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현 의원 발언

위원 이 건도 또 조례도 있고 지원 근거가 있으니까 지원해 주시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생활하시는 분들의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게 되면 좀 더 검토를 하셔서, 지금 법인 시설이나 그런 데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운영하시는 분이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서 장애인분들이 생활하고 계시는데 단순히 그 인건비 지원만 가지고 아마 운영이 어려울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라는 거는 장애인분들이 생활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살펴보시고, 만약에 법인 시설이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설 개선 부담금이라든가 시설 개선 그런 비용 예산 같은 게 다 지원이 되니까.

그런데 여기는 아마 그런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살펴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