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백오인 의원 발언
예. 제가 왜 그 질의를 드리냐 하면 여러 가지 예산 세우시는 데 고민하시고 하신 부분도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일단 뭐 이런 거죠. 앞서도 계속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만 이 군정 홍보와 관련된 부분에 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대규모로 증액된다.
그럼 과연 이거를 전반기에 조기 집행, 신속 집행으로 다 쓸 수 있느냐. 못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과도하게 증액을 시켜놓으면 이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하나는 선거가 있는 해에는 이렇게 홍보비를 갑자기 올려버리면 ‘이거는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더 좀 신중하게 편성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생각.
제가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증액이 됐다면 ‘그래,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너무 많이 증액을 시켜 놓으니까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건 뭐 그냥 아까 앞서 충분히 답변은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그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해에 먼저 과장님 계실 때 ‘이거 이렇게 해서 운영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겠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제가 이제 저도 이렇게 쭉 몇 년간 의원 생활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 하면 이런 센터들을 만들 때 우리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 너무 조급하게 하세요. 조례에 있으면 만들어야 되고 운영을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준비 좀 철저히 해서 해야지 이거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냐. 결국엔 이게 기간제 근로자 1명 써갖고 이게 청년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냐.
그다음에, 뭐죠? 사무실도 처음에는 KT 거기 빌려서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는 아닌 것 같다. 임대료도 그렇고 그래서 읍사무소 지하로 옮기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간에 몇 달간의 이게 운영 성과거든요, 이게. 그런데 여기 지금 프로그램 관련된 예산이 이렇게 대폭적으로 삭감한다. 이거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만 주는 센터예요. 과연 이게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필요한 기관이냐라는 거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해서 당장 급한 게 아니다.
그리고 자꾸 옆에서 청년, 청년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노력들 하시고 한 거 충분히 다 이해하고 아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도 추경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좀 더 보완하시고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담당관님께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