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오인 의원 발언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인데 제가 들으면서 느꼈던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반값 임업용 자재 있잖아요. 이거는 아까 박승남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2중, 3중 지원이 가능한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솔직히, 왜냐하면 반값 농자재 그다음에 지금 임업용 자재 그다음에 또 축산 자재까지 지금 우리가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분은 세 가지가 겹칠 수도 있는 상황들이 벌어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자칫하면 완전 퍼주기 예산, 선심성 예산으로 비칠 여지가 있다고 봐요.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야 두 번, 세 번 중복받아서 받으면 좋겠죠.

그런데 단 한 푼도 못 받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축산과하고 농정과하고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뭔가 교통정리를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