁의 목적인 것 같은데,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탁하시는 거는 좋은데 사전에 위탁 전에 농직거래센터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한 다음에 그다음에 위탁을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4페이지 농수산물 판매 실적을 보시게 되면 판매장과 온라인 매출 실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우리 횡성군 같은 케이스는 지금 판매장 매출 실적이 온라인 매출 실적을 넘고 있습니다. 보통은 온라인 쪽 매출 실적이 판매장에서 매출하는 실적보다 월등히 높아야 되는 게 정상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뭔가 본 의원이 이렇게 몇 가지를 확인한 바로는 아마 지금 직거래센터에서 운영 중인 쇼핑몰 있죠, 국장님?

예.

그게 어사매장터인가요?

어사매장터.

어사매장터가 있고 또 그 외에 또 비슷한 우리 횡성몰도 있고 몇 가지 쇼핑몰이 있는데 이게 그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매출이 오르지 않은 부분이고 지금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면 검색만 하면 알 수 있습니다. 저희 횡성이라는 검색어를 검색창에 입력을 시키면 당연히 이 횡성뿐만 아니라 우리 직거래센터, 어사매장터 이렇게 연관 검색어 식으로 해서 이렇게 떠야 되는데 이게 뜨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소비자들이 우리 횡성군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사기 위해서는 직접 치고 들어가야 된다는,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그런 절차를 밟고 들어가야지만 우리 농산물을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요즘 트렌드가 AI 트렌드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렇게 두 번, 세 번 이렇게 걸쳐서 가면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경쟁력이 뚝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전에도 계속 이 지적 사항, 지적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성을 좀 높여라, 이거 어떻게 할 건지. 또 고도화시켜라, 쇼핑몰.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을 정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또 매년 했던 거니까 또 이렇게 직거래센터를 민간위탁 준다? 그러고 나서 너희들은 매출을 올려라. 그런데 매출을 어떻게 올리겠습니까? 이 기반 조성을 안 해줬는데. 그런데 그거는 우리 횡성군의 몫인 거는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이 근본, 위탁의 근본 취지에 맞게 우리 횡성 농민들의 생산품을, 농산물을 많이 팔고 농가 소득을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민간위탁을 주시면서 이 전반적인, 특히 온라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소비자들이 가장 편안하게 우리 횡성군 농산물 및 생산품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정비해 주십사, 그래야지 이 민간위탁 주는 취지에 맞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판매장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판매하는 거는 우리 지역의 특성상 인맥에 의한 판매가 많다고 저희들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온라인 마케팅을 정글정서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서 아이템을 찾아낸다는 게 이게 참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해당 부서 직원들이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이게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기일전해서 한번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해 주셔야지 우리 횡성군 농가 소득을 극대화시킬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바이고요. 이뿐만 아니고 또 이렇게 확인하다 보니까, 평가 보고서도 보니까 우리 로컬 푸드 매출이 감소했다는 이런 지적 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서 시스템을,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거를 검토를 충분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앞으로 우리 농산물 판매에 이 직거래센터가 그 중심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장님, 담당과 농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순길 농정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특산물 직거래센터가 20년 3월부터 위탁을 해서 벌써 기간이 6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안이유에도 나와 있지만 그 지역의 소규모 농업인의 판로 확대와 유통망 확충입니다, 취지는요. 그렇죠?

예.

그런데 과장님이 보실 때는 이 측면에서 취지에 좀 무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지요?

그 취지대로 이렇게 많이 확장은 안 된 그런 상태로 이해는 하고 있고요. 저희가 소규모, 고령농 이런 분들 대상으로는 그분들이 필요할 때 여기 직거래센터에서 직접 가서 거기서 농산물을 갖다가 팔아주는 그런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지금 6년째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방법을 달리해야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사실 농가들이 큰 도움이 안 된다라는 여론이 사실 많이 들립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그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 또 예산 대비 매출도 말하고 싶지만 당연히 이게 매출 증대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선에서 그냥 마치고요. 영세농이나 소규모 농가의 판로 개척을 위한 노력을 본 의원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 현재 품목별 매출 실적을 보면 압니다. 거기 보면 주로 쌀이 44.5%고요. 잡곡류가 13.2%, 57.7%로, 다시 말해서 과반수가 쌀하고 잡곡이에요. 쌀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어사품조합에서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현상은 그 어떤 영세농이나 소농의 판로 개척을 한 거는 별로 없다, 이렇게 판단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료 의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직거래 환경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1인 세대가 무지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소량 포장 같은 경우도 가져가기도 쉽고 보기 좋게 이래야 되고. 그다음에 운영 방식 같은 경우는 한동안에 어떤 도시인을 위한 어떤 꾸러미 사업 같은 걸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지금은 별로 안 보이는 것 같고요. 어쨌든 소농이나 고령인들이 참여를 하려면 그 판로 개척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농정과는 수탁자에게 요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 목적 이거를 정확하게 전달을 하셔야죠. 그렇죠? 수탁자에게.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는 전문성과 효율성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노력을 어떤 공공 목적 달성의 판로인 만큼 그 부분을 강하게 농정과에서 요구를 하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소농하고 고령농들이 필요할 때 출하하는 데 문제가 없게끔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입니다. 저도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자부담 비율 있잖아요. 여기 자체 평가 보고서 보니까 보조금이 3억 3,000이고 자부담이 3,300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집행액 보면 자부담이 늘었거든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충당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수익이 나는 구조인가요?

이 판매한 그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까? 7%에서 15%를 받고 있는데 그 수수료가 발생된 부분들을 이용해서 자부담도 내고 그렇게 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앞에 보면 수익이 당기순이익 이래서 1,267만 5,000원, 1,731만 5,000원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이 잔액 수익 난 거는 자부담 비용으로 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 그 당기순이익 난 거는 자부담 비용 지출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히나요, 아니면?

이거는 계속 갖고 갑니다.

거기서 갖고 간다고요?

예.

그래요? 보조금 3억 3,000은 계속 고정돼 있는 건가요?

예, 3억 3,000씩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게 좀 달라져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저는. 이제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매년 대동소이하거든요. 늘었다 줄었다 거의 비슷한데 이런 부분도 그냥 단순하게 대행을 줄 게 아니고 수익을 내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평가하셔서 너무 좀 야박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3억 3,000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우리가 하고, 이 센터 운영하고 어찌 됐거나 앞서도 동료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의 판매를 더 확장해 보자라는 취지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면 보조금 더 줄 수 있는 거고 못하면 보조금을 좀 깎을 수도 있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고정해서 그리고 수익 나면 너희가 갖고 있다가 자부담을 쓰든 뭘 써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좀 더 어떤 자극제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래서 이거를 보조금을 그냥 단순하게 매년 똑같이 이게 아니고 매출액이나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하셔서 매년 달리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많이 벌고 판매액 늘어나면 인센티브 더 줘서 좀 더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더 열심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늘 똑같아 봐요, ‘어차피 3억 3,000 주는 거 뭐 이 정도만 하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익이 난다고 하니까 제가 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을 더 낼 수도 있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더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민해서 적정한 방법을 찾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오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어답산 캠핑장 관리위탁 동의안은, 우리 의원님들이 정회에 의견을 나눴습니다. 제가 전재도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게 5년 기간이거든요. 5년 기간인데 아까도 보셨지만 의원님들이 문화재단에 대한 부분 또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의 의견이 나왔는데 사실 이 어답산 캠핑장이 지출, 수입이 정확하지 않고 이게 참 어수선해 왔어요.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문화재단으로 하되, 이게 5년인데 기간을 3년으로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3년 동의하실 수 있나요?

최고 5년까지는 가고 조건 내에서 1년, 2년 단위로 재계약 조건을 명시를 하면 그런 문제는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5년 이내이니까, 5년 이내이니까 3년으로 저희가 기준을 잡고 그리고 연에, 1년에 그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3년에 가서 또 재계약할 수 있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간은 제가 동의를 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답산 캠핑장 관리위탁 동의안은 현재 위탁 기간이 5년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3년 횡성문화관광재단에 위탁 후 성과를 판단 후에 재계약이나 재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경제산업국장님께서 동의를 3년으로 해 주셨기 때문에 동의가 있었으므로 어답산 캠핑장 관리위탁 동의안은 위탁 기간을 3년으로 변경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횡성군 농특산물 직거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신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우리 경제산업국장님하고 농정과장님, 우리 의원님들 질타 많이 들으셨죠? 의장도 거기에 동의하는 게 한농에서 관리를 하든 농특산물을 관리를 하든 좀 잘하시라고 하세요. 그렇게 있는 그 농특산물을 가지고서 판매장 안에서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주셔서 실질적으로 우리 횡성군 농특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제가 국장님과 과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이달환입니다. 55쪽에 횡성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이상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달환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보고의 건이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