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훈 의원 발언

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또 다음으로는 공원 행정에 대해서 시민 재산권 침해, 이게 팔공산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 장기 미집행 공원의 조성에 따르면 지금 불로 고분군 같은 경우는 토지 편입 과정에서 민간 토지 일부만 편입하고 잔여 사유지가 공원과 고속도로에 둘러싸여서 심각한 재산권 침해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는 행정적 편의 중심 사고입니다, 이거는.

시민 신뢰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사유자산이 이렇게 보호되지 않고 무너진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자면 지금 다 내용들 알고 계실 텐데요. 고속도로잖아요.

지금 흰 게 도로였고 지금 이게 편입되지 않은 사유지입니다. 고속도로 바로 옆이잖아요. 이건 아무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없는 지역인데 지금 이 부지만 보상이 되었고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러면 이게 사실은 길도 없고 개인적으로 지목 행사를 못 하는 겁니다.

이거라도 있을 때는 평수라도 넓어서 활용도가 있었는데, 평수가 이렇게 절반으로 줄면서 이거에 대한 땅의 가치가 뚝 떨어지고 고속도로 옆이어서 아무 행위를 못 합니다. 이게 행정의 현실입니다. 이거 보상 어떻게 할 건지 좀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지금 주민들 요구, 민원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을 텐데 시원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