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오인 의원 발언

이 기준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거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8명 해서 작업단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앞으로도 계속 이게 지금 2027년까지 하신다고 하지만 추가적으로 ‘그럼 우리도 8명으로 해서 작업단 만들 테니까 지원해 줘.’ 이러면 안 해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지금은 27년까지 계획이지만 그때 가서 ‘왜 쟤네는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줘?’ 그러면 또 해줘야 되는 사업이에요, 이거는 계속. 그러니까 이거를 작업단을 늘리든, 인원수를 늘리든 하여간에 이 기준을 새로 선정하실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렇게 마냥 지원해서 받는 사람들이야 좋겠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면 한도 끝도 없다니까, 이거. 이번에 저희가 보면서 느끼는 거 이게 작년 올해 이렇게 했는데 운영해 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제일 걱정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과장님이 한 번 더, 다시 한번 보시고 기준을 어떻게 세워서 해야 이게 제대로 될까, 아니면 금액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신청을 봐서 한다든지, 아니면 작업단을 다 없애고 뭐 한다든지 하여간에 새로운 이걸 만드셔서, 사업계획을 만드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