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오인 의원 발언

알겠습니다. 이게 기금,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 기금 조성액이 얼마 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말씀하신 도비로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어 간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원래 당초 목적대로 기금액이 어느 정도 이렇게 쌓일 수 있는 구조였으면 이게 그렇게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기금 갖고 사업을 했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도에서 도비 지원해서 군비 매칭해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게 1억 3,000만 원 이 기금 갖고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이게 있으나 마나 한 기금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먼저 번에 우리 한우 발전기금인가?

그거 없앴잖아요. 그래서 당초에 계획보다 이게 기금액이 너무, 조성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건 법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유지되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유지되는 건 사실 이게 과연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대상포진 수차례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게 10만 원 지원해 주시는 게 1회에 한해서 해 주시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