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299쪽에 농촌 이거 소멸 대금 있잖아요. 사실 굉장히 중복적이고 그런 걸로 보이는데 동료 위원 질의 답변 과정에서 어느 부분은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그렇다면 타 지자체 용역이 이렇게 비슷한 사례를 또 한 경우가 있는지, 이런 것도 사실 검토가 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거, 세부적으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물론 용역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공모사업을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지만 타 지자체에서는 이거를 그럼 어떤 식으로 변형을 해서 용역을 했는지, 그런 걸 보셔야 우리 군 것도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막연히 그거하고 틀리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런 상황에도 보완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그 빈집은 본 위원이 수도 없이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뭐 전수조사도 하고 그동안에 여러 일을 했지만 작업이 된 거는 지금까지 국비로 몇 채 정비한 거에 그치고요. 또 빈집 정비 사업이 자체 재원으로 20동 하는 거 1억 예산은 계속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정된다면 뭐 하러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고 이거에 대한 주문을 계속합니까? 그러다 보니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크게 보시고 이번에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