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숙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산후 관리비고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출산 장려금 부분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아도 좀 나은가 하고 살펴보니까 우리 군이라든가 원주, 강릉이 그냥 50만 원으로 최저예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이런 현상이 어떤 여파를 주느냐.

젊은 분들이 생각할 때 물론 우리가 재원 확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그러면서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또는 사회적 그런 갈등 유발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진정 지역에 뿌리내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군의 정책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아쉬워하고 ‘이거 맞나?’라는 의구점을 자꾸 붙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내년 3월부터 지급 그런 계획을 세워주셨다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이 출산 장려금 정책에 대한 거는 사실 또 회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려금 지급보다 육아 인프라 구축이 먼저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25년 2월에 강원도 출산율 제고 정책 효과 연구 보고서를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분석을 해보니까 그러면 출산 장려금을 주는 게 의미가 있냐. 어떤 효과성이 있냐. 이거에 대한 연구였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출산율 증가를 보였다.

여기에 우리가 깊이 봐야 할 것입니다. 이게 그냥 받고 끝나지 않았다. 증가를 갖고 왔다.

이런 보고서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재원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우리 군은 출산 장려 정책뿐만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산모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하시고는 계십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 몇 년간을 이렇게 고정돼 있는 이런 거를 보면서 발 빠르게 고민이 됐어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삼척시가 지금 첫째 100만 원, 아까도 우리 군도 계획을 하고 있지만 둘째 150만 원 이렇게 발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조례 검토도 하시고 증액 검토도 하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하셨지만 우리 군은 확실히 늦은 감이 있다. 그동안에 젊은 부부들이 굉장히 우리 군의 장려금 정책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지급 예정인 거에 대해서 발 빠르게 더 속도감을 내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